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31회 정기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9년12월 2일)
안 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소관 검토보고

Ⅰ. 부서별 예산규모(일반회계+기금)

(단위 : 천원)

과별	2010년 당초예산(A)	2009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고(%) (B/C)
총 무 과	18,594,377	17,514,302	1,080,075	6.1
남북교류협력기금	898,206	775,473	122,733	15.8
회 계 과	62,262,888	72,084,310	△9,821,422	△13.6
세 정 과	953,100	1,066,559	△113,459	△10.6
징 수 과	514,056	601,221	△87,165	△14.5

Ⅱ. 검토의견

○ 기획행정국 중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0억 8,000만원이 증가한 185억 9,4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 복지시책운영의 포상금으로 전년대비 1억 20백만원이 늘어난 20억 85백만원이       계상되었는바 증가사유와 대상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p 169)

○ 참여행정 활성화를 위한 통리장 단체상해보험비 30백만원에 대하여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p 173)

○ 효율적인 비정규직관리로 추진되는 청년인턴사업에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 52백만원이 신설 계상되었는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p 174)

○ 민간국제교류를 위한 자매 우호도시 학교간 국제교류지원으로 8개교에       26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상학교와 지원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p 176)

◎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98억 21백만원이 줄어든 622억 62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바

-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전년대비 1억 16백       만원을 줄여 계상된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p 181)

○ 청사관리를 위한 시설비 21억 8백만원중 저탄소 녹색성장 LED조명교체, 태양

광 발전설비 설치,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

됩니다.(p184-185)

○ 통일동산 삭도부지, 종합행정시설부지,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문화시설

부지 매입비 분할 상환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p182, 183)

○ 문산권 종합복지센타(행복센타) 건립비가 3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10년 완공계획으로 부족사업비 24억원의 확보 방안과 계획대로 완공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p183)

◎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억 13백만원이 감소한 9억 53백만원이며,

지방세 과세지원을 위해 대부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기본경비로 편성       되었으나, 인건비에서 1억 8백만원이 신설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        합니다.(p 191)

◎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87백만원이 줄어든 5억 1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관리에서 전년대비 2억 45백만원이 줄어든

이유와(p 192)

행정운영경비중 인력운영비에서 1억 63백만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p 193)

◎ 다음은 남북교류 협력기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시차원에서 뒷받침하고 파주시 주민들의       문화, 예술, 체육, 경제분야 등 남북교류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2010년도 예산에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과 이자수입 22백만원 등       1억 22백만원이 증가된 8억 98백만원이 조성되었으며,

전액 예치금으로 지출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2014년도까지 목표액 30억원이 조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2009. 12. 2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승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