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

보   고   순   서

□ 추진목표와 방향		3 - 1
□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로하천 분야】
○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 추진		3 -
○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관리		3 -
○ 도로망 확충		3 -
○ 시민과 함께하는 하천조성		3 -
【주택건축 분야】
○ 고객 중심 고품질 친환경 공동주택 건립		3 -
○ 살기 좋은 공동주택단지 조성		3 -
○ 도시브랜드 향상을 위한 건축문화 정착		3 -
○ 행복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		2 -
【교통개발 분야】
○ 편리한 대중교통 개선 및 확충		3 -
○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3 -
○ 운송사업 질서 확립 및 민원처리 개선		3 -
○ 안전한 교통운영 체계 구축		3 -

【상･하수도 분야】
○ 지방상수도 운영의 효율화(위･수탁) 업무 정착		3 -
○ 수돗물의 공급확대		3 -
○ 공공하수도 확충		3 -
○ 하수관거 정비사업		3 -
【차량세무 분야】
○ 과태료 체납액 정리		3 -

	추진목표와 방향

□ 도로하천 분야

○ 녹색교통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인프라 구축

○ 효율적 도로관리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

○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대한 체계적 도로망 확충

○ 시민과 함께하는 하천조성을 통한 생활여가 공간 제공

□ 주택건축 분야

○ 고객 중심 고품질, 친환경 공동주택 건립

○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 조성

○ 도시브랜드 향상을 위한 건축문화 정착

○ 행복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

□ 교통개발 분야

○ 편리한 대중교통의 확충 및 환승체계로 이용활성화 추진

○ 교통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첨단교통체계 구축

○ 시민의 안전과 깨끗한 생활환경을 위한 운송질서 확립

○ 효율적이고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

□ 상·하수도 분야

○ 지방상수도 운영의 전문화로 수돗물 공급 시민만족 제고

○ 개발지역의 용수확충 및 미공급지역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 택지 및 산업단지 등 급격한 인구증가에 대비한 공공하수도

증설 및 신설 확충으로 청정도시기반 구축

□ 차량세무 분야

○ 과태료 체납액 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

〔 도로하천 분야 〕

1.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 추진

• 저탄소 녹색성장정책과 연계한 자전거도로 확충 및 네트워크 구축

□ 자전거도로망 확충

[국가사업]

○ 공릉천 생태하천조성사업(547억원)

- 자전거 및 산책로 15.9km 구축, 2013년 준공예정

○ 자유로 자전거도로사업(550억원)

- 29.6km중 6.4km 우선 추진 중, 2011년 준공예정

[자체사업]

○ 교하신도시사업지구 순환형 노선 구축(96억원)

- 공원, 녹지, 환승을 연계한 101km 설치, 2011년 준공예정

[향후계획]

○ 기존 시가지 도로다이어트 등 추진

- 23개 노선 27.3km 구축, 도시권내 통근․통학․생활형 주행공간 확보

○ 읍․면․동간 광역(간선)기능 노선 구축

- 15개 노선 104.1km 구축, 생활권간 연계기능 강화

□ 기존노선과 연결망 지속 구축(기존 단절된 연계사업)

○ 교하신도시권 주변 연계 사업

- 출판단지․자유로『접근성』확보 : 5.3km

○ 통일동산권

- 헤이리 문화지구, 영어마을, 맛고을 등『테마형』연결 구축 : 8.2km

○ 임진각/민통선권

- 자유로∼DMZ와 연계한『관광․레저』공간구축 : 5.9km

○ 산업단지간 연결권

- 문산 / 파주 / 월롱간『업무․출퇴근』노선구축 : 6.99km

2.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관리

• 보행 동선 지장물 일제정비 및 효율적인 도로관리로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 신속한 도로보수 추진

○ 단가업체 권역확대 운영(3개→5개)

- 2개 읍․면․동 별로 1개 단가업체가 전담, 읍면동과 로드체킹을

병행하여 발견 즉시 보수하는 체계 확립

○ 도로보수원 직영공사 확대

- 소규모 도로포장 및 길어깨(노견)정비, 시설물 보수를 도로보수원이 임차장비 활용하여 신속한 보수 추진(원가절감)

