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36회 파주시의회 제 2 차 도시산업위원회 (2010년 9월 1일)
안 건	파주시 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10.04.14)으로 “파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이 추진됨에 따라,

○ 「파주시 녹색성장 기본조례」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 정비하여 중복 조항으로 인한      혼란 방지와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제명「파주시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파주시 환경 기본조례」로 변경

나. 조례에 대한 기본이념 정의를 정함.(안 제2조, 제3조)

다. 시·사업자·시민 및 학교·언론의 책무와 역할을 정하고, 녹색성장 환경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라. 종합적인 환경보전계획을 위한 녹색성장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마. 기후변화대응과 환경보전을 위한 단체·연구기관에 일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바.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시 환경보전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파주    시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9조)

사. 환경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필요시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환경보전활동을 촉진    시키도록 함.(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결과 : 의견 없음

□ 검토의견

○ 본 조례 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파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 현행 조례인「파주시 녹색성장 기본조례」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 정비하고, 중복 조항으로 인한 혼란 방지와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서,

○「파주시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파주시 환경 기본조례」로의 제명 변경 등,

조례의 직접적인 수단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을 구별 규정하는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봄.

▶ 안 제1조(목적)에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 환경을 조성”에 있어 “시민의”의 “의”는 앞 체언에 소유․소속 격 조사이므로, “의”를 앞말이 주체임을 나타내는 “이”로 수정함이 타탕하다고 사료됨.

▶ 안 제18조의 제목 “위원회”는 무슨 위원회인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설치·운영에 대하여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원회”를 “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운영”으로 제목을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위 사항에 따라 안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제18조(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환경정책기본법」제37조에 따른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파주시 환경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환경보전 정책이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의 1호

3. 환경오염방지 사업의 비용부담 계획의 수립에 관한사항

4. 안의 3호

② 제1항에 따른 파주시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제10조에 따른 파주시 녹색성장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 「환경정책기본법」제37조/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조례 개정에 의한 부칙에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과, 또한 동 조례와 관련된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조례」와 같은,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조항을 넣어 다음과 같이 수정해야 올바른 입법이라고 판단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환경보전에 관하여 행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파주시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29조제2항”을 “「파주시 환경 기본 조례」제21조제2항”으로 한다.

2010. 9. 1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