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5-33 관련		제안연월일 : 2010년 09월 16일 제 안 자 :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찬일

1. 수정이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조례입법의 간결성과 명확성 원칙에 따라 수정하고 부칙관련 규정을 신설

2. 주요내용

○ 안 제8조제1항에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라고 약칭으    로 규정된 내용 삭제.

○ 안 제10조제1항의 “시책 등을 자문․조정하기 위한”은 “시책 등을        심의․자문 하기 위한”으로 수정

○ 안 제10조제1항의 “둘 수 있다”를 “둔다.”로 수정

○ 안 제11조(기능) 제4호의 규정 내용은 삭제

“제5호”는“제4호”로, 동 규정 중 “제18조제2항”을 “제18조제1항”으          로 수정 “제6호”는 “제5호”로 수정

○ 안 제14조제1항의 “1인”을 알기 쉬운 법령기준과, 안 제10조와도         통일성이 있어야 하므로 “1명”으로 수정

○ 안 제17조제2항 중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약칭 사용이  첫 사용 외에 제3항에 단 한번 사용하므로, 약칭사용의 제한에 따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로,

제3항의 “센터”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로 수정.

○ 안 제21조 제3호의 “주민”과 안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의 “주민”은, 안 제6조의 제목을 “시민의 책무”로 하였으므로, 각각 “시민”으로 수정.

○ 부칙을 아래와 같이 수정.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계획한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계획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파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파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제8조(지방추진계획 수립ㆍ시행 협조) ① 시장은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 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가 수립하는「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에 관할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이 포함 될 수 있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	제8조(지방추진계획 수립ㆍ시행 협조) ① ------------------------------------ ------------------------------------- ---------경기도지사(삭제)------------- -------------------------------------- -------------------------------------- ------------ ② ------- 경기도지사 -----
제10조(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시책 등을 자문․조정하기 위한 파주시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제10조(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① ------ ----------------------- 시책 등을 심의․자문하기 -------------------- ---------------- 둔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시의 환경보전기본 정책이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5.「파주시 환경 기본조례」제18조제2항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위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삭제) 4. ------------------제18조제1항에 ----- 5. (현행과 같음)
제14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서기 각각 1인을 둔다. ② (생 략)	제14조(간사 등) ① ----------------- ------------------ 1명을 둔다.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① (생 략)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전자 적 방식으로 매년 12월말까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제 출하여야 한다. 1,2,3,4,5호 (생 략) 시장은 제2항 각 호에 의한 이행계획을 실 행한 이행결과보고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① (현행과 같음) --------------------------- --------------------------- ---------------------------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삭제)에 ---- ---------. 1,2,3,4,5호(현행과 같음) ----------------------------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제20조(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도지사 -- 제21조(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생 략) 1. (생 략) 2. (생 략) 3. 시, 기업 및 주민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제22조(녹색생활 운동의 추진) ① -- 주민 -- 제23조(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① ---- --주민 ----	제20조(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경기도지사 -- 제21조(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 시민은----------------- 제22조(녹색생활 운동의 추진) ① -- 시민 -- 제23조(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① ---- --시민 ---- 4.(현행과 같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계획한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계획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