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33회 정례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0년 04월 12일)
안 건	파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가. 제안이유

파주시에 거주하는 참전 유공자에게 참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명예를      높여 주고, 시민들로 하여금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참전유공자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 파주시에 1년이상 거      주한 사람으로 함.(안 제3조)

○ 지원사업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 30천원과 사망위로금 150천원을 예      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으로 할 수 있음.(안 제4조)

○ 참전명예수당은 매월 20일 지급함.(안 제7조)

○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와 다른 시·군·구로 전출하는 경우에 수당       지급을 중지함.(안 제8조)

다.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국가 등의 책무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예우와 지원을 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경기도 내 대부분의 시군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참전유공자는 국가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월 9만원의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고엽제의 경우도 장애 정도에 따라 월 321천원에서 662천원까지 지원되고 있음

○ 본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될 경우 지원대상자는 3월말 현재 약2,000명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를 근거로 소요예산을 추산해 보면 연간 약 7억2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현재 건립중인 파주 신도시 내 고엽제 조합원아파트가 준공되어 입주하게되면 지급대상자가 증가되어 예산부담도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어 소요예산의 규모를 감안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호(전상군경),제6호(공상군경),제9호(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등이 지원대상자에 포함되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상이군경등 다른 보훈단체에서 형평성을 문제로 지원을 요구 할 수 있음으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2010. 04. 12.

기획행정위원회

신 동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