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0. 08.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현행 건축허가 등 수수료가 다른 시․군 평균 수수료의 평균 이하로 낮게 책정되어 있어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민간위원 확대 등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토록 하고,

○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의 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시분쟁 조정업무 포함)를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건축허가 등 수수료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수료를 조정하여 개정하고자 함(안 별표 1)

○ 건축위원회 구성에 대해 민간위원참여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수를 제한하고자 개정함(안 제6조제1항제8호)

○ 성격이 유사한 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시분쟁 조정업무 포함)를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로 대신하고자 개정함(안 제5조, 안 제8조제1항5호, 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설치)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건축위원회, 「주택법」제52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및「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1항에 따른 파주시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2조    제1항 및「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38조제7항에 따른 정비기금운용심의

위원회(도시분쟁 조정업무 포함) 등의 기능을 갖춘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제1항제8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제8조제1항제5호를 같은 항제6호로 하고 같은 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제6조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15조,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제6조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제22조부터 제33조까지 및 「파     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따

른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또는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소관 실․과․소		주택건축과 ☏ 940-4741
입 안 자	주택건축과장	송 종 완
	건축민원1팀장	남 양 수
	담 당 자	김 영 운

〔별표 1〕

건축허가 등 수수료(제19조 관련)

연 면 적 합 계	금 액
2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3천5백원
	기 타 8천원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5천5백원
	기 타 1만8천원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4만5천원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9만원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18만원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35만원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73만원
30만제곱미터 이상	145만원

※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설치)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파주 시 건축위원회,「주택법」제52조제1항 에 따른 파주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위원회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에 따른 파주 시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 등의 기 능을 갖는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설치) -------------------- ---------------------------- ---------------------------- ---------------------------- ---------------------------- --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2조제1항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8조제7항에 따른 정비기금운용심의 위원회(도시분쟁 조정업무) 등의 --- ------------------------------ -----------------------.
제6조(구성 및 임기) ① (생 략) 1. ～ 7. (생 략) 8. 파주시 소속 공무원 ② ～ ③ (생 략)	제6조(구성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8. 파주시 소속 공무원.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8조(기능) ① (생 략) 1. ～ 4. (생 략) 〈신 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부의하는 사항 ② (생 략)	제8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파주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조례」제6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부의하는 사항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소위원회) ①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 례」제15조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제22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③ ～ ④ (생 략)	제11조(소위원회) ① ---------------------------- -- 제15조,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제6조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소위원 회를 둘 수 있다. ② ----------------------------- --------------------- 제33조까지 및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 금 설치 운용조례」제5조부터 제8조까 지의 규정을 따른다. ③ ～ ④ (생 략)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건축허가 등 수수료(제19조 관련)

연 면 적 합 계	금 액
2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3천원
	기 타 7천원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4천5백원
	기 타 1만5천원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4만원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7만5천원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15만원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30만원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60만원
30만제곱미터 이상	120만원

〔별표 1〕

건축허가 등 수수료(제19조 관련)

연 면 적 합 계	금 액
2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3천5백원
	기 타 8천원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5천5백원
	기 타 1만8천원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4만5천원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9만원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18만원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35만원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73만원
30만제곱미터 이상	145만원

관계법령 발췌서

□ 건축법

제17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허가권자나 신고수리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건축법시행규칙

제10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법제11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9조ㆍ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파주시 건축조례

제19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1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건축허가 등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제1항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법제3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8조제7항(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시장·군수는 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설치 운용조례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단, 본 위원회는 도시분쟁 업무를 포함 건축위원회로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의회 의원

2. 예산ㆍ도시 및 주거환경업무관련 담당국장

3.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

4. 변호사, 공인회계사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무원 임기는 해당 직위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위촉위원 중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도시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등을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소위원회) ①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15조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22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③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다만, 분쟁조정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소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보며, 이 조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소위원회 심의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절차와 방법 등을 따른다. [전문 개정 2008.03.28]

〔별표 1〕

건축허가 등 수수료(제19조 관련)

연 면 적 합 계	금 액
2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3천원
	기 타 7천원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4천5백원
	기 타 1만5천원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4만원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7만5천원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15만원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30만원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60만원
30만제곱미터 이상	120만원

※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