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국

보   고   순   서

□ 추진목표와 방향		1 - 1
□ 주요업무 추진계획
【기업지원 분야】
○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1 -
○ 좋은 일자리 창출로 고용활성화		1 -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절약 확산		1 -
【유통경제 분야】
○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을 통한 녹색 소비 확산		1 -
○ 전통시장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도모		1 -
○ 위생업소의 체계적 관리		1 -
【산림농지 분야】
○ 생태 건강한 산림자원 보호		1 -
○ 임업생산기반 구축		1 -
【지적 분야】
○ 신뢰받는 토지 행정		1 -
○ 국･공유지 재산관리 지원 및 지적 행정서비스 구현		1 -

	추진목표와 방향

□ 기업지원 분야

○ 잠재력 있고 성장 가능한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반 마련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확대 추진

○ 공공기관의 에너지사용 정밀진단을 통해 에너지절약을 위한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등 사업추진으로 시민들의 에너지절약 의식 확산

□ 유통경제 분야

○ 녹색생활 습관 정착을 위한 녹색소비 실천운동 확산

○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상권의 강화와 서민경제 지원을

통한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

○ 식품·공중위생업소의 체계적인 관리로 위생수준 향상 및 시민

건강 보호

□ 산림농지 분야

○ 산불감시원 고용 등 산림분야의 사회적일자리 창출로 정부 실업

대책 기여

○ 산불예방 및 산림병해충방제 등 산림보호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있게 실행하여 산림생태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

□ 지적 분야

○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 건전한 토지거래질서 확립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신뢰받는 토지행정 구현

○ 토지관련 전산화 구축 및 새로운 주소제도 확립을 위한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

주요업무 추진계획

〔 기업지원 분야 〕

1.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한

기업육성과 경제 위기 극복

• 수요자 중심의 기업애로 해소로 기업하기 편리한 여건 조성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자금

- 특례보증 지원

∙ 지원내용 : 업체당 2억원 이내(경기신용보증재단 기출연액 25억원)

∙ 예 산 액 : 400백만원(보증가능액 : 16억원)

- 파주시 운전자금 이자보전

∙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규모 130억원)

∙ 지원내용 : 대출 이자 2% 보전

∙ 예 산 액 : 530백만원

○ 마케팅 능력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중소기업지원 산업패밀리클러스터 사업

∙ 추진방법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협약 체결 연계추진

∙ 예 산 액 : 70백만원(경기도 예산 28백만원 추가 지원)

∙ 사업내용 : 중소기업의 제품개발, 생산, 마케팅 등 지원

- G-디자인개발지원 사업

∙ 추진방법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협약 체결 연계추진

∙ 예 산 액 : 40백만원(경기도 예산 40백만원 추가 지원)

∙ 사업내용 : 제품디자인 1,500만원, 포장디자인 750만원 한도 지원

-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

∙ 사 업 량 : 3회 / 20개 업체 내외

∙ 예 산 액 : 100백만원

∙ 지원내용 : 시장성 조사, 바이어 섭외, 상담장 임차, 항공료50%

- 해외․국내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 해외 : 10개 업체 / 40백만원

∙ 국내 : 30개 업체 / 60백만원(국 6, 도 18, 시 36)

○ 활기찬 기업경영 활동 지원

- 맞춤형 기업SOS 지원센터 운영

∙ 기업의 고충사항 청취 및 애로사항 해소

∙ 수요자 중심의 현장행정 추진

∙ 다단계 행정처리에서 원스톱 통합 행정처리

-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 예 산 액 : 307백만원(도비 30%,  시비 70%)

∙ 사 업 량 : 조리읍 2개소, 광탄면 1개소

∙ 사업내용 : 진입도로 포장 및 도로 부대시설 등 기반시설 정비

∙ 수혜대상 : 155개 업체(4,200명)

2. 좋은 일자리 창출로 고용활성화

• 고용 위기 대처를 위한 취업정보센터 운영과 취업지원 교육훈련을

통한 맞춤형 인력양성

• 채용박람회를 통한 취업기회 확대 및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 해소

□ 실업난 해소와 맞춤형 인력양성

○ 취업정보센터 상설 운영

- 시  기 : 년 중

- 내  용

∙ 구인․구직자에게 고용안정정보망(노동부 및 파주시) Work-Net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파주시홈페이지(www.paju.go.kr)에 기업과 구직자와의 만남의 장 마련으로 파주시민 우선채용 기회 부여