□ 보도 공간 정비

○ 노면에 돌출된 시설물 정비

- 각종 지주통합, 돌출된 기초 콘크리트 제거 등 보행 지장물 지속 정비

○ 보도 경계석 턱 낮춤 정비

- 횡단보도, 보도와 보도의 연결구간 및 보도가 끊어진 구간의 경계석  턱 낮춤을 통해 교통약자와 보행자, 자전거이용자가 불편 해소

○ 보도정비 기동반 운영

- 금촌, 문산 권역을 지정하여 기동반 2개조(6명)가 상시 보도순찰 및  정비를 병행 실시

□ 신도시 등 제설 특별대책 운영

○ 전담 조직 및 인력확보

- 신도시 준공 후 도로관리와 제설작업 전담조직 및 인력확보 추진

○ 제설자재 ․ 장비, 도로관리용 창고 확보

- 신도시내 도로 증가와 기존 창고의 도로확장 부지 편입(시도1호선)에

따라 도로관리 및 제설용 대체부지 마련(약11천㎡)

□ 도로관리 정비

○ 원-스톱 도로굴착 지속 추진

- 이중굴착으로 인한 주민불편 및 예산낭비 요인 제거

- 상습 소성변형 구간은 포장복구시 개질아스콘 사용 의무화

○ 불량맨홀 일제정비

- 주요도로 및 시가지내 주거, 차량통행 불편, 불량맨홀(소음발생, 높고 낮음 등) 중점 정비

- 담당구역 지정으로 지속적 맨홀관리 책임제 운영

○ 과적차량 등 단속 확대

- 도로구조 보전을 위한 과적차량 단속 확대 실시(수시 단속)

- 단속장비(이동식 축중기 1대 → 2대) 및 인력(특별사법경찰관 2명 → 5명)

추가 확보

○ 도로점용허가지 지속적 관리

- 도로점용지내 물고임, 도로구조 변경 등 사고요인 사전 제거

- 불법 도로점용 일제 단속 확대 실시(년1회 → 월1회)

3. 도로망 확충

• 도로주변 환경시설 확충, 주변경관과 어우러진 생태도시 조성

□ 자체 및 광역도로사업 : 15건  71.1Km  26,702억원

(단위 : km, 백만원)

구분	일련 번호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사업 기간	사 업 비				공정(%)
						계	기투자	2010	향후	공사	보상
자체사업		합계 8건		23.02		296,500	94,332	74,395	127,773
	1	파주월롱첨단 산업단지진입도로	월롱 덕은리 ～파주 봉서리	L=5.29	'06～'10	127,700	31,660	33,240	62,800	10		30
	2	파주～부곡간 (농어촌201호)	파주 파주리 ～부곡리	L=3.5	'05～'11	27,000	9,325		17,675	40		35
	3	문산～연풍간 (시도31호선)	파주 향양리 ～연풍리	L=3.63	'04～'11	78,900	52,100	3,450	23,350			100
	4	객현～구읍간 (농어촌302호)	적성 객현리 ～구읍리	L=3.6	'05～'12	9,500	2,052		7,448			60
	5	향양3리 도로 (도시계획 소2-13호)	파주 향양3리~ 문산 선유6리	L=2.0	'07～'12	14,400	145		14,255	용역100
	6	교하 체육공원 진입도로	교하 하지석리	L=1.0	'10～'11	4,500	700		3,800	-		-
	7	분수천주변도로 (도시계획 중3-1호)	광탄 신산리	L=1.5	'10～'12	12,200	-		12,200	-		-
	8	운정역～능안리 (농어촌201호)	조리 능안리 ～상지석리	L=2.5	'06～'11	22,300	50		22,250	용역100
광역도로		합계 7건		48.0		2,373,700	1,706,600	526,400	140,700
	1	제2자유로 건설 (지방도357호)	교하 신도시 ～ 고양 덕은동	L=22.1	'07～'10	1,479,200	1,150,800	328,400		65		94
	2	김포～관산간 도로 (지방도358호)	자유로 ～교하신도시	L=7.54	'07～'10	450,500	399,400	51,100		72		99
	3	신도시～성석간 도로	교하 상지석 ～고양 성석	L=2.90	'09～'11	75,800	25,800	24,700	25,300	-		-
	4	신도시 서측우회도로 (지방도357호)	교하 다율리 ～ 탄현 갈현리	L=4.76	'09～'11	127,800	44,800	43,000	40,000	2		-
	5	신도시～ 일산간	고양 덕이동 ～ 대화동	L=3.20	'09～'11	111,300	37,600	67,700	6,000	17		93
	6	국지도56호 확장	교하 당하리 ～ 금촌	L=3.80	'09～'11	70,600	24,100	25,000	21,500	-		-
	7	지방도359호 확장	교하 당하리 ～ 금촌	L=3.70	'09～'11	58,500	24,100	17,200	17,200	-		-

