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30회 파주시의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2009년 10월 23일)
안 건	파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제정이유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파주시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조례」를 제정함으로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여 생명의 존중 등 시민의 정서 함양에 기여코자 함

□ 주요골자

○ 동물의 등록대상 및 입력 등 등록방법을 규정함 (안 제3조 및 제4조)

○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 등을 위한 준수사항 및 동물을 동반하고 출입   하여서는 아니 되는 지역을 규정함 (안 제5조)

○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위탁보호시설을 규정함(안 제6조)

○ 유기동물의 포획․공고 및 반환처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유기동물의 위탁보호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및 유기동물 반환에 따른 소요경비를 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 동물의 등록, 동물판매업, 장묘업 관련 수수료를 규정함(안 제13조)

□ 참고사항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기타사항 : 사전예고결과 의견 없음

□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 안은,「동물보호법」의 개정에 의한,「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물보호에 대한      학대행위 방지 및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의 생명을 보     호하고 시민의 안전과 정서함양 제고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 핵가족화 등의 여건 변화로 가정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의 증가하는 추세    이고, 그에 비례한 유기동물의 증가가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관리가 필요한 실정으로 관련조례 제정은 타당    하다고 사료됨.

○ 그러나 제3조 제5항에서 “시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등록사항이 통보되     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확인함은 등록사항    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또한 각 호에 대한 언급도 없는 바, "그     내용을 확인한 후"를 “다음 각호의 등록내용 확인 후” 로  수정함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되며,

○ 동물등록 수수료 관련, 장애인 안내용 견 등 특수목적에 이용되는 동물    에 대한 수수료 및 기초생활 수급자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배려와, 유    기동물 입양 활성화 등을 위한 수수료 면제 및 감면 조항의 신설이 요구됨.

○ 또한 부칙에서는 동물등록제 등이 최초로 시행됨에 따라, 공포 후 바      로 시행에 들어간다면 제도 시행 초기에 많은 혼란이 예상되므로 충분     한 기간을 두고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이상과 같이 본 조례 안은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동물등록제    를 도입하고 유기동물 보호와 관리를 강화 하려는 것으로서,

○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중요시 하는 세계적인 흐름을 반영하면서 시민의    정서 함양에 기여하리라 보여 지나,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조례 안 중    일부 보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참고/파주시 유기동물 관리․운영에 따른 유기동물 발생건수 및 처리비용 현황

년 도	유기동물 수	처리비용	비 고
2007	440두	46,825천원	개387, 고양이 53
2008	501두	54,000천원	개380, 고양이 121
2009.9월말 현재	547두	52,108천원	개320, 고양이 227

<시에서 동물보호센터 위탁운영>

2009.10.23.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