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37회 임 시 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2010년 11월 1일)
안 건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국】 소관 검토보고

Ⅰ. 개  요

○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181억 95,426천원

으로, 이는 기 정액 대비 25.56%에 해당하는 37억 3,456천원이 증액된 규

모임.

○ 과별 규모를 보면

- 기업지원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기 정액 대비 7.35%에 해당하는 6억 98,533천원이 증액된 102억 3,301천원, 특별회계는 기 정액 대비 310.77%에 해당하는 30억 23,770천원이 증액된 39억 96,770천원이 편성됨.

- 유통경제과 추경예산은 기 정액 대비 0.79%에 해당하는 7,083천원이 감액된 8억 84,86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산림농지과 추경예산은 기 정액 대비 0.93%에 해당하는 20,834천원이 감액된 22억 15,683천원으로 편성되었고,

- 지적과 추경예산은 기 정액 대비 1.02%에 해당하는 9,070천원이 증액된 8억 94,804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 규모]

( 표 1 )                                              (단위 : 천원)

과 별		2010년도 제3회 추경	2010년도 기 정액	증 감	증감률(%)
	합 계	18,195,426	14,491,970	3,703,456	25.56
	일반회계소계	14,198,656	13,518,970	679,686	5.03
	기업지원과	10,203,301	9,504,768	698,533	7.35
	유통경제과	884,868	891,951	△7,083	△0.79
	산림농지과	2,215,683	2,236,517	△20,834	△0.93
	지적과	894,804	885,734	9,070	1.02
	특별회계소계	3,996,770	973,000	3,023,770	310.7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3,996,770	973,000	3,023,770	310.77

Ⅱ. 검토의견

【기업지원과 소관】

○ 채용박람회 개최 (p.190): 5,000천원 편성

대규모 채용(취업) 박람회를 찾아가는 소규모 맞춤형 채용(취업)박람회       로 전환하여 7개 기업에 5회 개최하여 28명이 채용되었으며, 그에 따라       10,000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올해의 앞으로 소규모 맞춤형 채용(취업)박       람회 개최 계획과, 지난해 대규모 채용(취업) 박람회시에 채용인원은 몇       명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지역 희망 일자리 사업 (p.191): 1,543,467천원 편성

명품녹색길조성사업, 향토자원조사사업 등, 지역희망 일자리 사업에

따른 예산이 기 정액 대비 6억 17,0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사업근로인원이 67%가 증가된 412명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임. 지난 7월       에 제출된 2010년 기업지원과 시정업무보고서에는 사업량이 272명으로       되어 있는데, 근로인원이 계속 변동되는 사유는 무엇인지와 그간의 대       상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산림농지과 소관】

산림농지과 제3회 추경예산에서 감액되는 20,834천원은 농지이용관리 지      원 사업이 농림부로부터의 지원기준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을 한 것으로      별도 추가 설명이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사료됨.

2010. 11. 1.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임

도시산업위원회			제137회 임 시 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2010년 11월 1일)
안 건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디자인국】 소관 검토보고

1. 개   요

○ 도시디지인국 소관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 735억 80,913천원으로       이는 기 정액 대비 28.85%에 해당하는 298억 31,638천원이 감액된 규모임.

○ 과별 규모를 보면

-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기 정액 대비 0.91%에 해당하는 19,497천원이 감액된 21억 19,273천원, 특별회계는 기 정액 대비 86.94%에 해당하는 32억 35,536천원이 증액된 69억 57,311천원이 편성됨.

- 균형발전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기 정액 대비 15.48%에 해당하는 18,120천원이 감액된 98,940천원, 특별회계는 기 정액 대비 44.77%에 해당하는 339억 52,828천원이 감액된 418억 78,672천원이 편성됨.

- 지역개발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기 정액 대비 7.36%에 해당하는 6억원이 증액된 87억 52,290천원이 편성됨.

- 도시미관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기 정액 대비 12.11%에 해당하는 6억 49,772천원이 증액된 60억 13,781천원, 특별회계는 기 정액 대비 4.04%에 해당하는 3억 26,501천원이 감액된 77억 60,646천원이 편성됨.

