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녹생성장 기본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5-34 관련		제안연월일 : 2010년 09월 16일 제 안 자 :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찬일

1. 수정이유

○ 조례입법의 명확성 ,간결성 원칙하에 제18조 규정을 규정하고 부칙규       정을 수정함.

2. 수정 주요 내용

○  안 제1조(목적)에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 환경을 조성”에 있어 “시민의”의 “의”는 앞 체언에 소유․소속 격 조사이므로, “의”를 앞말이 주체임을 나타내는 “이”로 수정

○ 안 제18조의 제목 “위원회”는 무슨 위원회인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설치·운영에 대하여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원회”를 “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운영”으로 제목을 수정

○  위 사항에 따라 안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

제18조(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환경정책기본법」제37조에 따른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파주시 환경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환경보전 정책이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의 1호

3. 환경오염방지 사업의 비용부담 계획의 수립에 관한사항

4. 안의 3호

② 제1항에 따른 파주시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제10조에 따른 파주시 녹색성장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 「환경정책기본법」제37조/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조례 개정에 의한 부칙에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과, 또한 동 조례와 관련된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조례」와 같은,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조항을 넣어 다음과 같이 수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환경보전에 관하여 행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파주시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29조제2항”을 “「파주시 환경 기본 조례」제21조제2항”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파주시 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개정례안	파주시 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개정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 그리고 파주시, 시민, 사업자의 책무와 파주시 환경보전정책의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파주시의 환경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시민이 건강하고 ------------------------------------- ---------
제18조(위원회) ①「환경정책기본법」제37조 규정에 의거 환경보전정책 추진을 위한 심의는 파주시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할 수 있다. 1.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의 환경오염방지 사업의 비용부담 계획의 수립에 관한사항 3. 그 밖의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8조(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운영) ①시장은「환경정책기본법」제37조에 따른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파주시 환경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환경보전 정책이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환경오염방지 사업의 비용부담 계획의 수립에 관한사항 4. 그 밖의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 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파주시 환경정책위원회의 기 능은 「파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0조에 따른 파주시 녹색성장위원회가 이 를 대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환경보전에 관하여 행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파주시 녹색성장 기본조례」제29조제2항”을 “「파주시 환경 기본 조례」제21조제2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