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0. 08.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주차요금 감면 조항을 분리·신설하고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 시 수의계약을

경쟁계약으로 개정하여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차요금 환불 규정을 개정하여 주차장 이용자에게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주차요금의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차장 이용자의 불만 해소 및 주차 회전율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주차요금 및 가산금” 조항에서 주차요금 감면조항을 분리․신설(안 제3조)

나.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 시 수의계약 조건 삭제(안 제6조)

다.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장 사용이 불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주차장

이용자의 사유로 이용중지하고 환불 요청할 경우 주차요금을 환불할 수 있도

록 환불규정 개정(안 제8조)

라. 주차요금의 기본시간을 1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하고 통일동산 주차요금제는

기본요금제 시행(안 별표1 및 별표1-2)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7항․제9항․제10항을 삭제한다.

제3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1(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3조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제2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2.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의 주차요

금은 1년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실납세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

로 정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할 경우 최초 2시간은 면제하고 2시간 초과 시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이

관련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

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케 하는 경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73조에 의한 상이자로서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나.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28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다. 모범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가운전차량

라. 「공직선거법」제6조의 규정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시한 경우

5.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이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

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경우 주차요금의 20%를 경감할 수 있다.

② 2개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6조제2항의 선정방법 중 “수의계약”을 “경쟁계약”으로 하며 납부방법 중 “수의계약”을 “3개월 단위로 선납”으로 “경쟁계약”을 “3개월 단위로 선납”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과 본문 중의 “노상”을 “공영”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주차권을 발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 또는 잔여매수 만큼의 주차요금을 반환한다.

1. 주차장 운영의 중지 또는 폐지한 경우

2.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주차 불가한 경우

3. 주차장 이용자의 해지 요청이 있는 경우

별표 1 및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도시미관과 ☏ 940-4784
입안자	도시미관과장	김 태 회
	주차시설팀장	이 성 용
	담 당 자	최 소 화

[별표 1]

파주시 공영주차장 요금표(제3조제1항관련)

구분	1회주차요금		월정기요금			비고
	최초30분	30분 초과 매 30분당	주간	야간	전일
1급지	500원	500원	80,000원	60,000원	110,000원
2급지	500원	200원	25,000원	20,000원	35,000원

비고

1.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가. 주차시간이 30분 미만일 때는 30분으로 한다.

나. 주차요금은 소형차(승용차, 15인승 미만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며 그 이상일 경우에는 아래요금을 적용한다.

1) 15인승 이상 25인승 미만 승합차 및 2.5톤 이상 4.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기준요금의 2배

2) 25인승 이상 승합차 및 4.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 기준요금의 3배

3) 위 기준이외의 자동차는 그 크기에 준하는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2. 1회 주차시 주차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4월～10월 : 09:00～19:00

나. 11월～ 3월 : 09:00～18:00

3. 급지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수요를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가. 1급지 : 읍, 면, 동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 주차장

나. 2급지 : 가목 이외의 주차장 및 역의 환승주차장

다. 2개소 이상의 급지에 걸친 주차장은 주변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시장이 급지구분을 지정할 수 있다.

4. 노상주차장의 장시간 주차를 억제하기 위하여 2시간 이상 주차시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차요금 100퍼센트를 가산징수할 수 있다.(다만, 사고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은 감면할 수 있다)

5. 노상주차장은 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별표 1-2]