□ 국가 및 경기도사업 : 9건  106.1Km  29,312억원

(단위 : km, 백만원)

구분	사업명	사업량	사업기간	사업비	비 고
국가	합계 2건	52.5		2,001,300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L=34.7	'10～'15	1,551,300
	적성～전곡간 (국도 37호)	L=17.8	'09～'15	450,000
경기도	합계 7건	53.6		949,100
	법원～상수간 (국지 56호)	L=10.06	'05～'10	149,900
	조리～법원간 (국지 56호)	L=13.7	'07～'13	261,600
	고양～광탄간 (국지 78호)	L=9.18	'07～'12	182,200
	설마～구읍간 (지방도 371호)	L=8.03	'07～'12	113,400
	금촌～월롱간 (지방도 360호)	L=4.75	'05～'10	89,400
	장남교가설공사	L=2.14	'08～'10	41,000
	월롱～광탄간 (지방도 360호)	L=5.74	'09～'12	111,600

□ 2010년 자체 역점사업 : 3건 2,111억원

○ 월롱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5.29km, 1,277억원)

- 보상 및 공사병행 / 산업단지 공장가동에 따라 임시개통

○ 문산∼연풍간 도로(3.63km, 789억원)

- 기존 도로차량 정체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조기착공

○ 교하 체육공원 진입도로(1km, 45억원)

- 교하 체육공원 개장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 / ‘11년 준공

4. 시민과 함께하는 하천조성

• 하천치수기능 외 생태하천을 조성하여 시민의 생활여가 공간제공

□ 생태하천조성

○ 5건 / 27.02Km(835억원)

- 공릉천 생태하천조성사업 외 4건

(단위 : km, 백만원)

구분	일련 번호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사 업 기 간	사 업 비				공정(%)		비고
						계	기투자	2010	향후	공사	보상
		계5건		27.02		83,565	10,532	21,006	52,027
국가 사업	1	공릉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조리읍 장곡리 교하읍 송촌리	16.05	‘09~’13	57,400	4,300	16,000	37,100	5	9	국비100%
자체 사업	2	두포천 개수공사	파평 두포리 법원 금곡리	4.97	‘09~’12	9,276	833	1,900	6,543	-	20	국비60% 도비40%
	3	설마천 개수공사	적성 두지리 적성 설마리	2.21	‘09~’12	4,389	833	1,400	2,156	-	57
	4	장산천 개수공사	조리 장곡리	1.32	‘07~’11	4,900	2,566	1,146	1,188	15	100	국비50% 시비50%
	5	보맥이천 개수공사	문산 운천리	2.47	‘07~’12	7,600	2,000	560	5,040	-	78

주요업무 추진계획

〔 주택건축 분야 〕

1. 고객 중심 고품질 친환경 공동주택 건립

• 고품질 공동주택 건립과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 도모

•「준공대비 T/F팀 운영」과「현장 관계자의 날」활성화로 고객중심의

공동주택 공급

□『준공대비 T/F팀 운영』활성화

○ 분양승인 조건과 모델하우스와 동일 시공 안내

- 분양 승인시 과대광고 금지조건 부여 및 설계반영

- 입주예정자와 현장관계자 간 유대강화 및 시공현장 확인

○ 설계 및 시공단계 문제점 분석 및 대책마련으로 품질향상

- 품질관리계획 및 위험방지계획 수립 확인

- 시공 및 품질관리 계획 수립 강화 및 감리업무수행 점검실시(분기별)

- 친환경 자재 활용범위 확대(순환골재, 폴리머콘크리트)

○ 완공 단계 T/F팀 활용 강화

- 아파트 품질 검수로 입주자 생활편의 증진 및 안전성 확보

- 법적 구비조건 사전확인 및 품질향상 위한 법과 제도 개선 건의

⇒ 고품질 공동주택 건립 및 민원 발생 최소화

□『현장관계자의 날』운영 활성화

○ 취약 공종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IT기술을 활용한 안전점검 및 시설물 관리 유도

