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37회 파주시의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10년 10월 29일)
안 건	파주시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안

□ 개정이유

○ 파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국민임대아파트 단지의 보안등·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특별 지원하여 저소득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는 등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지원대상은 단지 내에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는 「임대주택법」제2조제1호의 임대주       택으로서 파주시 국민임대주택으로 함(안 제2조)

나. 지원범위는 파주시장이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보안등 전기요금 전액을 예         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지원방법은 파주시장이 국민임대주택의 관리주체로 하여금 매월 보안등 전기요금을 청         구서를 갖추어 지원신청 하도록 하고 그 청구서에 따라 납부⋅지원함(안 제4조)

□ 예산수반사항 : 년 간 2,600만원 소요

□ 의견수렴 결과 : 의견 없음

□ 검토의견

○ 본 조례 안은, 저소득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국민임대아파트 단지 내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을 포함한 보안등의 전기요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각 조항이 관련 법률에 벗어나는 사항이 없으며,

○ 예산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에 따라 시장의 의견을 미리 수렴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회신 받음.

○ 본 조례 안에 따라 지원을 받게 되는 임대주택은 9개단지로서, 년 간 2천6백만원의 예산으로 8천5백7십7세대를 지원하여 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측면과, 지난해 12월에 제정하여 올 1월1일에 시행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에 대하여도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그러나, 앞으로 지속적인 국민임대 주택의 증가에 따른 지원예산의 증가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요건조차 안되어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어려운 서민들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며, 또한 현재 파주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파주시 가로▪보안등 2만1천7백4십9등에 대한 예산이 년 간 13억4천2백만원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한다면, 파주시 예산 규모로 볼 때에 결코 적은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임.

<2013년까지 준공예정 국민임대주택 : 7단지 8,206세대>

○ 또한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 가로▪보안등에 대한 개별 계량기는 설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다면 설치에 대한 처리 절차, 예산 확보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따라서 피부에 와 닿는 감동적인 지원을 위해「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의 관리비 절감을 위한 사업은 범국가적으로 조속히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10. 10. 29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