통일동산주차장 주차요금표

차 종	주차료	비 고
경형자동차	1,000원	차종의 구분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와 별표 1에 따른다.
소형자동차	2,000원
중형자동차	3,000원
대형자동차	5,000원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생 략) ② 「도로교통법」제2조제20호의 규정에 의 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 할 수 있다. ③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 한 장애인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 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고엽제후유증환 자와 「5․18민주유공자예유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이 관련증서 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 로 하여금 대리운전케 하는 경우에는 최초 2 시간은 면제하고 2시간 초과시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 또한, 시장이 발행한 모범 자원봉사자증을 소지가 자가운전차량은 주차 요금의 50%를 경감한다. ④ 시장이 발행한 승용차10부제 및 함께 타기 참여차량 표지부착 승용차에 대하 여는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경형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와 별표 1에 따른다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까지 경감할 수 있다. ⑤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 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 하여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년간 면 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실납세증 발급 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⑥ (생 략) 1. (생 략)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⑥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2. 주차 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10분 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해당 주차 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 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3. (생 략) ⑦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부착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경감 한다. ⑧ (생 략) ⑨ 「공직선거법」제6조의 규정에 다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 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에 한하여 주차 요금의 50% 를 경감한다. ⑩ 2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 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 만 적용한다. 〈신 설〉	2. -------------------------- 30분 단위로 -------------------------- -------------------------------- -------------. 3. (현행과 같음) 〈삭 제〉 ⑧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제3조의1(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3조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도로교통법」제2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을 면제할 수 있다. 2.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 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의 주차요금은 1년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실납세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최초 2시간은 면제하고 2시간 초과 시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가.「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이 관련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케 하는 경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4조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73조에 의한 상이자로서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다.「고엽제후유의증환지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서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서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나.「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부 착 차량 다. 모범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가운 전 차량 라.「공직선거법」제6조의 규정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 효함)을 제시한 경우 5.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이 승용차요일 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경우 주차요금의 20%를 경감할 수 있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생 략)

② (생 략)

구 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제1항제1호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금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
제1항제1호 이외의 비영리공익법인	수의계약	주차장 면에 대한 도로 점용료 또는 시유재산 대부료 상당액	수의계약
기타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가격	경쟁계약

제8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

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

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

불한다.

1. 회수 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② 시장은 주차장 운영 여건 등을 감안

하여 개별공영주차장에 대하여 무료운영

하거나, 주차요금을 감면징수 할 수 있다.

③ 2개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구 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제1항제1호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금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
제1항제1호 이외의 비영리공익법인	경쟁계약	주차장 면에 대한 도로 점용료 또는 시유재산 대부료 상당액	3개월 단위로 선납
기타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가격	3개월 단위로 선납

제8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주차권을 발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

또는 잔여매수 만큼의 주차요금을 반환

한다.

1. 주차장 운영의 중지 또는 폐지한 경우

2.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주차 불가한 경우

3. 주차장 이용자의 해지 요청이 있는 경우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파주시 공영주차장 요금표(제3조제1항관련)

급지	1회 주차권		월 정 기 권			비 고
	최초 1시간까지	1시간초과후 매30분마다	주간	야간	주·야간
1급지	1,000원	500원	80,000원	60,000원	110,000원
2급지	500원	200원	25,000원	20,000원	35,000원

비고

1. ～ 5. (생 략)

[별표 1-2]

통일동산주차장 주차요금표

차 종	1회 주차 요금		3시간 이상 주차 시	비 고
	최초 2시간까지	2시간 초과 시 10분마다
경형자동차	1,000원	100원	1,600원	차종의 구분은「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제2조와 별표 1에 따른다.
소형자동차	2,000원	200원	3,200원
중형자동차	3,000원	200원	4,200원
대형자동차	4,000원	200원	5,200원

[별표 1]

파주시 공영주차장 요금표(제3조제1항관련)

구분	1회주차요금		월정기요금			비고
	최초30분	30분 초과 매 30분당	주간	야간	전일
1급지	500원	500원	80,000원	60,000원	110,000원
2급지	500원	200원	25,000원	20,000원	35,000원

비고

1. ～ 5. (현행과 같음)

[별표 1-2]

통일동산주차장 주차요금표

차 종	주차료	비 고
경형자동차	1,000원	차종의 구분은「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제2조와 별표 1에 따른다.
소형자동차	2,000원
중형자동차	3,000원
대형자동차	5,000원

대한민국 대표도시		파주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경쟁제한 자치법규 개선 추가협의 요청에 따른 협조

1.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919(2010.05.04)호 및 경기도 경쟁력강화

담당관-2987(2010.05.07)호와 관련입니다.