- 터파기, 절개지 및 가시설물 등 취약공종 시공 상세도 검토강화

○ 현장 구간별 작업범위 조정 및 공해로 인한 주민불편 최소화

- 신도시 내 작업구간별 업무범위 설정(Work Scope)

- 건설폐기물 발생 최소화(Zero emission)

- 소음, 분진, 진동 저감을 위한 현장운영 가이드라인 제시

2.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 조성

• 청결·질서·안전 등 시책사업 참여와 경쟁을 통한 ‘깨끗한 파주’정착

•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시설물 정비·보수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살기 좋은 아파트마을』만들기 평가 활성화

○ 경쟁력을 감안한 세대수 규모별 참가대상 등 평가계획 수립

- 참가기준 : 준공 후 95% 입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규모	참가대상		세대수 구분	우수상 (반기별)
	단지	세대
4 그룹	143	48,635	4	7
특대	17	23,641	1000 이상	1
대	30	14,702	300～1000	2
중	40	7,299	100～300	2
소	56	2,993	100미만	2

- 평가기능 강화를 위한 시민단체와 공동주택 관련 전문가 운영

- 격월 평가 및 반기별 시상으로 인센티브 반영과 시책사업 활성화 도모

□ 공동주택 시설물관리 보조금 지급

○ 사업개요

- 선정기준 : 사업계획승인 대상(20세대이상) 공동주택(준공 후 10년 경과)

- 사 업 비 : 170백만원

- 사업내역 : 공동주택단지 노후 도로 포장 및 어린이놀이터 보수 등

3. 도시브랜드 향상을 위한 건축문화 정착

• 시민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고품격 건축문화 공간 조성

• 도시경관과 어우러지는 친환경 녹색도시 건설 도모

□ 저탄소 녹색성장 친환경 건축문화 조성

○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 도입

- 예 산 액 : 60백만원

- 대    상 : 아파트 및 대형건축물 ⇒ 건축계획시 유도

- 인증기관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4개소

- 인증방법 : 건축물 생애 전 과정을 대상으로 에너지 및 재원의 절약, 오염물질의 감소, 쾌적성, 주변경관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평가하여 건축물 환경성능을 인증

- 인증절차

건축주		인증기관			인증기관
인증신청		인증심사(1차)	인증심의위원회(2차)		인증서 발급

※ 인증수수료 지원(공동주택 경우 500~1,500세대 미만 8백만원)

□ 쾌적하고 편리성을 갖춘 도시생활 공간 조성

○ 다중이용시설 등 대형건축물 건축기준 강화

- 주차공간 확보 강화 ⇒ 주차난 해소에 기여

- 계단 및 로비층 복도의 유효너비 강화 ⇒ 공공 실내공간 확보

- 건물용도에 맞는 고속승강기(전망승강기) 설치 ⇒ 이용객 편의제공

4. 행복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

• 농촌 지역에 불량 시설물 정비 및 주택개량사업을 통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 환경 조성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활성화

○ 농촌경관 저해 불량시설물 정비

○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으로 찾아오는 농촌 만들기

○ 노후·불량시설물 폐기물처리 비용 지원

- 사업량 : 2010년 노후․불량시설물 52개동

- 사업비 : 100백만원

□ 그린 홈 농촌 주택개량사업 추진

○ 농촌주택개량 도입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여 녹색성장에 기여

- 사업량 : 2010년 농촌주택개량신청 22개동

- 사업비 : 860백만원(5년 거치 15년 상환)

주요업무 추진계획

〔 교통개발 분야 〕

1. 편리한 대중교통 개선 및 확충

• 편리한 대중교통의 확충 및 환승체계로 이용활성화 및 도시 경쟁력 제고

• 버스 배차간격 단축으로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공

□ 교하신도시 노선 신설 및 증차

○ 계  획 : 6개 노선(47대) 신설, 18개 노선 66대 증차

○ 운행로 : 자유로, 제2자유로, 국도1호선

- 서울권역 / 일산 환승

□ 기다리지 않는 버스, 배차간격 줄이기 행정 추진

○ 대   상 : 5개 노선(배차간격 20분 이상)

