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37회 파주시의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10년 10월 29일)
안 건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〇2009년 화왕산축제 화재 사고 이후 지역 축제·행사장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 심의를 위해 구성된 안전관리계획 심의 실무위원을 “안전관리계획 심의 분과위원”으로 구성·운영하고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의 일부조항을 개정하여 내실있는 지역축제 등의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이하 「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안전관리계획 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요청하며, 심의는 관련 분과위원만으로 심의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파주시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안전관리계획 심의 분과위원회”를 신설(안 제7조)

□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결과 : 의견 없음

□ 검토의견

○ 본 조례 안은, 지난해 화왕산 지역축제 시 발생한 안전사고를 계기로 국무총리실의 「지역축제 등 공연ㆍ행사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건임.

○ 안 제2조제5호에 지역 축제 등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심의 기능을 신설하고, 안 제7조에 안전관리계획 심의 분과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백만명이 찾는 대규모 축제를 여러 차례 개최하는 파주시로서 조례의 개정이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사료됨.

○ 안 제2조의 약칭 사용에 있어 큰따옴표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위원회’를 “위원회”로 수정하고,

○ 본 조례는, 파주시의 안전관리 등에 대한 조례이므로, 안 제2조제5호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파주시”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또한, 안 제2조는 기능에 대한 규정이므로, 안 제2조제5호의 단서 규정은 안 제7조에 규정하고,

▶ 다른 호와의 통일성을 위하여 말미의 “심의”도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안 제2조제5호는 “파주시에서 주관하는 지역 축제 등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3조제1항의 “각 호의” 앞에 다음을 넣어 “다음 각 호의”로 수정하고,

○ 호의 신설에 따라 안 제7조제1항의 “제5호”를 “제6호”로 수정하며,

○ 안 제7조제1항이 “심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와 같이 문장이 서로 상충되고, 분과위원회 소집에 대한 규정도 없으며, 또한 안 제2조제5호에서 “심의는 관련 분과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마치 “안전관리계획 심의 분과위원회”에만 해당되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안 제7조제4항 말미에 “이 조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심의절차와 방법 등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행 조례에 위원회 심의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불요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안 제7조를 아래와 같이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제7조(분과위원회) ①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관분야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분과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자문 분과위원회

2. 사전재해 분과위원회

3. 재난관리기금 분과위원회

4. 안전관리계획 심의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각 분과위원회별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하되, 제2조제5호에 따른 경우에는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심의를 요청한 경우에 소집한다. 심의는 관련 분과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2010. 10. 29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