도시산업위원회			제130회 임 시 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2009년10월22일)
안 건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제안이유

○ 공유재산 취득

교하신도시의 효율적인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을 마련하      고자 버스공영차고지를 건립, 시민에게 대중교통의 편의를 제공하고, 운      송업체의 차고지 부족난 해소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취득 재산의 표시                                   (단위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가격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건축 면적
합 계	1필지 1동		23,518	1,926	53,142,316
교하신도시 버스공영차고지	상지석리 1935번지 일원	대	23,518		46,142,316	사무동 정비동
				1,926	7,000,000

□ 추진계획

○ 버스공영차고지 건립

￭ 2009년 10월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 2009년 10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파주시 의회) 및 부지매입 계약 체결

￭ 2010년  1월 : 공사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10년  5월 : 공사 착공

￭ 2011년 12월 : 준공 및 운영개시

□ 종합검토 의견

○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파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공유재산 취득 건 중,

○ 교하신도시 버스공영차고지 취득의 건으로, 교하읍 상지석리 1935번지 일      원에 버스공영차고지를 건립하기 위한 계획안으로서,

○ 교하신도시에 효율적인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에게 질 좋은          대중교통 편의제공과, 운송업체에 대하여 차고지 부족난 해소 및 경영 안      정을 도모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버스공영차고지 건립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그러나 버스공영차고지를 건립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과,

○ 버스공영차고지가 건립되었을 경우 공영차고지에 입주할 운송사업자에 대      하여 수요자 파악 및 타시군의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 등을 사전에 조사      하여, 건립 타당성에 의거 본 계획안이 상정되었는지 관련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2009.10.22.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