○ 내   용 : 배차간격 20분 이내로 단축, 주요 환승 거점지 연결

□ 교통약자를 위한 CNG 저상버스 확보

○ 목표(2014년도) : 180대(운행 대수 452대의 40% 수준)

- 실적 : 14대(3.1%)

○ 사 업 량 : 12대

○ 사 업 비 : 1,200백만원(국600, 도180, 시420)

□ 서비스 평가로『좋은 마을버스』 만들기

○ 대  상 : 10개 업체 / 36개 노선(86대)

○ 예산액 : 900백만원

○ 방  법 : 재정지원 차등화 지원

- 수지분석 후 차등지원 ⇒ 적자폭 최소화(농촌지역 노선 최대 지원)

- 서비스 평가 ⇒ 우수업체 인센티브

2.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 도로 이용 효율을 향상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미래형 교통체계 구축

• 버스정보 제공으로 시민 편의향상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 광역교통정보(UTIS) 구축사업

○ 사 업 비 : 7,592백만원(국비)

○ 사업기간 : 2010. 6월(완료예정, 09 명시이월)

○ 사업구간 : 파주시 전역

○ 추진내용

- 교통정보센터 1식, CCTV 16대, VMS 9대, RSE 31대, 광통신망 등

□ 버스정보제공시스템(BIS) 구축사업

○ 사 업 비 : 553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9월(완료예정)

○ 사업구간 : 금촌지역

○ 추진내용

- 정류소 안내단말기 33대

- 홈페이지, 모바일, ARS 이용 버스정보 제공

3. 운송사업 질서 확립 및 민원처리 개선

• 운송질서 확립 및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

•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업무처리 단계 축소

• 고객만족 행정 실현과 즉시 민원처리의 효과 증진

□ 운수사업 지도

○ 대 상 : 전세버스, 이사화물 주선업체, 사업용 화물자동차, 자동차관리업체

○ 내 용

- 허가 기준 준수 여부(시설 등)

- 무허가(무등록) 업체 단속

- 허가(등록) 조건의 업무 범위 준수 여부

□ 사업용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 기    간 : 연 중(주 1회 실시)

○ 단속지역

- 주요 도로 및 교통사고 위험지역

- 주민불편을 주는 주택가 이면도로 및 아파트 주변 등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민원 접수⋅처리 개선

○ 대    상 : 즉시 처리민원인 여객자동차 차령연장업무

- 전세버스, 노선버스, 렌트카, 특수여객, 택시

○ 개선내용

- 민원봉사과 접수를 교통개발과에서 일괄처리

4. 안전한 교통운영 체계 구축

• 교통 ․ 도로 체계의 개선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

• 교통안전시설 신설 및 유지관리로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

□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 사업

○ 사업 기간 :  2014. 12월 (연차적 추진)

○ 총 사업비 : 20,373백만원(2010년도 1,020백만원)

- 국비 확보 방안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시범도시 공모』

○ 사업내용

- 직진우선 신호원칙 확립 및 좌회전 처리방식 개선

- 적색신호 우회전 허용 선별 제한 및 도로운영 합리화

- 신호운영 탄력화, 안전시설 확충 및 보행자․자전거 안전강화

□ 교통사고 누적지점 개선

○ 사업기간 :  2010. 1월 ∼ 6월

○ 사 업 비 : 100백만원

○ 사업위치 : 교하지구대 앞 사거리 등 5개소

○ 사업내용

- 교차로내 정차금지지대 설치

- 횡단보도 등 노면표시 재도색 으로 시인성 확보

- 우회전 가각부 확대로 원활한 우회전 동선확보

- 횡단보도 신설

□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관리

○ 사 업 비 : 790백만원

○ 사업내용

- 버스정류장 설치 및 유지 관리 : 918개소(201백만원)

-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유지 관리 : 76개소(114백만원)

- 신호등 시설 유지 관리 : 366개소(475백만원)

주요업무 추진계획

〔 상·하수도 분야 〕

1. 지방상수도 운영의 효율화(위·수탁) 업무 정착

• 지방상수도 운영의 전문화로 수돗물 공급 시민만족 제고

□ 고객서비스 만족도 향상

○ 수도민원전용 콜센터 및 긴급출동서비스팀 운영(24시간)

