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의  견  서

○ 이 의견청취의 건은 「지방공기업법」, 「동법 시행령」,「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개정될 조례안에 맞추어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제5조제2항과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임.

○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의 내용은 이사장, 이사, 감사의 임면사항과 임기 등을 규정하고,“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이사회의 구성 및 임원의 임기, 의결권의 제척, 정원 감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정관안 제10조2의 내용 중 “자”로 표기된 사항이 다수 있는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사람”으로 수정하여 정관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며,

○ 개정되는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와 정관은 시설관리공단의 신설되는 “추천위원회”에서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 중 이사의 추천과 임원의 임명과 임기 등에 대하여, 조례와 정관에 맞게 적정히 운영하여 우수한 임원이 추천 임명되어 시설관리공단이 경쟁력을 높여 모범적인 공단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2009년 12월 9일

기획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