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36회 파주시의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10년 8월 31일)
안 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제안이유

◦ 탄현면 기존 도시계획구역 및 인접 취락지역내 발생하수와 파평면 상수원 보호구역에 인접한 기존 취락지역내 발생하수를 미처리 방류함에 따라 방류하천의 수질오염이 심각하여, 발생된 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방류수역의 수질개선과 수인성 전염병 예방 등 공중 보건위생의 향상을 도모 하고자 탄현 및 파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임.

□ 주요내용

1) 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하수도	공공하수 처리시설 (탄현)	탄현면 오금리 164번지 일원	-	증)4,907	4,907	-
신설	②	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파평)	파평면 금파리 366-37번지 일원	-	증)6,518	6,518

2) 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①	하수도 (탄현)	･ 신설 : 4,907㎡	기존 도시계획구역 및 인접 취락지역내 발생하수를 미처리 방류함에 따라 방류하천의 수질오염이 심각하여 발생오수를 적정처리하기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
②	하수도 (파평)	･ 신설 : 6,518㎡	상수원 보호구역에 인접한 기존 취락지역내 발생하수를 미처리 방류함에 따라 방류하천의 수질오염이 심각하여 발생오수를 적정처리하기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

□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결과 : 의견 없음

□ 추진경위 및 계획

○ 추진경위

- ‘08. 04. :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

- ‘10. 06. : 도시관리계획결정 신청

- ‘10. 07. : 관련부서 협의 및 공람공고

○ 향후계획

- ‘10. 09.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10. 10. :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위  치  도

가. 탄현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장

배수펌프장

자

유

로

나. 파평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장

배수펌프장

□ 검토의견

○ 본 의견청취의 건은 제안이유에 설명된 바와 같이, 탄현면 기존 도시계획구역 및 인접 취락지역내의 발생하수와, 파평면 상수원 보호구역에 인접한 기존 취락지역내의 발생하수를 미처리 방류함에 따라 방류하천의 수질오염이 심각하여, 방류수역의 수질개선을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으로,

○ 탄현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축현, 금산, 만우, 오금, 문지리 일원 369ha 면적의 자연부락(주택, 음식점, 공장, 기타시설)에서 발생하는 방류하수를 처리하는 소규모 용량의 무인 자동 하수처리시설로,

○ 본 시설의 입지조건을 검토결과, 만우천 옆에 설치하게 되는 본 시설은 농가와 500m 떨어진 곳으로 민원발생의 소지가 적으며,

○ 파평면 금파리에 설치 계획인 파평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금파, 장파, 늘노, 덕천, 식현리 일원 228ha 면적의 자연부락(주택, 음식점, 공장, 기타시설)에서 발생하는 방류하수를 처리 하는 소규모 용량의 무인 자동 하수처리시설로,

○ 상수원 보호구역에 인접한 취락지역내의 발생하수 미처리 방류에 따른 하천의 수질 오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 생산에 저해 요인이 되는 바, 본 시설의 설치는 조속히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금파배수펌프장 눌노천 주변에 설치하게 되는 본 시설은, 민가와 500m이상 떨어져 있어 민원발생 소지도 없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탄현․파평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는, 근원적인 수질오염방지 및 수질개선을 위해 절대 필요한 시설이므로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2010. 8. 31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