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0. 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지방세법」 개정(법률 제9924호, 2010.1.1 공포·시행)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

○ 지방소득세 도입에 따라 시세의 세목조정 및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납세자의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신설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삭제함(안 제3조)

나.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조문을 삭제 및 신설하는 등 재편성함(안 제20조∼제24조의5)

다.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의 관련조문을 삭제함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세

2. 지방소득세

3. 재산세

4. 자동차세

5. 주행세

6. 담배소비세

7. 도축세

제20조제1항 중 “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를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8월 1일 현재”로 하고, 같은 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    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사업주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      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비과세 사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도 도세 조례」 제26조(취득세 신고 및 납부 등)에 따    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제2호 구분란 중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이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법 제24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176조의8제9호에 따른”으로 하며, “100인”을 “100명”으로 각각 하고 “당해 사무소등의”를 “해당 사업소의”로 각각하며, “기타법인”을 “그 밖의 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① 법 제176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제3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② 법 제176조의4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

로 한다.

③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130조의9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2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23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삭제 한다.

제1절의2(제24조의2 부터 제24조의5 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의2 지방소득세

제24조의2(납세의무자) ① 소득분은 파주시내에서 소득세ㆍ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한다.

제24조의3(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    터 30일) 이내에 제20조의2(주민세 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에 준하는 관    계증빙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 할 수 있다.

제24조의4(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종업원분에 관한 그 밖의 신고사항은 제20조의3(주민세 신고의무)를 준용한다.

구분	세율
소득세분 법인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제24조의5(세율) ① 법 제176조의12제2항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② 법 제179조의7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2장 제4절 농업소득세(제43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3장 제2절 사업소세(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1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및 같은    장 제1절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   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   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 실․과․소		세정과 (☏ 940-4211)
입안자	세 정 과 장	백 철 현
	주민세팀장	권 상 원
	담 당 자	나 병 옥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세목)

① (생략)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세

2. 재산세

3. 자동차세

4. 주행세

5. 농업소득세

6. 담배소비세

7. 도축세

③ 목적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사업소세

제2장 보통세

제1절 주민세

제20조(납세의무자)

① 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파주시내     (이하 “시내” 라한다) 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    를 같이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시내    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    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시내에 영 제130    조의2제1항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    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     (이하 “사업장을 둔 개인”이라 한다)    으로 한다.

②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내에서     소득세, 법인세, 농업소득세의 납세의    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

<신 설>

<신 설>

제21조(과세기준일과 납기) 균등할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8    월 16일부터 8월 31일 까지를 납기로    하여 부과한다.

제22조(세율)

① 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2. 법인의 표준세율

구 분	세율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이 조에 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의 종업원 (법 제24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 350,000원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 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기타법인	50,000원

② 소득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2. 법인세할 :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3. 농업소득세할 : 농업소득세액의 100    분의 10

<신 설>

제23조(신고납부)

①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각    사업장 소재지 시ㆍ군별로 안분계산하    여 해당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       (「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    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    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    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    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안에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    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    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납부 또    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    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    할 때는 귀속사업연도에 불구하고 경    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    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    (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23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    야 한다.

1.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     고일

2.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     간의 만료일

3. (삭제2000.03.06)

4.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     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③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    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     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해당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     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     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     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     산세

④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    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    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     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    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    으로 하며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3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    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ㆍ예정신고 또는 수정신    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관할 세    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납부하여    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    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법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    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    와 함께 부과고지 한다.

③ 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법」 제    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    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 경우는     해당 연도 7월말까지)소득세의 납세지    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    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

제24조(수정신고납부)

①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법인세     할·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시·군별     안분세액 중 파주시 안분세액에 오류    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법 제177조    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    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시장에게 이를 수정신고 납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추가 납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환부받을 세    액에 대하여는 환부신청을 하거나 다    음 연도분 법인세할에서 환부받을 세    액을 공제하고 신고납부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납부    로 인하여 추가납부하는 세액에 대하    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    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4절 농업소득세

제43조(납세의무자)

① 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    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    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    소득세를 납부하여햐 한다.

③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    조합법인을 구성 하여 농업 소득을 얻    은 경우에는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    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    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04.10)

④ 같은 세대 안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    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그 주된    납세의무자가 해당 농업소득세를 납부    하여야 한다.

