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36회 파주시의회 제 2 차 도시산업위원회 (2010년 9월 1일)
안 건	파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 제정이유

○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 시행(’10.04.14)됨   에 따라

○ 파주시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녹색산업․녹색기술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녹색생활 실천 등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3조)

나.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는 등, 시의 책무를 규정

(안 제4조)

다. 녹색성장에 관한 사회적․윤리적 책임 등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안 제5조)

라. 환경친화적인 녹색생활 실천 등 시민의 책무를 규정(안 제6조)

마.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파주시 녹색성장    위원회를 구성․운영함(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바.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을 위해 녹색경제․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를 규정    (안 제16조)

사.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안 제21조)

□ 예산수반사항

○ 위원회 참석수당 : 70,000원 × 20명 × 5회 = 7,000,000원

□ 사전예고결과 : 의견 없음

□ 검토의견

○ 본 조례 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및 「저탄소 녹색성  장 기본법 시행령」

이 2010년 4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저탄소 녹색 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 녹색생활실천 등 각종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부문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하여 시의적절하고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8조제1항에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라고 약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본 조례 안에서 “경기도지사”는 제8조제2항과 제20조 등, 처음 사용 외 2회 밖에 더 사용하지 않아 약칭의 실효가 없으므로,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법제처 자치입법입안심사기준 59쪽 약칭 사용의 제한>

○ 안 제8조제1항은 도의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에 협조한다는 규정으로서, 파주시의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수립이 요구되고,

제2항에서의 규정 또한, 도의 점검․평가에 대한 협조 사항으로서, 추진상황에 대한 시 자체의 점검 및 평가가 필요하므로,

○ 안 제8조의 제목 “지방추진계획 수립․시행 협조”를 “지방추진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절차”로 수정하여,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그리고 평가에 대한    조항을 규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안 제7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도 우선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지역의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파주시 녹색성장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0조제1항의 “시책 등을 자문․조정하기 위한”은 「파주시 환경기본조례안」18조제1항의 심의위원회로서의 대행이 어려우므로, “시책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한”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또한, 안 제10조제1항에 “파주시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라고 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임의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 이번 상임위에 함께 상정되어 있는 관련 조례, 「파주시 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파주시 환경 기본조례」안 제18조제1항(위원회)에,

“환경보전정책 추진을 위한 심의는 파주시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대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위원회를 대행해야 할 파주시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이 위에서 살펴 본대로 임의 조항으로 되어 있음에 따라, 녹색성장위원회 구성이 안 되었을 경우, 대행하기로 하여 해당 조항의 영향을 받는 타 조례의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하여 문제가 대두  되므로,

○ 안 제10조제1항의 문미를 “둔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11조(기능) 제4호의 규정 내용은, 조례 입안의 간결성 원칙에 따라 「파주시 환경 기본조례안」의 (수정한) 안 제18조제1항에 규정하고,

“제5호”는 “제4호”로, 동 규정 중 “제18조제2항”을 “제18조제1항”으로 수정하며,       “제6호”는 “제5호”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안 제14조제1항의 “1인”을 알기 쉬운 법령기준과, 안 제10조와도 통일성이 있어야 하므로 “1명”으로 수정하고,

○ 안 제17조제2항 중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약칭 사용이  첫 사용 외에 제3항에 단 한번 사용하므로, 약칭사용의 제한에 따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로,

제3항의 “센터”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

○ 안 제21조 제3호의 “주민”과 “국민”, 그리고 안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의 “주민”은, 안 제6조의 제목을 “시민의 책무”로 하였으므로,  각각 “시민”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부칙에는 조례제정에 따른 신․구 법질서간의 원만한 교체를 위하여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따라 본 조례 제정 이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계획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이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야 올바른 입안이라고 판단됨.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계획한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계획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항에 의하면, 도의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에 관할 기초자치단체와 연계한 지방녹색성장 추진체계를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본 조례를 적용하게 되어 있음에도, 녹색성장위원회 구성을 임의조항으로 한 이유와,  파주시 녹색성장추진계획을 수립․시행에 대하여 조항을 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2010. 9. 1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