[도시디자인국 소관 예산 규모]

( 표 1 )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제3회 추경	2010년도 기 정액	증 감	증감률(%)
합 계	73,580,913	103,412,551	△29,831,638	△28.85
일반회계소계	16,984,284	15,772,129	1,212,155	7.69
도시계획과	2,119,273	2,138,770	△19,497	△0.91
균형발전과	98,940	117,060	△18,120	△15.48
지역개발과	8,752,290	8,152,290	600,000	7.36
도시미관과	6,013,781	5,364,009	649,772	12.11
특별회계소계	56,596,629	87,640,422	△31,043,793	△35.42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균형발전과)	41,878,672	75,831,500	△33,952,828	△44.77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계획과)	507,775	507,775	0	0.00
대지보상특별회계 (도시계획과)	557,225	557,000	225	0.04
기반시설특별회계 (도시계획과)	5,892,311	2,657,000	3,235,311	121.77
주차장관리특별회계 (도시미관과)	7,760,646	8,087,147	△326,501	△4.04

2. 검토의견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계획과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19,497천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사업 종료에 따른 감액으로 특별한 설명을 요하지 않으나, 특별회계에서 기반시설부담금 과년도 징수수입(p.325)으로 3억 3천만원이 편성되었고, 기반시설부담금 징수수입으로 1억원이 감액되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균형개발과 소관】

균형개발과 소관 3회 추경예산은 18,120천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그 사유는 공모 시기 재조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공모 심사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지역개발과 소관】

지역개발과 소관 3회 추경예산은 6억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그 사유는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3억원, 적암리 마을회관 건립 등에 3억원이 편성된 것임. 주민숙원 사업으로 별도의 설명을 요하지 않음.

【도시미관과 소관】

도시미관과 소관 3회 추경예산은 6억 4천 9백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증액의 주요 원인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4억원, 선유산업단지 등의 가로등 인수에 따른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에 1억 5천만원이 편성된 것임.

○ 표준통합간판 설치(p.206) 전액감

광고물관리 선진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표준통합간판 설치를 위하여 13,000천

원을 편성하였으나, 신규설치의 경우 광고물 심의 위원회 의결을 거쳐 광고주 자

부담 설치로 인하여 전액을 감액함. 당초 예산편성 시에 표준통합간판 설치 대상

을 파악한 후에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닌지? 신규설치의 경우 광고물 심의 위원

회 의결을 거쳐 광고주 자부담으로 설치해야 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그에 따

른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지? 민원발생시 그에 대한 방안은 수립되어 있는지 설명

이 필요함.

○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p.206) 400,000천원

문산읍 문산로에서 문향로 간, 간판 시범 사업이 도비지원으로 추진하게 되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가 기대되나, 과거 조성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보면 차

별화된 도시경관 조성의 목적에 맞지 않게 천편일률적으로 조성하여, 간판으로서

의 역할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4억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하는 만큼, 80개 업

소마다 각각 차별화된 특색 있는 아름다운 간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시

에 전문가의 자문과 시민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2010. 11. 1.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임

도시산업위원회			제137회 임 시 회 제 2차 도시산업위원회 (2010년 11월 1일)
안 건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녹색경영국】 소관 검토보고

Ⅰ. 개   요

○ 2010년도 녹색경영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584억 71,738천원으로 이는 기 정액 대비 1.83%에 해당하는 10억 51,974

천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를 과별로 보면

- 녹색정책과 추경예산은 기 정액 대비 3.31%에 해당하는 3억 5,670천원이 증액된

95억 37,493천원,

- 자연보전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기 정액 대비 3.29%에 해당하는 48,664천원이 감

액된 14억 31,917천원, 특별회계는 기 정액 대비 5.28%에 해당하는 12억원이 증

액된 239억 24,127천원,

- 청소과 추경예산은 기 정액 대비 0.46%에 해당하는 74,240천원이 감액된 162억

17,956천원,

- 공원과 추경예산은 기 정액 대비 4.30%에 해당하는 3억 30,792천원이 감액된

73억 60,245천원이 편성됨.

