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5-55 관련		제안연월일 : 2010년 11월 02일 제 안 자 :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찬일

1. 수정이유

○ 자치법규의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에 따라 수정함.

2. 주요내용

○ 안 제1조(목적)에서 법령의 인용에 있어 별표를 인용하였으나, 관련 조문에 의한 별표이므로 “별표 2 제2호나목”은 “제14조제1항”으로, “별표 1의 규정에서”는 “제13조에서”로 수정함.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파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	파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 제2호나목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의 규정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 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계형 운송사업 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시행규칙」제14조제1항 및「화물자 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 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 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생계형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