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5-32 관련		제안연월일 : 2010년 09월 16일 제 안 자 :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찬일

1. 수정이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또한 위원회 통합              구성운영에 따른 건축위원회 구성부분에 9호,10호 규정을 삽입하며, 부         칙에 규정할 내용을 신설하여 수정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5조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본래의 제명에 따라 “공동    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로 제명 띄어쓰기를 수정

○ 같은 조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에 따른”에   있어

제9조제1항은, “공중화장실운영 등”에 관한 조항이므로, 공중화장실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조항인 관련 법령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으로 수정

○ 안 제6조제1항제8호에 파주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위원의 수를 명시하       였는데, 이는 전체 위원에 대한 공무원 위원의 수로서, 안 제1항의 “위       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되”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 위원 수는 4분의 1 이하로 하며,” 로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2인”을 “2명”으로, 또       한 제12조제1항의 “1인”도 “1명”으로 수정

○ 건축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제1호에서 제8호까지에 공중화장실운영자         문위원회의 구성에 부합한 위원 명시 규정이 없고,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설치 운영위원회 구성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시의원”        이 누락되어 제9호와 제10호를 신설

9. 시의원

10. 위생설비, 요식업 등 화장실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안 제8조제1항제5호의 「파주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설치 운용조례」를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로 띄어쓰기를       하고,

○ 안 제11조제1항의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       례」제6조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로 되어 있는데, 제6조는 위       원회의 기능이 심의이므로, “조정하기”를 “조정․심의하기”로 수정하       고, 제2항의 “제8조까지의”를  “제9조까지의”로 수정

○ 안 부칙제1항의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는 2010         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로 수정

○ 또한,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제정           (2010.4.30)시, 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시분쟁 조정업무 포함)를          “건축위원회로 대신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부칙의 경과조치에 제2항        을 삽입

②「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제5조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조례조례안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조례조례안
제5조(설치)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건 축위원회,「주택법」제52조제1항에따른 파 주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및「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 항에 따른 파주시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 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2조제1항 및「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 38조제7항에 따른 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도시분쟁 조정업무 포함) 등의 기능을 갖 춘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설치)------------------------ ------------------------------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및「공 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 ------------------------------- ------------------------------- ------------------------------- ------------------------------- ------------------------------- --------------.
제6조(구성 및 임기) 제6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 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 원 조례」 제15조에 관한 사항은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나 관리주체 가 추천하는 사람 각각 2인이 위원에 포함 되도록 별도로 시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8. 파주시 소속 공무원.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② ～ ③ (생 략)	제6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 위원 수는 4분의 1 이하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 는 임명한다. 다만,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15조에 관한 사항은 분쟁 이 발생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나 관리 주체가 추천하는 사람 각각 2명이 위원에 포함되도록 별도로 시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1. ～ 7. (현행과 같음) 8. 파주시 소속 공무원 (이하 삭제) 9. 시의원 10. 위생설비, 요식업 등 화장실 관련 분야 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기능) ① (생 략) 1. ～ 4. (생 략) 5. 「파주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제6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부의하는 사항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제6조에 관한 사항 6.(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소위원회) ① ---------------------------- -- 제15조,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제6조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 --------------------- 제33조까지 및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 금 설치 운용조례」제5조부터 제8조까 지의 규정을 따른다. ③ ～ ④ (생 략)	제11조(소위원회) ① ---------------------------- ------------------------------ ------------------------------ ---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 --------------------- 제33조까지 및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 금 설치 운용조례」제5조부터 제9조까 지의 규정을 따른다. ③ ～ ④ (생 략)
제12조(간사 등) ① ------각 1인을 두되,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도는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12조(간사 등) ① ------각 1명을 두되, 부칙(2010. 9. 00 조례 제0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도는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② 「파주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제5조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