<관련공문-1>

2.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중인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개선 관련, 협의과정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지자체별로 ‘수용’과 ‘불수용’ 의견이 엇갈려서 지자체 '불수용' 의견제시한 과제에 대해서도 재협의를 거쳐 '일괄 개선'으로 방침을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재협의 협조를 요청하오니

3. 붙임1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개선 진행상황을 참고하여 해당부서에는 ‘수용’ 의견제시한 사항은 조속히 개정하여 주시고 ‘불수용’ 의견제시한 사항도 반드시 개선하여야 하니, 붙임2의 검토(안)을 참고하여 2010. 5. 28(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4. 아울러, 자치법규 제․개정시 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개선 진행상황 1부.

2. 기초 자치단체 조례․규칙에 대한 규제개혁과제 검토(안) 1부.

3. (서식1) 재협의 의견 제출서식 1부.

4. (서식2) '09년 4/4분기 중 제개정된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현황서식 1부.  끝.

파주시장

수신자

노-도-로-의회사무국

★지방행정서기

05/17 20:01

법무통계팀장

05/18 09:41

기획예산과장

전결 05/18 10:01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5410

(

2010.05.18.

)

접수

도시미관과-8478

(

2010.05.18.

)

우

413-719

경기 파주시 시청로 66(아동동 215)

/

http://www.paju.go.kr

전화

031)940-4093

/전송

031)940-4059

/

doong72@paju.go.kr

/

비공개(5)

기초자치단체 조례․규칙에 대한

규제개혁과제 검토(안)

2009. 3.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1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사업

1.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사업	1

2. 시장사용자에 대한 영업허가	5

3. 공영시설의 위탁관리 운영	7

4. 수강료 반환규정 미흡	9

5. 공공시설 사용료 반환규정 미흡	11

6. 제증명 수수료 불반환	13

7. 건축물 현장검사 대행수수료 건축사협의와 협의	14

8. 관할 지역 내 업체의 우대	16

9. 분뇨처리업의 지역제한	18

10. 견인대행업의 지역제한	19

11. 관급자재에 대한 특별취급	20

목       차

□ 규제내용

◦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관리수탁자의 자격을 ① 사법인 및 개인에게 부여하고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절차 내지 기준을 정하지 않고 ② 지역에 거주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한정하고, ③ 공기업에 우호적 규정을 두고 있음

① 관리수탁자의 자격을 시(군, 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과 시(군, 구청)장이 공영주자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정하면서 수탁관리 능력에 대한 기준과 수탁자 선정의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가 없고,

② 관리수탁자에 대해 공고일 현재 ○○시(구, 군)에 ○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 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역 외 소재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으며

③ 관리수탁자의 선정방식을 시가 설립한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공공시설의 관리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과 사회단체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기타의 경우에는 경쟁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선정과 운영에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과 투명성이 부족

□ 상위법령 및 관련조례

◦ 상위법령 : 주차장법 제8조, 제13조

◦ 관련조례 : 각 기초 자치단체 주차장 조례(例示)

제 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시(구청)장 또는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 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시(군, 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공고일 현재 ○○시(군, 구)에 ○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개인 또는 ○○시(구, 군)에 주 사무소를 둔 법인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 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1. 제1항 제1호의 경우	시(구청)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시(구청)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금액	시(구청)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2. 제1항 제1호 이외의 비영리 법인	수의계약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시유재산 대부료 상당액	3개월 단위로 선납
기타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가격	3개월 단위로 선납

□ 관련지자체 근거법령(例示)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

(3) 경기도 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 제6조

(4) 부천시 주차장 조례 제5조

(5)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

(6)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

(8)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

(9) 증평군 주차장 조례 제6조

(10) 천안시 주차장 조례 제6조

(11)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

(12)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13) 김제시 주차장 조례 제6조

(14) 광양시 주차장 조례 제13조

(15)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제5조

(16) 안동시 주차장 조례 제8조

(17) 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18) 경주시 주차장 조례 제6조

(19) 대구광역시 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20) 밀양시 주차장 조례 제6조

(21)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22) 마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23) 울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24)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 검토의견 : 개선 또는 폐지

①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공공시설물의 관리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능력 인정기준에 대한 어떠한 객관적인 기준도 제시하고 있지 않아 관리수탁자의 선정에 있어서 구청장의 임의적․자의적 판단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동 조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개선”하고

