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국민임대아파트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5-54 관련		제안연월일 : 2010년 11월 02일 제 안 자 :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찬일

1. 수정이유

○ 조례입법의 법내용의 법적합성 명확성 한정성 원칙하에 제2조 규정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2조(정의)1호가항에

해당되는 정의 부분을 인용하여 수정함.

2. 수정 주요 내용

○  “국민임대주택”을 “임대주택”로 수정(제명, 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4조)

○  안 제2조(지원대상)에서 “임대주택으로서 파주시 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한다.”를 “임대주택 중, 30년 이상 임대주택에 해당한다.”로 수정

○ 부칙의 “1”을 “7”로 수정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파주시 국민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안	파주시 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국민임대주택---------	제1조(목적)-----임대주택--------
제2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단지 내에 보안등(가로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되어 있는 「임대주택법」제2조제1호의 임대주택으로서 파주시 국민임대주택(이하 "국민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단지 내에 보안등(가로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되어 있는 「임대주택법」제2조제1호의 임대주택 중, 30년 이상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제3조(지원범위)-----국민임대주택-----	제3조(지원범위)----임대주택-----
제4조(지원방법 등)-----국민임대주택--- -----	제4조(지원방법 등)----임대주택-- -----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