○ 고용촉진 지원사업

- 청년뉴딜 취업광장 사업

∙ 지원대상 : 파주시 거주 만30세(군필자 32세)미만 청년구직자

∙ 지원내용 : 전문컨설턴트와 밀착상담을 통한 취업안내 지원

∙ 예 산 액 : 52백만원

○ 채용박람회 개최

∙ 참    여 : 100여개 업체 / 1,000여명

∙ 예 산 액 : 15백만원

3.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절약 확산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로 친환경 성장 도시 실현

• 공공기관 솔선수범으로 민간의 에너지절약 의식 확산

□ 친환경도시 구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사업개요

- 목  적 : 친환경에너지인 태양광설비를 보급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

- 위  치 : 파주시 전지역

- 사업량

∙ 태양광주택 보급 : 100가구 300KW (시비 200백만원)

※ 2009년 51가구 보급 완료

○ 추진계획

- ’10. 1분기  사업대상 선정

- ’10. 2분기  사업발주

- ’10. 3분기  사업완료

○ 기대효과

- 2009년도 태양광주택 51가구 보급완료, 2010년 100가구 보급․확대를

통해 이산화탄소(온실가스) 감축과 시민참여 유도

□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 사업개요

- 목  적 : 공공기관의 전체조명의 30%를 고효율조명 LED로 교체와

에너지사용 정밀진단을 통한 연차별 에너지절약 사업 추진

- 대  상 : 공공청사(시청, 읍․면․동, 사업소 및 복합센터)

- 사업량

∙ 고효율 LED조명교체 : 전체조명의 40% 교체(시비 874백만원)

구 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수 량	3,768	1413	1413	942
금액(백만원)	874	328	328	218

∙ 고효율 LED조명신설

건물명	수 량	사업비(백만원)	준공예정
적성도서관 및 행정시설	772	150	2010. 3
문산행복센터	32	10	2010.10

∙ 시청사 에너지절약

：정밀진단 실시 완료(09.11), 2012년까지 에너지절약 연차별 사업 추진

·‘10년 : 태양광가로등 3개소 신설

·‘10~’12년 : LED조명 교체 - 에너지(전기, 석유) 절감량 10% 목표 추진

· 냉(27℃)․난방(19℃) 온도 준수 등

∙ 읍·면·동 청사 에너지절약 평가

: 2010.1~10월 전기, 유류, 가스 사용량을 대상으로 평가 실시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국무총리 지시 제2009-4호)

○ 기대효과

-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을 솔선수범함으로써 시민들의 에너지절약

의식 확산과 동참 유도

□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보급

○ 사업개요

- 목  적 : 태양광․태양열 등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

- 위  치 : 파주시 공공청사

- 사업량

∙ 공공청사 보급(시비 2,972백만원)

(단위:백만원)

건물명	종 류	사업비	준공예정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A1	태양열 51 ㎡ BIPV 59KW 광덕트형 집광채광기 3.6㎡	950	2011. 6
적성도서관 및 행정시설	태양광 21KW	199	2010. 3
문산행복센터	태양열 120 ㎡ 태양광 16KW 지열 213KW	714	2010.10
파주읍사무소	태양광 20KW	185	2010. 4
파주LCD폐수처리장	태양광 120KW	924	2010.11

※ BIPV :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System(건물 외피에 전지판을 이용하는 건물외장형

태양광 발전시스템)

○ 추진계획

- ‘10. 3분기 ～ ’11. 2분기  사업완료

○ 기대효과

- 공공청사에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이산화탄소(온실가스)

감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주요업무 추진계획

〔 유통경제 분야 〕

1.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을 통한 녹색소비 확산

•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 및 음식쓰레기 감량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

• 신세계 첼시 아웃렛 개장과 관련 명품 아웃렛에 걸맞은 명품 음식점 조성

□ 맛과 환경을 지키는 녹색식당 만들기

○ 위    치 : 파주맛고을 4㎞구간(음식점 50개소)

