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36회 파주시의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10년 8월 31일)
안 건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현행 건축허가 등 수수료가 타 시․군 평균 수수료의 평균 이하로 낮게 책정되어 있어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민간위원 확대 등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토록 하고,

○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의 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시분쟁 조정업무 포함)를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건축허가 등 수수료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수료를 조정하여 개정하고자 함(안 별표 1).

○ 건축위원회 구성에 대해 민간위원참여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수를 제한하고자 개정함(안 제6조제1항제8호).

○ 성격이 유사한 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시분쟁 조정업무 포함)를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로 대신하고자 개정함(안 제5조, 안 제8조제1항5호, 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결과 : 의견 없음

□ 검토의견

○ 본 조례 안은, 현행 건축허가 등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민간위원 확대 등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며,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의 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시분쟁 조정업무 포함)를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자하는 건으로,

○ 수수료를 현실화함에 있어 민원의 소지가 있으나, 타시군의 수수료와 「건축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안할 때, 수수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 건축위원회로 하여금 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시분쟁 조정업무 포함)를 대신하게 하여 운영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제정(2010. 4.30)시, “건축위원회로 대신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위 사항에 대하여 그 당시에 건축조례를 개정하였어야 했을 것으로 사료됨.

○ 안 제5조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본래의 제명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로 제명 띄어쓰기를 하고,

○ 같은 조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에 따른”에 있어

제9조제1항은, “공중화장실운영 등”에 관한 조항이므로,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 설치 조항인 관련 법령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으로 수정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며,

○ 안 제6조제1항제8호에 파주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위원의 수를 명시하였는데, 이는 전체 위원에 대한 공무원 위원의 수로서, 안 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되”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 위원 수는 4분의 1 이하로 하며,” 로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2인”을 “2명”으로, 또한 제12조제1항의 “1인”도 “1명”으로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됨.

○ 위의 사항에 따라, 제8호는 “파주시 소속 공무원”으로 현행대로 하며,

○ 건축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제1호에서 제8호까지에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에 부합한 위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자문위원회로서의 역할이 의심되는 바, 다음과 같이 제9호를 신설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사료됨.

9. 위생설비, 요식업 등 화장실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안 제8조제1항제5호의 「파주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설치 운용조례」를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로 띄어쓰기를 하고,

○ 안 제11조제1항의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제6조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로 되어 있는데, 제6조는 위원회의 기능이 심의이므로,

“조정하기”를 “조정․심의하기”로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봄.

○ 제19조 관련 안 별표1의 건축허가 등 수수료에 있어,

현행 수수료와의 인상률이 최하 13퍼센트에서 최고 22퍼센트로 격차가 9퍼센트나 되는데, 편차를 둔 사유와,

○ 또한 「건축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제10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등 수수료의 범위(최고액)와도 적용률이 최하 83퍼센트에서 92퍼센트로, 역시 9퍼센트의 격차가 있는데, 적용 기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 본 수수료 인상에 대하여, 지난 3월 5일 소비자정책심의원회에서 심의 시, 인상에 대한 홍보를 홈페이지에 한다고 하였는데, 홍보를 하였는지? 그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안 부칙제1항의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여, 설령 사전에 입법 예고를 했다 하더라도, 수수료의 인상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기간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또한,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제정(2010. 4.30)시,

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시분쟁 조정업무 포함)를 “건축위원회로 대신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부칙에 경과조치 조항을 예시와 같이 넣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③(경과조치)「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제5조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2010. 8. 31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