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31회 정기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9년12월 1일)
안 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예산과(읍면동·시설관리공단 포함)검토보고

Ⅰ. 부서별 예산규모(일반회계)

(단위 : 천원)

과별		2010년 당초예산(A)	2009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고(%) (B/C)
기획예산과		40,936,635	40,202,138	734,497	1.8
읍면동	소 계	12,458,199	13,072,684	△614,485	△4.7
	문 산 읍	1,160,244	1,207,906	△47,662	△3.9
	파 주 읍	1,063,464	1,117,907	△54,443	△4.9
	법 원 읍	1,004,772	1,101,258	△96,486	△8.8
	교 하 읍	1,377,632	1,444,162	△66,530	△4.6
	조 리 읍	1,079,608	1,144,005	△64,397	△5.6
	월 롱 면	947,498	980,148	△32,650	△3.3
	탄 현 면	1,032,756	1,077,230	△44,474	△4.1
	광 탄 면	1,000,194	1,052,462	△52,268	△5.0
	파 평 면	899,098	952,485	△53,387	△5.6
	적 성 면	1,044,837	1,102,521	△57,684	△5.2
	군 내 면	820,538	844,331	△23,793	△2.8
	금 촌 1동	466,032	503,554	△37,522	△7.5
	금 촌 2동	561,526	544,715	16,811	3.1
시설관리공단		25,842,870	24,493,325	1,349,545	11.2

Ⅱ. 검토의견

○ 기획행정국 중 기획예산과와 읍면동(시설관리공단)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기획행정국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82억 59백만원이 줄어든       1,232억 61백만원으로 6.2%가 감소한 규모임,

○ 부서별 세부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 먼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7억 34백만원이 증가한 409억 36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음,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 건전재정운영, 기관공통경비지원에 연구개발비 3억원,

시설부대비 4억원이 계상되었는바 이는 전년대비 50∼100%가 증가된 규모로       전년도 집행실적과 아울러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p160)

○ 정보격차 해소사업, 민간위탁금이 전년대비 30백만원이 증가된 1억 35백만원으로      이에 대한 전년도 사업실적과 증가 편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p 162)

○ 자가 광케이블 포설 및 장비확충에 자산취득비 3억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p 165)

○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전년대비 7억 94백만원이       증가한 43억 11백만원으로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p 168)

◎ 다음은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전년대비 6억 14백만원이 줄어든 124억 58백만원으로 4.9% 감소된 규모로       감소사유를 살펴보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를 줄여        긴축편성하였고, 계상된 예산의 대부분이 경상적 경비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통리반장 보상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도로 및 상하수도 정비사업,

재해대비 시설관리 등으로 편성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읍면동 공히 전년대비 예산이 감소된 반면 금촌2동에 대하여 유독,        16백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p 532)

◎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46백만원이 줄어든 258억 42백만원으로 0.1%가 감소한 규모임

영업비용중 대행사업비를 살펴보면 인건비를 비롯한 관련경비에서 대부분이       전년대비 절감된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세부목중 통신비, 수도광열비, 공공요금 및 세제, 일반수용비, 도서인쇄비,        수전유지비, 지급수수료, 연구비 등 경상적 경비에서 총 8억 8천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2009. 12. 1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승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