② 관리수탁자의 자격을 공고일 현재 ○○시(구, 군)에 ○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역 외 소재 개인 또는 법인데 대하여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으로서 부당한 진입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 지역 거주 요건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③ 관리수탁자의 선정방식을 시가 설립한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공공시설의 관리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과 사회단체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기업을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음

사업 참여의 의사를 가진 모든 개별 주체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경쟁할 수 있도록 경쟁 입찰에 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봄

⇒ 지방공기업의 경우 시(구청)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사법인이나 개인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대한민국 대표도시		파주시
수신자	도시미관과장
(경유)
제 목	주차요금 환불규정 개선에 대한 의견 협조

1.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작업단-581(2010.04.08)호 및 경기도 경쟁력강화담당관-2381(2010.04.12)호와 관련입니다.

<관련공문-2>

2. 규제개혁공모전으로 접수된 '주차요금 환불규정 개선' 제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하니, 기 반영한 과천·안산 주차장 조례를 참고하여 조례개정 여부 및 추진일정을 2010. 4. 16(금)까지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차요금 환불규정 개선 제안 원안 1부.  끝.

기획예산과장

★지방행정서기

04/15 09:27

법무통계팀장

04/15 09:50

기획예산과장

전결 04/15 10:46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4602

(

2010.04.15.

)

접수

도시미관과-5540

(

2010.04.15.

)

우

413-719

경기 파주시 시청로 66(아동동 215)

/

http://www.paju.go.kr

전화

031)940-4093

/전송

031)940-4059

/

doong72@paju.go.kr

/

비공개(5)

규제개혁 제안서
수 신 : 경기도지사					접수번호
					020
제 안 제 목		주차장 이용자에 대한 주차요금 환불규정 개선
제안자	성 명	하태천	생년월일	1969. 3. 1
	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881 한일타운 106동 2004호
	주 소	상동	이 메 일	htcheon331@hanmail.net
	전화번호	H.P : 010-4560-4043	팩스번호
현 황 및 문 제 점	○ 현재 경기도 차량 등록대수가 4백만대를 넘어섰으며 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할 당면한 과제로 주차장법에 주차장 설치 및 요금징수 방법 등을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누구나 차량을 운행하면서 주차장을 이용하게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 등 공영유료주차장 이용을 위해 정기주차권 등을 구매하고 있는데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주차장 이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차장을 이용 하지 못 할 사유가 있을시에는 잔여요금을 돌려주도록 환불규정을 개선하였고 민간 기업에서도 구매한 물건을 소비자 입장에서 교환 및 환불해 주고 있다. ○ 그러나 과천시와 안산시를 제외한 경기도내 모든 자치단체에서는 직장변경, 이사 등 이용자의 부득이한 귀책사유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을 돌려주지 못하도록 조례로 규제하고 있어 환불 요구시 주차장 관리자와의 다툼 소지가 많으며 또한 요즘같이 가정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금액이라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이용자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기관의 지나친 규제사항이고, 도내 자치단체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본다.
개선방안 (개선내용)	○ 따라서 주차장 이용자가 다량 구매한 회수주차권이나 정기주차권에 대해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 뿐만 아니라 이사, 직장변경 등 주차장 이용자의 부득이한 귀책사유로 더 이상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때에도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의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환불해 주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요? ⇒ 경기도내 자치단체 조례일지라도 행정기관간의 형평성 및 규제개혁 차원에서 일괄 개선이 요구됨
기대효과 (개선성과)	○ 주차장 이용자를 배려하는 감동서비스로 교통행정에 대한 신뢰구축 ○ 도민생활의 불합리한 규제개선으로 세계속에 선진 경기도의 위상 제고
『2010년 경기도 규제개혁 공모전』에 응모하고자 규제개혁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10년 4월 6일 제안자 : 하태천 (서명)
※ 제안 내용의 설명서 및 기타 참고자료는 붙임자료로 제출 가능함.

