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37회 정례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0년 11월 01일)
안 건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 상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가. 제안이유

「지역보건법」제9조와 「정신보건법」제4조, 제13조, 제48조, 제52조에 따른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 및 알코올 중독의 예방․조기발견․치료 및

재활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는 보건소 또는 공공시설 등에 설치를 규정함

(안 제2조)

○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의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에 대한 전문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정신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둠

(안 제7조)

○ 수탁자는 정신보건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수탁

자산을 사업 운영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함(안 제8조)

○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협약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운영자 사무전반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다.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제9조와 「정신보건법」제4조, 제13조, 제48조,  제52조에 따라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따라 정신보건센터는 조리읍 구보건지소에 설치하여 동국대 일산병원에 위탁운영되고 있으며, 알코올상담센터는 문산읍 구보건지소에 설치하여 민들레병원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이미 설치 운영되고 있는 센터에 대해 관련 조례 설치가 늦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본 조례안의 올바른 조례 입법 확립을 위하여 입법자치고문의 검토결과 조례 체계에 부합하고 조례입법원칙을 준수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되도록 권고되어 위원회 수정이 불가피 하다는 의견임, 향후 조례 제정시 집행부 법제부서의 보다 심도 있는 안건검토가 이루어지길 주문함.

2010. 11. 01.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신 동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