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37회 정례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0년 11월 1일)
안 건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가. 제안이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출산 축하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양육 지원금을 신설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지급하고 있는 자녀출산 지원금을 「경기도 출산 축하(장려금) 지급기준 개선 권장안(2008년.10월)」에  따라 지급신청 기간을 연장 및 지원금액을 명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하고 출산장려금을 상향 조정하여 인근 타지역과 균형을 맞추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적극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함

나. 주요내용

○ 지원대상자 범위에 파주시 실제 거주기간 연장(제3조)

o 현  행 : 출산일 현재 6개월 이상 거주자

o 개정안 : 출생일 전․후 6개월 이상 거주자

○ 둘째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 및 셋째아 지원금액 인상(제4조)

o 현  행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30만원 지급

o 개정안 :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이상 60만원 지급

다. 검토의견

○ 지원대상자 범위에 파주시 실제 거주기간을 출생일 전 ․ 후 6개월 이상 거주자

로 연장하는 개정안 제3조 관련

→그간 지원대상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출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상

으로 할 경우, 출생후 6개월 뒤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게 되어, 출생축하금의

성격이 있는 출산장려금 지급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행대로

출생일 전 6개월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 출산장려금 지원을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이상 60만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

제4조 관련

→ 둘째아는 31개 시․군 중 현재 13개 시․군에서 지급하고 18개 시․군에서

미지급 하고 있으며, 파주시 인구는 물론 출생아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점과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14년부터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과

→ 셋째아 이상은 도내 31개 시․군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평균금액이 66만원

이며, 파주시는 30만원으로 하위권인 점을 감안하여, 셋째아 이상은 2011년부터

50만원씩 지급하고, 2012년 60만원, 2013년 70만원 등 연차적으로 증액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소관부서의 의견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참 고 자 료 】

○ 연도별 출생아 수(명)

구 분	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2009년	3,123	1,476	1,298	349
2010.6.30.현재	1,607	714	695	198

○ 예상 소요 사업비

o 둘째(1,390명) 10, 셋째이상(400명) 60만원 지급시 : 379백만원

o 셋째아 이상(400명) 50만원 지급시 : 200백만원

o 셋째아 이상(400명) 40만원 지급(시방침 시장결재) : 160백만원

2010. 11. 1.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신 동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