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31회 정기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9년12월 7일)
안 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

Ⅰ. 부서별 예산규모(일반회계)

(단위 : 천원)

과별	2010년 당초예산(A)	2009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고(%) (B/C)
보 건 소	6,401,988	5,156,294	1,245,694	24.2

Ⅱ. 검토의견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2억 45백만원이 늘어난 64억 1백만원으로 2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 유료예방접종관리로 전년대비 1억 19백만원이 늘어난 1억 71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와 관련하여

국민건강에 관심이 많은데 각종 전염병예방을 위해 적정한 예산규모

인지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되며(p385)

○ 금연클리닉 운영은 신규사업으로 1억 66백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p386)

○ 전염병예방강화를 위한 말라리아 방역약품 및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물품

기자재 구입비는 적정량 인지? 또한, 검사실 운영관리에 신설 계상된

98백만원과 말라리아 퇴치사업에 4억 8백만원에 대한 사업계획, 그리고

전년도 실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p 393)

○ 암환자 의료비 지원 3억 72백만원의 지원대상과 사업설명이 요구되며(p399)     희귀난치성 질환과 의료비 지원에 민간위탁금으로 계상된 3억 86백만원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p399)

2009. 12. 7.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승 순

시정정보화

기획행정위원회			제131회 정기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9년12월 8일)
안 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시정정보화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 검토보고

Ⅰ. 부서별 예산규모(일반회계)

(단위 : 천원)

과별	2010년 당초예산(A)	2009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고(%) (B/C)
시정정보화담당관	1,355,574	1,657,693	△302,119	△18.2
감사담당관	88,270	93,268	△4,998	△5.4

Ⅱ. 검토의견

시정정보화 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 시정정보화 담당관소관 예산안은

전년대비 3억 2백만원이 감소한 13억 5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 홈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전년대비 26백만원(p144)이 증가된 이유와

행정광고물 7개소 설치를 위해 신규계상된 65백만원(p145)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 행정운영경비중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전년대비 17백만원이

늘어난 1억 4백만원으로 편성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p146)

◎ 감사담당관소관 예산안은 전년대비 5백만원이 줄어든 8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 종합감사 효율적운영, 깨끗한 공직사회 정립을 위한 운영경비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2009. 12. 7.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승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