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5-35 관련		제안연월일 : 2010년 09월 16일 제 안 자 :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찬일

1. 수정이유

○ 조례입법의 명확성 원칙하에 안 제6조 규정을 일부 수정함.

2. 수정 주요 내용

○ 안 제6조는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에 대한 조항임. 그러나 영 제23조는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으로서 제2호에는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한 규정임. 따라서 안 제6조의 “영 제23조제2호”는 “법 제19조제1항”으로 수정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6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① 시장은 조성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 10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영 제2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 략)	제6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① ------- ------------------------------ ------------------------------ -----------------법 제19조제1항- ------------------------------ ---------------- ② ---------------------------- -------------------------- 1. ∼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