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36회 파주시의회 제 2 차 도시산업위원회 (2010년 9월 1일)
안 건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택지개발사업 규모 조정(안 제3조).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 대상시설에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추가(안 제3조).

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및 기금심의위원회 구성위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안 제4조, 제11조).

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담금을 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 설치 조항 신설(안 제4조의2).

마. 주민감시요원 수당지급 조항 신설(안 제25조).

□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결과 : 의견 없음

□ 검토의견

○ 본 조례 안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 운영에 대한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건으로

○ 안 제3조제1항의 “영 제4조 규정에 따라 30만제곱미터 이상의”라는 규정은, 2004년 8월10일(대통령령 제18514호)에 시행되었음. 그간 파주시에서 본 조례에 대하여 수차례의 조례 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개정하게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나, 이번에 수정하게 된 점에 대하여는 높이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봄.

○ 2004년 8월 시행 후의 현행 조례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있어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 따라,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만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규정을 적용하고,

○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는지? 적용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설치비용의 손실 등, 영 시행 이후의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현황 자료와 함께 상세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사료되며,

○ 적용하였다면 부칙에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 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등의 조항을 규정하여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안 제6조는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에 대한 조항임. 그러나 영 제23조는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으로서 제2호에는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한 규정임. 따라서 안 제6조의 “영 제23조제2호”는 “법 제19조제1항”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25조는 법 제2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조항으로,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지급 내용이 규정되는 있음. 법 제25조제2항에 따르면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도록 되어 있고, 영 제30조제1항에도 “주민감시요원의 복무규정 등을 정하여 감시활동 등을 감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이 정하여져 있는지?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2010. 9. 1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