[ 녹색경영국 소관 예산 규모 ]

( 표 1 )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3회 추경	2010년도 기 정액	증 감	증감률(%)
합 계	58,471,738	57,419,764	1,051,974	1.83
일반회계 소계	34,547,611	34,695,637	△148,026	△0.43
녹색정책과	9,537,493	9,231,823	305,670	3.31
자연보전과	1,431,917	1,480,581	△48,664	△3.29
청 소 과	16,217,956	16,292,196	△74,240	△0.46
공 원 과	7,360,245	7,691,037	△330,792	△4.30
특별회계 소계	23,924,127	22,724,127	1,200,000	5.28
폐수처리사업특별회계 (자연보전과)	23,924,127	22,724,127	1,200,000	5.28

Ⅱ. 검 토 의 견

【녹색정책과 소관】

녹색정책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이 기 정액 대비 3억 5,670천원이 증액된 것은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p.224)의 대상차량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별도의 설명을 요

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자연보전과 소관】

자연보전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48,664천원이 감액된 것은 DMZ 생태 탐사 관

찰테크 미설치에 따른 감액으로 DMZ 생태 탐사 관찰 테크 미설치 사유에 대한 설

명이 필요함.

【청소과 소관】

청소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중 총 74,240천원 감액은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확충을 위한 시설비 등으로 별도의 추가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공원과 소관】

공원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중 총 3억 30,792천원으로 주요감액 요인은, 꽃마을 축제 미 개최에 따른 1억 44,815천원(p.231) 감액과, 쾌적한 공원녹지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완충녹지 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이었으나, 부지매입이 불가하여 2억 19,600천원이 감액된 것으로 별도의 설명을 요 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2010. 11. 1.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임

도시산업위원회			제137회 임 시 회 제 2차 도시산업위원회 (2010년 11월 1일)
안 건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검토보고

1. 개    요

○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333      억 99,589천원으로 이는 기 정액 대비 7.42%인 23억 6,228천원이 증액된      규모임.

○ 과별 규모를 보면

- 농축산과 일반회계 3회 추경 예산은 기 정액 대비 0.98%에 해당하는       147,688천원이 증액된 152억 73,760천원이며, 특별회계 추경 예산은 변동      이 없음.

- 농업진흥과 일반회계 3회 추경 예산은 기 정액 대비 12.56%에 해당하      는 2억 38,775천원이 증액된 21억 40,592천원,

- 농업환경과 일반회계 3회 추경 예산은 기 정액 대비 7.09%에 해           당하는 12억46,852천원이 증액된 188억 41,781천원을 각각 편성하고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규모]

( 표 1 )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3회 추경	2010년도 기 정액	증 감	증감률(%)
합 계	37,105,858	35,472,543	1,633,315	4.60
일반회계소계	36,256,133	34,622,818	1,633,315	4.72
농축산과	15,273,760	15,126,072	147,688	0.98
농업진흥과	2,140,592	1,901,817	238,775	12.56
농업환경과	18,841,781	17,594,929	1,246,852	7.09
특별회계소계	849,725	849,725	0	0.00
농어업소득지원 사업 특별회계	849,725	849,725	0	0.00

2. 검토의견

【농축산과 소관】

농축산과 소관 3회 추경예산중 총 1억 47,688천원 증액은 우수축산물 학교 급식을 위한 보조금 지원액 증가 등, 도비 내시에 의한 것으로 특별한 추가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승마체험교실 운영(p.245) 예산으로 36,120천원이 편성되었는데, 대상은 어떻게 선정 되었으며, 체험 장소는 어디인지, 승마체험교실 운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농업진흥과 소관】

농업진흥과 소관 3회추경예산은 총 2억 38,77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업예산은 농업과학 교육관 시설보수에 3천만원, 파주 장단콩 축제(p.250)에 1억 8천만원 증액 등에 관한 것으로, 파주 장단콩 축제 예산을 증액 편성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농업인 학습단체지원(p.249) 예산 중 4-H에 대한 예산 전액이 감액 되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농업환경과 소관】

친환경농업과 소관 3회추경예산중 총 12억 46,852천원 증액은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p.253) 예산으로 7억 7천9백만원 증액 등 대부분 국․도비 사업지원에 따라 증액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추가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2010. 11. 1.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