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31회 정기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9년12월 4일)
안 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도서관 소관 검토보고

Ⅰ. 부서별 예산규모(일반회계)

(단위 : 천원)

과별	2010년 당초예산(A)	2009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고(%) (B/C)
민원봉사과	1,487,310	1,551,374	△64,064	△4.1
문화체육과	13,062,585	18,212,022	△5,149,437	△28.2
체육진흥기금	2,450,348	2,138,382	311,966	14.6
도 서 관	9,665,264	8,128,925	1,536,339	18.9

Ⅱ. 검토의견

○ 시민지원국 중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체육진흥기금, 도서관 소관

세출 계획안에 검토결과입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64백만원이 감소한 14억 87백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        15백만원이 신설계상되었는데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p256)

○ 사회단체 보조금이 3억 35백만원으로 13백만원이 감액 편성된바

지원금이 줄어든 단체와 사유는 무엇이며 전년도 사회단체 공통보조금의     집행실적과(p258) 여권민원운영 인건비로 신설계상된 31백만원의 설명이     필요합니다.(p260)

◎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51억 49백만원이 줄어든 130억 6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 문화시설건립 타당성용역 80백만원(p262)과 문화재 화장실 오수정화조 용역에     18백만원이 신설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업내용과(p263)

○ 전통사찰 보존정비 1억 20백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의 설명이 필요합니다.(p 264)

○ 문화원 운영지원액 16백만원이 줄어든 1억 55백만원으로 편성된 이유와     문화원 사업 실적에 대한 설명과(p266) 문화예술관련 사회단체 보조금 3백만원이     늘어난 이유와 지원금이 늘어난 단체와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p267)

○ 민북관광운영 유지관리, 제3땅굴 녹지관리 사업비 50백만원이 감소된

10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정상적 유지관리가 가능한지와

제3땅굴 편의 및 안전시설공사에 1억 35백만원의 사업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p270)

○ 마장저수지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전년대비 4억 60백만원이 줄어든

13억 72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감소사유와 전체적인 사업추진 실적과

언제까지 얼마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p271)

○ 생활체육 육성지원에 생활체육교실운영 17백만원과 민간행사보조에

1억 93백만원(p272), 축구장 리모델링 사업비 9억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p274)

◎ 다음 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5억 36백만원이 늘어난 96억 6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 시민독서진흥을 위한 어린이책잔치, 전국독서 감상문 대회에 1억 50백만원에 대한     사업계획과(p458)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으로 72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p450) 해솔어린이 도서관건립 44억원(p459)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다음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체육인프라구축을 위한 기금으로

지난 1996년에 설치되어 지난 2006년도에 목표액 20억원이 조성 완료되었으나     건전한 체육활동의 여건조성 및 우수체육인 육성, 시설확충을 통해 체육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본 위원회 소속 박광섭 의원의 발의에 따라      조례가 전면 개정되어 기금목표액이 50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따라서 체육발전과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조속한 기간내에 목표액이     조정되어야 하나 2010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56백만원과 전입금 1억원으로     총 24억 50백만원입니다.

향후 목표액 50억원 조성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p54)

2009. 12. 04.

전 문 위 원  박 승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