○ 옥내 누수검사 및 수돗물 검사 무료서비스 제공

□ 유수율 제고

년 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목표유수율(%)	85.2	85.5	85.9	86.2	86.6	87.0	87.3	87.7	88.0

○ 관망관리(GIS), 블록시스템 구축(유수율 85% → 88%)

- 사 업 량 : 190km

- 사 업 비 : 10,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 2018

□ 고품격 안정적인 물 공급

○ 수질 검사기준 강화(57개항목 → 250개 항목)

○ 고도정수처리시설 운영(96천톤/일)

○ 광역원수(96천톤/일) 공급 체계 구축

- 2013년 용수수급계획 정수(123천톤/일)

2. 수돗물의 공급확대

• 개발지역의 용수확충 및 미 공급지역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 관로확장 공사

○ 위    치 : 적성면 주월리외 5개소

○ 사 업 량 : L = 17km

○ 사 업 비 : 3,595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 배수지 설치공사

○ 위    치 : 월롱면 덕은리 외 2개소

○ 사 업 량 : 배수지 3개소 117,800㎥/일

○ 사 업 비 : 65,5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 2011

□ 지방상수도 전환(마을상수도)

○ 대   상 : 42개소 / 2,065세대 / 8,077명

○ 2010년도 계획 : 11개소(마정3리 외 10개소)

○ 사 업 비 : 300백만원

3. 공공하수도 확충

• 택지 및 산업단지 등 급격한 인구증가에 대비한 공공하수도 증설 및

신설 확충으로 청정 도시기반 구축

□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 증설사업 3개소

- 사 업 량 : 32,500㎥/일(문산9,500㎥/일, 금촌 17,000㎥/일, 통일동산 6,000㎥/일)

- 사 업 비 : 84,164백만원(문산 24,216, 금촌 36,746, 통일동산 23,202 )

- 사업기간 : 2008. 1 ∼ 2011. 12

○ 신설사업 2개소

- 사 업 량 : 2,100㎥/일(탄현800㎥/일, 파평1,300㎥/일)

- 사 업 비 : 21,000백만원(탄현 : 9,000백만원, 파평 : 12,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1 ～ 2011. 12

∙ 하수도 보급률(08년 : 59.1%, 09년 : 62.2%, 10년 : 89.2%, 13년 : 93%)

4. 하수관거 정비사업

<재정사업>

□ 금촌권 하수관거 정비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금촌동, 조리읍 봉일천리․대원리 일원

- 사 업 량 : L=47㎞

- 사업기간 : 2004. 2 ～ 2010. 3

- 사 업 비 : 50,658백만원(국 33,043 시 17,615)

○ 추진계획

- 2009. 10월 : 관로공사 완료

- 2010. 03월 : 시운전 및 준공

□ 문산권 하수관거 정비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문산읍 문산리․선유리, 파주읍 향양리․봉서리 일원

- 사 업 량 : L=41㎞

- 사업기간 : 2005. 07 ～ 2013. 10

- 사 업 비 : 42,392백만원(국 27,934 시 14,458)

○ 추진계획

- 2012. 05월 : 관로공사 완료

- 2013. 10월 : 시운전 및 준공

<민자사업>

□ 파주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읍, 법원읍, 월롱면, 광탄면, 금촌동(새말) 일원

- 사 업 량 : L=105㎞

- 사업기간 : 2006. 4 ～ 2011. 7

- 사 업 비 : 74,066백만원(국 47,320 시26,746)

○ 추진계획

- 2010. 10월 : 관로공사 완료

- 2011. 07월 : 시운전 및 준공

주요업무 추진계획

〔 차량세무 분야 〕

1. 과태료 체납액 해소

• 실효성 있는 강력한 체납처분의 확행으로 고질 체납액 정리

• 무재산자 등 징수불능 체납액의 결손처분으로 부실채권 정리

□ 과태료 체납액 정리

○ 체납액 현황

(기준 : 2009. 12.31. 단위:백만원)

총체납액	보험과태료	등록·검사과태료	건설기계과태료	비고
7,676	5,570	2,060	46

○ 추진계획

- 직장조회 결과 체납자에 대한 급여압류(30만원 이상)

-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30만원 이상)

- 압류 부동산의 공매 추진

-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실시

- 연중 전화 징수독려 및 독촉장 일제 발송(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