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30회 파주시의회 제 2 차 도시산업위원회 (2008년 10월 23일)
안 건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개정이유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 및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 광고물 실     명제 세부기준 마련 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 시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지정절차를 강화함.(안 제6조)

○ 세로형간판의 4층 이상 건물 표시방법 및 현수막 게시시설 중 벽면이용 게시대 수량 및 지주이용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업종을 조정함.(안 제13조 및 제15조)

○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사항과 영업소 안에 옥외광고업등록증 등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함.(안 제31조)

○ 광고물 실명제 시행에 따라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실명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함.(안 33조의2)

□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 안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광고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개정내용은,

○ 안 제6조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 제한 등 특정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 고시하던 것을 도지사와 사전협의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 안 제 31조에서는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옥     외광고업 폐업사실 확인 후 등록사항을 직권 말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    며, 영업소 안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들을 규정함.

○ 안 제33조의 2를 신설하여 허가 또는 신고대상 고정광고물에 대해 실명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종전의 허가 및 신고를 한 광고물에 대해 실명제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 안 제37조에서는 특정구역의 광고물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행․재정    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광고 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광고    업자에게 인센티브 부여와 광고물 등 공동 디자인개발 ․ 제작에 소요되는 운영    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함.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 안 제33조의2(광고물의 실명제) 제2항에 “제1항 규정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 중 법 시행일(08.12.22)이후 신규로 허가     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부터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     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실명제 표    시를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 법 시행일이 08.12.22로서 실명제 표시기간이 이미 경과되어 있는        모순이 있으며,

- 내용 중, 신규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과,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 사이에 문장부호 쉼표(콤마)       가 빠져있어 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 제2항은 행정안전부 표준개정안에 준하여

“제1항 규정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 중 법 시행       일 이후 신규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부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       부터 6월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함.

○ 부칙에 종전의 광고물 등에 대한 일반적 경과조치에 대한 사항이 빠져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부칙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    었거나 허가증 및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본 개정 조례 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의 일부개정안    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근거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    는 조례로서 본 조례 개정은 필수적인 사항이나,

○ 위에서 검토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안 제33조의2(광고물의 실명제) 제2항   과 부칙 안에 대하여는 수정하여 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2009. 10. 23.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