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5-31 관련		제안연월일 : 2010년 09월 16일 제 안 자 :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찬일

1. 수정이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또한 관련 법령과        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일부 수정함.

2. 주요내용

○ 안 제3조의1제1항 “해당할”은 “해당하는”으로, 제3호가목의 “대리운전케”를 준말 쓰지 않기에 따라 “대리운전을 하게”로, 다목의 「고엽제후유의증환지지원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   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로 제2항의 “감면징수”을 “감면”으로, 제3항의 “2개 이상의”를 “둘 이상이”로 수정

○ 현행 조례 제3조제6항제3호의 “위반한 자”를 “위반한 자는”으로       수정

○ 안 제5조의 제목 “주차장의 표시”를 “주차장의 표지”로, “노상        주차장의 표지는「도로교통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관한 안내 표지는”을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표지에”로 수정

○ 안 제8조제2항제2호의 “귀책사사유로 인한 주차”를“귀책사유로 주      차가”로 수정.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조례조례안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조례조례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현행과 같음) ⑥ 3. ---- 위반한 자 -----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현행과 같음) ⑥ 3. ---- 위반한 자는 -----
제3조의1(주차요금의 감면등) ① 시장은 제3조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3. 가.「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이 관련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케 하는 경우 나.(현행과 같음) 다.「고엽제후유의증환지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서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라.(현행과 같음) 4. (생 략) 5. (생 략)	제3조의1(주차요금의 감면등) ① ---------- ------------------------------------- ---- 해당하는 -------------------------- ---. 3. 가. ------------------------------ ------------------------------- ------------------------------- ------------------------------- ----------------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나.(현행과 같음) 다.「고엽제후유의증 환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서 ----------------- 라.(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주차장 운영 여건 등을 감안 하여 개별공영주차장에 대하여 무료운영 하거나, 주차요금을 감면징수 할 수 있다.	② ------------------------------ ------------------------------- --------------감면 --------.
③ 2개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③ 둘 이상이 ----------------------- -------------------------------- -----------.
제5조(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관한 안내 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7.04.10) (생략)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표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7.04.10) (생략)
제8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1. ～ 3. (생 략) ② (생 략) 1.(생 략) 2. ------------- 귀책사유로 인한 주 차 ---------- 3.(생 략)	제8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 -------------귀책사유로 주차가 ------------- 3.(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