□ 수도권 시․군 주차요금제

<수도권 주차요금 분석표>

[조사기준 2010.06(1급지)]

순위	시군명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기본		기본초과		2시간 주차요금	기본		기본초과		2시간 주차요금
		시간	요금	시간	요금		시간	요금	시간	요금
최저 1	연천군	최초 30분	400원	10분당	100원	1,300	최초 30분	600원	10분당	300원	3,300
2	파주시	최초 60분	1,000원	30분당	500원	2,000	최초 30분	500원	30분당	500원	2,000
3	가평군	최초 30분	500원	30분당	500원	2,000	최초 30분	500원	30분당	500원	2,000
4	안산시	최초 30분	500원	30분당	500원	2,000	최초 30분	500원	30분당	500원	2,000
5	안성시	최초 30분	500원	30분당	500원	2,000	최초 30분	500원	30분당	500원	2,000
6	성남시	최초 30분	400원	10분당	200원	2,200	최초 30분	400원	10분당	200원	2,200
7	여주시	최초 30분	500원	10분당	200원	2,300	최초 30분	500원	10분당	200원	2,300
8	포천시	최초 30분	500원	10분당	200원	2,300	최초 30분	500원	10분당	200원	2,300
9	오산시	최초 30분	500원	10분당	200원	2,300	최초 10분	200원	10분당	200원	2,400
10	양주시	최초 30분	500원	10분당	200원	2,300	최초 30분	500원	10분당	200원	2,300
11	의정부시	최초 30분	600원	10분당	200원	2,400	최초 30분	800원	10분당	300원	3,500
12	광명시	최초 30분	600원	10분당	200원	2,400	최초 30분	600원	10분당	200원	2,400
13	고양시	최초 30분	600원	10분당	200원	2,400	최초 30분	900원	10분당	300원	3,600
14	구리시	최초 30분	600원	10분당	200원	2,400	최초 30분	700원	10분당	300원	3,400
15	양평군	최초 30분	600원	30분당	600원	2,400	최초 30분	600원	30분당	600원	2,400
16	김포시	최초 30분	600원	10분당	200원	2,400	최초 30분	600원	10분당	200원	2,400
17	군포시	최초 30분	700원	10분당	200원	2,500	최초 30분	700원	10분당	200원	2,500
18	동두천시	최초 30분	700원	15분당	300원	2,500	최초 30분	700원	15분당	300원	2,500
19	평택시	최초 30분	500원	30분당	500원	2,800	최초 30분	500원	30분당	500원	2,800
20	이천시	최초 30분	600원	10분당	250원	2,850	최초 30분	600원	10분당	250원	2,850
평균 21	남양주시	최초 30분	700원	10분당	250원	2,950	최초 30분	700원	10분당	250원	2,950

순위	시군명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기본		기본초과		2시간 주차요금	기본		기본초과		2시간 주차요금
		시간	요금	시간	요금		시간	요금	시간	요금
22	부천시	최초 30분	500원	10분당	300원	3,200	최초 30분	500원	10분당	300원	3,200
23	안양시	최초 30분	700원	10분당	300원	3,400	최초 30분	700원	10분당	300원	3,400
24	의왕시	최초 30분	700원	10분당	300원	3,400	최초 30분	700원	10분당	300원	3,400
25	광주시	최초 30분	800원	10분당	300원	3,500	최초 30분	800원	10분당	300원	3,500
26	하남시	최초 30분	800원	10분당	300원	3,500	최초 30분	800원	10분당	300원	3,500
27	시흥시	최초 30분	800원	10분당	300원	3,500	최초 30분	800원	10분당	300원	3,500
28	용인시	최초 30분	900원	10분당	300원	3,600	최초 30분	900원	10분당	300원	3,600
29	과천시	최초 10분	300원	10분당	300원	3,600	최초 10분	300원	10분당	300원	3,600
30	인천시	최초 30분	1,000원	15분당	500원	4,000	최초 30분	1,000원	15분당	500원	4,000
31	수원시	최초 30분	900원	10분당	400원	4,500	최초 30분	900원	10분당	400원	4,500
최고 32	서울시	최초 10분	800원	10분당	800원	9,600	최초 10분	1,000원	10분당	1,000원	12,000

□ 수도권 시․군 주차요금제 분석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