○ 사 업 비 : 46백만원

○ 사업내용

- 거리환경 조성 : 도로변 꽃길 조성

- 남은음식 포장용기 및 포장백 제작

- 종사자 위생복 및 소형찬기 제작

- 친환경 식단 개발 및 위생, 서비스 교육

□ 녹색 식생활 교육 및 위생업소 저탄소화 추진

○ 녹색 식생활 교육 실시

- 대    상 : 여성단체협의회 등 16개 여성단체

- 교육내용 : 녹색 식생활 교육, 1회용품 줄이기, 재활용 촉진

- 방    법 : 강사초빙, 홍보물 등

- 주    관 : 주부클럽연합회

○ 공중위생업소 시설 저탄소화 추진 : 147개소

- 대    상 : 목욕장, 숙박업소(10실 이상)

- 절수설비 및 기기 등 설치 유도 및 미설치업소 설치이행 명령

2. 전통시장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도모

•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을 통한 지역상권 회복기여

• 저소득층 실업자의 한시적 일자리 제공으로 생활안정과 재취업 도모

□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 1등시장 만들기 상인교육

- 대    상 : 인정시장 3개소(광탄시장, 문산제일시장, 금촌전통시장)

- 교육횟수 : 시장별 2회(상․하반기)

- 교육내용 : 상인의식 및 고객만족, 경영마케팅

※ 시장경영지원센터 교육지원(전액국비)

□ 공공·희망근로사업 추진

○ 공공근로사업

- 사업기간 : ’10. 01. 04～12. 31(1～4단계)

- 사업내용 : 정보화사업, 공공생산성사업, 공공서비스사업 등

- 사 업 비 : 750백만원(분권교부세, 도비․시비)

- 참여인원 : 283명(단계별 71명) ※ 1월중 교부금액에 따라 인원 조정

○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 사업기간 : ’10. 03.02～11.30

- 사업내용 : 저소득층 주택개보수(지붕, 화장실, 보일러, 도배, 장판 등)

- 사 업 비 : 150백만원

※ 1월중 수탁자 선정

○ 희망근로사업

- 사업기간 : ’10. 03. 02～6.30(4개월)

- 사업내용 : 주거취약지역 시설개선 사업, 슬레이트 지붕개량(집수리) 사업,

다문화 외국어 체험교실사업 등 10여개 사업

- 사 업 비 : 4,300백만원(국비, 도비, 시비)

- 참여 예상 인원 : 757명(※ 사업비에 따라 인원 조정)

3. 위생업소의 체계적 관리

• 위생업소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위생수준 향상 및 식중독 예방

•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도단속으로 부정불량식품 생산 및 유통방지

□ 모범음식점 지정운영

○ 대    상 : 영업시작 6개월 경과업소 ⇒ 분기별 지정

○ 기    준 : 건물구조 및 환경,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친환경제품 사용 등

○ 지원시책 : 상하수도료 감면, 1년간 위생점검 면제, 홈페이지 홍보

○ 사 업 비 : 12백만원

□ 식품위생업소 관리

○ 원산지표시 및 식중독 예방관리 : 4,517소

- 원산지 표시제 정착, 식중독예방 교육 및 홍보 등

○ 민․관합동 감시체계 구축

-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 및 식품수거검사 지원 및 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

○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 : 582개소

- 무신고 제조행위, 위해제품 원료 사용여부, 유통기한 변조행위 등

○ 식품유통․판매업소 지도점검 : 664개소

- 표시기준 위반(무표시, 무허가제품 유통 등)

- 유통관리적정 여부(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ㆍ판매ㆍ변조, 냉장식품 보관 부적정)

○ 식품 수거검사 : 국민 다소비 식품(김치, 과자류, 농산물 등) 총 382제품

- 검사내용 : 보존료, 타르색소 등

- 수거장소 : 재래시장, 슈퍼마켓, 식품제조업소 등 위반우려 생산제품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 대   상 : 관내 학교 55개교(학교 주변 200M 이내)

