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37회 파주시의회 제 2 차 도시산업위원회 (2010년 11월 1일)
안 건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고 공공디자인 조례를 상위개념인 경관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 경관을 중심으로 공공디자인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명칭에서 오는 혼    동을 막고, 경관법의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여 경관 및 공공디자인 발    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를「파주시 경관 조례」로 변경함.

나.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다.	경관계획과 경관사업, 경관협정 및 공공디자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23조까지).

라.	경관디자인을 심의하고 발전적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파주시 경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

□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결과 : 의견 없음

□ 검토의견

○ 본 조례 안은,「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7년 제정․시행됨에 따라, 2008년 7월4일「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여, 파주시의 다양한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 및 옥외광고물을 종합적으로 보전․관리하여 왔으나,

○ 하위개념인 공공디자인 중심의 조례로 되어 있어,「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 시, 명칭의 혼동 등 일부 미비점 대두되어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를 「파주시 경관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제명에 맞게 관련 조항을 삭제 정비하고,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서,

○ 본 조례 안은, 「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사항과,「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가 혼재하고 있어 다소 복잡하고 난해할 뿐 아니라, 「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전부개정의 취지와 다르게 법 제6조에서 위임된 “경관계획의 수립”에 대한 조항이 빠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검토됨.

○ 안 제2조제1호에 “경관디자인”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는데. 본 조례안에서 “경관디자인”이란 용어가 안 제27조제4항제1호에서 단 한차례 나오며, 또한 경관디자인이 “모든 인공시설물에 대한”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경관에는 자연도 포함될 것임. 따라서 “경과디자인”은, 현행조례에 정의되어 있는 “도시경관”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2장제1절은 경관계획에 대한 조항이며, 또한 법 제6조에서 “경관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위임하고 있으나, 조례안에는 “경관계획의 수립”에 대한 조항이 없음. 안 제4조에서 제12조까지의 조항은 주격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안 제4조에 경관계획의 수립에 대한 조항을 삽입하고 조례 안의 각조를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예시: 제4조(경관계획의 수립)①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에 따른 경관 계획을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안 제4조제2항의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관계획 수립의”를 “규정에”와 “의”를 뺀,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으로 수정하며,

▶ 안 제4항의 “그러지”를 탈자를 넣어 “그러하지”로 수정하고,

○ 안 제7조제3호 “제22조 및”의 “및”은 병합적 접속사이고, 또한 “및”은 이어지는 규정에서도 사용하므로, “제22조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안 제9조제6항의 “소집하고”는 무엇을 소집할 것인지 빠져 있으므로  “협의체를 소집하고”로 수정하며,

▶ 안 제8항의 “사정으로”를 자치입법 입안의 통일성 원칙에 따라, 안 제9항에서와 같이 “사유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영 제9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중”이라고 경관협정 체결자의 법위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안 제3절 경관협정에 경관협정 체결자의 법위에 대한 조항이 누락되어 있음. 따라서 안 제11조(경관협정의 내용) 앞에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예시: 제○○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 안 제11조제1호의 “경관협정체결과”를 “경관협정 결과”로 바르게 수정

하고,

▶ 안 제4호에 “경관향상”은, 법 제16조에 따라 “쾌적한 환경 및 아름다운 경관형성”으로 수정하며,

○ 안 제14조의 “관리되어야”는 자치입법입안심사기준 47쪽에 따라 능동태

인 “관리하여야”로 수정하고,

○ 안 제15조제3항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의를 거친 기본 계획은”을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를 거친 기본계획은”으로 수정하며,

○ 안 제16조제1항의 “반영한 공공디자인”을, 안 제3항과 같이 “반영한 파주시 공공디자인”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17조의 “파주시(이하“시”라 한다)”라는 약칭 사용은 불요하므로 삭제하고, 그에 따라 안 제22조 및 안 제27조제2호의 “시”를 “파주시”로 수정하고,

○ 안 제26조제2항제1호의 “경관계획은”을 “경관계획”으로 수정하고,

▶ 안 제2호의 “용역사업은” “용역사업”으로 수정하는 것이 옳을 것임.

○ 따라서 본 조례 안에,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등의 조항이 신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신설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조항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됨.

2010. 11. 1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