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36회 파주시의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10년 8월 31일)
안 건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주차요금 감면 조항을 분리·신설하고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 시 수의계약을 경쟁계약으로 개정하여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차요금 환불 규정을 개정하여 주차장 이용자에게 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주차요금의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차장 이용자의 불만 해소 및 주차회전율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주차요금 및 가산금” 조항에서 주차요금 감면조항을 분리․신설(안 제3조).

나.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시 수의계약 조건 삭제(안 제6조).

다.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장 사용이 불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주차장  이용자의 사유로 이용중지하고 환불 요청할 경우 주차요금을 환불할 수 있도록 환불규정 개정(안 제8조).

라. 주차요금의 기본시간을 1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하고 통일동산 주차요금제는 기본요금제 시행(안 별표1 및 별표1-2).

□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결과 : 의견 없음

□ 검토의견

○ 본 조례 안은, 주차요금 감면 조항을 분리·신설하고,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 시 수의계약을 경쟁계약으로 개정하며, 주차요금의 환불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이용자의 불만 해소와 주차요금의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이는 경쟁제한 자치법규 개선과 더불어 민원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검토결과 개정하는 것이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아니하고, 또한 관련 법령과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본 조례 안은 일부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됨.

○ 안 제3조의1제1항 “해당할”은 “해당하는”으로, 제1호의 “의한”은 “따른”으로 제3호가목의 “대리운전케”를 준말 쓰지 않기에 따라 “대리운전을 하게”로, 나목의 2행과 3행의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다목의 「고엽제후유의증환지지원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의한”을 “따른”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로 라목의 “의한”을 “따른”으로, 제2항의 “감면징수”을 “감면”으로, 제3항의 “2개 이상의”를 “둘 이상이”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안 제3조제6항의 “의하지”를 “따르지”로, “규정에 의하여”를 “규정에 따라”로, 제1호의 “의하지”를 “따르지”로, 제3호의 “위반한 자”를 “위반한 자는”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안 제5조(주차장의 표시)제1항의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관한”에 대하여 검토결과, 「도로교통법」 제3조는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사항으로서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위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  즉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조항이며,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는 제목이 “긴급자동차의 지정신청 등”으로 전혀 해당이 없으며, 제3조는

규칙의 개정(행정자치부령 제329호. 2006. 5.30 전부개정/6.1시행)에 따라, 제8조에

안전표지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

○ 위 조항은 주차장이 아닌 도로교통에 관련된 안전표지로 본 조례와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차장에 관련된 규정은 「주차장법」제11조제2항의 “노상주차장의 표지”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안 제5조의 제목 “주차장의 표시”를 “주차장의 표지”로, “노상주차장의 표지는「도로교통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관한 안내 표지는”을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표지에”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8조제1항 “의하되”를 “따르되”로, 제2항제2호의 “귀책사유로 인한 주차”를

“귀책사유로 주차가”로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임.

2010. 8. 31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