○ 내   용

-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표지판 제작 및 설치 : 46개

-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판매업소 점검 : 150개소/ 월1회 이상

□ 공중위생업소의 안전과 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 자율 점검제 운영 : 961개소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 자율점검제 이행여부(월 2회) 확인 및 대형목욕탕 수질검사 지원 등

주요업무 추진계획

〔 산림농지 분야 〕

1. 생태 건강한 산림자원 보호

•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 전개로 산불발생 최소화와 초동진화 구축

• 산불감시원 고용확대 등 일자리 창출로 정부실업대책 기여

• 산림병해충 조기발견 및 적기방제 실행으로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

□ 산불방지사업

○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

- 산불조심기간

∙ 봄  철 :  2. 1 ~  5. 15

∙ 가을철 : 11. 1 ~ 12. 15

- 상황실 설치운영 : 산림농지과 / 각 읍.면사무소

- 토·일, 국.공휴일 비상근무실시(산림농지과, 읍면동 직원 1/4)

- 산불예방 활동 강화 및 홍보캠페인 실시로 산불발생 사전 차단

- 입산통제구역 지정 고시(감악산, 고령산 - 입산신고제 실시)

○ 산불감시 인력 읍.면 산불취약지 배치 및 순찰활동 강화

- 산불감시 인력 세부 내역(총125명, 예산액 898백만원)

∙ 산불감시원(90명)           - 예산액 686백만원

∙ 산불전문 예방진화대(35명)  - 예산액 212백만원(국40% 도18% 시42%)

- 내   용 :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행위자 지도단속 및 산불진화

- 기대효과 :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대책 기여 및 산림피해 최소화

○ 산불진화장비 확충으로 초동진화체계 구축

- 산불진화장비 확충

∙ 산불진화용 헬기임차(1대) -  예산액 400백만원(도30% 시70%)

[임차기간(154일) : 봄철 2. 1∼5. 20(109일), 가을철 11. 1~12. 15(45일)]

∙ 차량용 산불예방 경보장치(10대) - 예산액 10백만원(도30% 시70%)

∙ 무인 산불감시 카메라 유지관리(파평산/금병산 ) - 예산액 5백만원

(국40%  도18% 시42%)

∙ 무선국 통신장비(차량용2대) - 예산액 6백만원(국40% 도18% 시42%)

∙ 산불기계화 진화시스템(2대) - 예산액 7백만원(국40% 도18% 시42%)

∙ 산불 진화차 구입(1대)    - 예산액 50백만원(국40% 도18% 시42%)

∙ 산불감시원 위치관리시스템(60대) - 예산액 8백만원(국40% 도18% 시42%)

∙ 태양광홍보용 푸르미(산불예방 무인경보기 1대) - 예산액 9백만원

(도30% 시70%)

- 추진계획 :  1월중 헬기 임차계약 및 장비 구입

- 기대효과 : 초동진화장비 구축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 병해충 방제단 운영

- 예 산 액 : 93백만원(국50% 도15% 시35%)

- 위    치 : 관내 임야 및 녹지대 등

- 방 제 단 : 3개조(12명)

- 내    용 : 병해충예찰조사 및 방제

- 업무범위 : 산림, 녹지대, 공원, 포도농가 주변 등

- 기    간 : 2010. 1월 ～ 10월

- 기대효과 :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산림병해충 지상방제

- 예 산 액 : 14,678천원(국51% 도15% 시34%)

- 위    치 : 관내 임야 및 녹지대 등

- 사 업 량 : 80ha(흰불나방 50ha, 기타해충 30ha)

- 내    용 : 병해충발생지역 약제 살포

- 업무범위 : 산림, 녹지대, 공원, 포도농가 주변 등

- 기    간 : 2010. 5월 ～ 10월

- 기대효과 :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

- 위    치 : 적성면 감악산 일원

- 사 업 량 : 130ha(벌채훈증 80ha, 약제살포 50ha)

- 사업기간 : 2010. 2월 ～ 6월

- 사 업 비 : 162백만원(국51% 도15% 시34%)

