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37회 임 시 회 제 1차 도시산업위원회 (2010년 10월 29일)
안 건	․ 2010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2010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소관 검토보고

Ⅰ. 개   요

○ 201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         회계 등을 합하여 총 2,566억 77,517천원으로 이는 기 정액 대비 1.91%에        해당 하는 50억 10,767천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를 과별로 보면

- 도로하천과 추경예산은 기 정액 대비 1.9%에 해당하는 12억 41,253          천원이 증액된 667억 13,144천원,

- 주택건축과 추경예산은 기 정액 대비 11.26%에 해당하는 89,012천원         이 감액된 7억 1,483천원,

- 교통개발과 추경예산은 기 정액 대비 3.24%에 해당하는 9억 94,978천원이        감액된 297억 8,230천원,

- 상하수도과 추경예산은 기 정액 대비 8.74%에 해당하는 7억 48,782         천원이 증액된 93억 15,599천원

- 안전관리과 추경예산은 기 정액 대비 0.06%에 해당하는 6,020천원이

감액된 95억 39,070천원을 각각 편성하고 있음.

.

○ 다음으로 특별회계 편성규모를 보면

-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기 정액 대비 0.07%에 해당            하는 70,167천원이 증액된 985억 58,63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공기업특별회계인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기 정액 대비 12.43%에 해            당하는 59억 80,959천원이 감액된 421억41,360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 규모 ]

( 표 1 )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제3회 추경	2010년도 기 정액	증 감	증감률(%)
합 계	256,677,517	261,688,284	△5,010,767	△1.91
일반회계소계	115,977,526	115,077,501	900,025	0.78
도로하천과	66,713,144	66,471,891	1,241,253	1.90
주택건축과	701,483	790,495	△89,012	△11.26
교통개발과	29,708,230	30,703,208	△994,978	△3.24
상하수도과	9,315,599	8,566,817	748,782	8.74
안전관리과	9,539,070	9,545,090	△6,020	△0.06
특별회계소계	140,699,991	146,610,783	△5,910,792	△4.03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8,558,631	98,488,464	70,167	0.07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2,141,360	48,122,319	△5,980,959	△12.43

Ⅱ. 검 토 의 견

1. 일반회계

【도로하천과 소관】

○도로유지관리 자재(p.210, 211): 600,000천원 증액

동절기 제설대비 염화칼슘 구입 재료비로 총 6억원을 증액, 기 정액 대비

154%를 증액하여 편성하였는데, 동절기 잦은 강설 및 폭설에 따라 증액하

는 것으로서 제설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증액 편성된 예산액

이 어떤 조사와 자료에 의한 것인지 그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상하수도과 소관】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p.217): 753,000천원 증액

상하수도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중, 총 7억 53,000천원이 증액된 것은 공기업특별회계자본 전출금으로 특별한 추가 설명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2.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일반이자수입(p.32): 655,000천원 감액

일반이자수입이 기 정액 대비 6억 55,000천원이 감액된 14억 45,000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감액된 사유는 이율 변동 등임. 하지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9쪽의 이자수입은, 이자수입 증대에 따라 29,0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이자수입에 대하여 서로 상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상수도사업 민간위탁비(p.36): 551,112천원 감액

상수도사업 민간위탁비 5억 51,112천원 감액사유가 한국수자원공사 인계예정 신규 시설물 중, 문산고도정수처리시설의 인계시기 변경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문산고도정수처리시설은 시민에게 질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96년도부터 시작하여 수백억원을 들여 지난해에 완공하였는데, 시설을 인계하지 않았다면 완공된 후 현재까지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가동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가동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문산고도정수처리시설의 그간 추진 현황 및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2010. 10. 29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