- 내    용 : 병든나무 벌채(훈증처리) 및 약제 살포

- 기대효과 : 산림자원보호

2. 임업생산기반 구축

• 산림경영기반조성으로 임업생산성 향상 및 재해로부터 안전한 임도

시설 유지관리

□ 임도구조개량사업

○ 대 상 지 : 파평면 늘로리 임도

○ 사 업 비 : 97백만원(광특80% 도5% 시5% 자부담10%)

○ 사 업 량 : 1.5km

○ 추진계획

- ’10. 1월 : 설계완료

- ’10. 2월 : 계약

- ’10. 3월 : 사업착수

- ’10. 6월 : 사업완료

○ 내    용 : 노면 및 측구수로 정비, 사면녹화, 콘크리트포장 등

○ 기대효과

- 산불발생시 현장 접근성 확보를 통한 초동진화 구축 및 임업생산기반 마련

주요업무 추진계획

〔 지적 분야 〕

1. 신뢰받는 토지 행정

• 지적공부의 정확하고 신속한 이동정리와 측량성과 검사로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

•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방지하여 신뢰받는

행정 및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 확립

□ 지적관리

○ 신속·정확한 지적공부 정리 및 지적측량성과 제공

- 토지의 이동 신청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 대상필지 : 16,606필

- 지적측량의 실지검사와 전산관리를 통하여 신속․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

∙ 대상필지 : 9,296필

- 지적측량의 정확한 성과 유지를 위하여 지적측량기준점 정비

∙ 추진대상 : 파주시 전지역

∙ 기준점 수량 : 4,165점

○ 민원편익 시책 추진

- 조상땅 찾기 등 지적정보 제공 : 153건 검색, 243필지 제공

- 지목변경취득세 고지서 발급 서비스 : 976필

- 찾아가는 지목변경 서비스 : 135필

(장애인, 노약자에 대하여 서비스 확대 실시)

□ 토지관리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토지관련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이용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성이 확보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2009년 결정·공시    : 232,185필(표준지 3,457)

• 2010년 조사 대상필지 : 약 250,000필

○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 부동산중개업자의 업무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부동산중개업소 : 773개소

○ 개발부담금 부과

- 지가상승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면적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09부과실적 : 115건 14,066백만원(국가분 : 7,033백만원/지방분 : 7,033백만원)

○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 실체적 권리 관계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이름으로 등기하게 하여 부동산거래의 정상화 및 안정을 도모하고 투기․탈세행위 등을 방지하고자 명의신탁자 및 장기 미등기자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09부과실적 : 12건 685백만원

○ 부동산실거래 신고

-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근절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시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하는 부동산실거래 신고제 운영

• 부동산거래 신고 : 10,214건

2. 국․공유지 재산관리 지원 및 지적행정서비스 구현

• 소유권확인 국가 소송 및 국․공유지 재산관리 지원

• 새로운 주소제도 확립 및 지적공부의 전산관리로 민원 편익 제공

□ 효율적인 국․공유지 재산관리 지원

○ 소유권 확인 소송

- 국가도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소송당사자로서 법무부장관을 대위하여 소송수행을 함으로써 국가재정과 재원 확보

• 소송진행 : 55건

○ 국․공유지 관리 지원 체계 구축

- 도로․하천․구거 등 국․공유지의 무단 점․사용 현황을 지적측량시 확인 후 관리부서에 통보하여 관리 체계 지원

(사용료 부과 : 5건/360㎡, 원상회복 : 2건/544㎡, 부과추진중 : 74건/14,847㎡)

- 국․공유지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 추진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 지원

•‘09년 정리실적 : 지목변경 906필, 토지합병 819필

□ 새로운 주소제도 확립 및 지적공부의 전산 관리

○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

- 국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

• 구축현황 : DB구축 및 도로명 부여,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 추진계획

▸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완료에 따른 고지․고시

▸ 법적주소 의무적 사용에 따른 혼란 최소화 - 홍보 강화

▸ 공적장부상 주소 전환체제 구축 및 정착(2011년까지)

○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운영

-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을 활성화하여 파주시의 토지관련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에게 신속․정확한 토지관련 자료(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및 열람)를 제공함

∙ 각종 현안 사업에 연속지적도 및 용도지역지구도 전산자료 제공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관리지역 세분화 및 지적측량에 따른 자료 제공 24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