제44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    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자는 시행규    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농업소득금액, 비과    세를 받고자 하는 사유 그 밖의 필요    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사    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5조(개간ㆍ간척등에 대한 비과세신청) 법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    득세를 비과세로 받고자 하는 자는 시    행규칙 83조1항의 신소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인가 또는 허가연월일, 사실상준공연    월일, 영농개시일, 피해연월일 등 필요    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로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과세기간)

① 농업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    일까지의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    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    함으로 인하여 출국일부터 해당연도의    12월 31일까지 농업소득이 생기지 아    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1월 1    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    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

제47조(과세표준)

① 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    자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이하 “과세기간”이라 한다)중에 재배    한 작물별 수입금액에서 제3항의 규정    에 의한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    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수입금액은 과세기간중에 수입되었    거나 수입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수입금액의 범위ㆍ계산방법ㆍ귀속연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영 제15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    다.

③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된 비용의 합    계액을 말하며, 필요경비의 종류ㆍ계    산방법ㆍ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3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④ 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    하여는 그 농업소득금액에서 연560만    원을 기초공제한다. 다만, 제4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할계산(15일 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한 금액을 공제 한다.

제48조(세율) 농업소득세의 세율은 다    음과 같다.

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3

4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12만원 +   4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72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0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72만원   + 4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0

8천만원 초과   1천872만원 + 8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40

제49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지     또는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의 소유권    의 변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항으    로서 영 제167조에서 정하는 변경사항    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시장    이 변동사실을 확인하였거나 농지개량    사업의 시행자 등의 대리신고에 의하    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 사실을 즉시 농업소득    세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수시부과) 수시로 부과하는 농    업소득세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부과기    간으로 하여 영 제156조의 정하는 바    에 따라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    한다.

제52조(신고와 납부)

①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    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영 제     15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 중의 농업소득금액을 시장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    20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 (법제    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세    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    을 말한다)을 제1항의 기간내에 시장    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53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① 수입금액ㆍ농업소득금액 그밖에 농    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ㆍ읍ㆍ면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

② 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해당 시ㆍ읍    ㆍ면 안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    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③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④ 농업소득조사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목적세

제2절 사업소세

제96조(납세의무자) 시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    업자”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게기    하는 자는 사업소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재산할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     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     가 다른 경우에는 영 제206조의 규     정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     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     하는 사업주

제97조(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산할 :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     소 연면적

2. 종업원할 : 종업원에게 지급한 해     당 월급여의 총액(개정 2007.04.10)

제98조(세율)

①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산할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     당 250원

2. 종업원할 :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     분의 0.5

② 영 제211조의2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99조(납기)

① 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    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    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    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를 납기로하여 시장에게 신고하고 납    부하여야 한다.

제100조(신고의무)

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    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    물의 연면적, 종업원수, 급여총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2.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     축물로 된 때

3.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     축물로 된 때

4.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5.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101조(비과세 신청서의 제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받    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    한은 재산할은 과세기준일로부터 30    일까지로 하고, 종업원할에 대하여는    매년 1월 31일 (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까지로 한    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     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등의 설립 및 경내     지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     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     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비과세 및 감면사유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3조(세목)

① (현행과 같음)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세

2. 지방소득세

3. 재산세

4. 자동차세

5. 주행세

6. 담배소비세

7. 도축세

③ ----------------------------.

1.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장 보통세

제1절 주민세

제20조(납세의무자)

①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8월 1    일 현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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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    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    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    다.

제20조의2(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    라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    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    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    과세할 수 있다.

1. 사업주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      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      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      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      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      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비과세 사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의3(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    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    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    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    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    기도 도세 조례」 제26조(취득세 신고    및 납부 등)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      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      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      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삭 제>

제22조(세율)

① 법 제176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

구 분	세율
-------------------- -------------------- -------------------- -------------------- -------------------- -------------------- ---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법 제176조의8제9호에 따른 ------------ -------------------- -------------------- -------------------- ------------- 100명 - --------	-------
-------------------- -------------------- -------------------- ------------- 해당 사업소의 -----------100 명 -------------	-------
--------------------------------------------------------------- 해당 사업소의 -- -------- 100명 ------ ---------------------------------------------------------------------- 해당 사업소의 ----------- 100명 ---------	-------
---------------------------------------------------------------- 해당 사업소의 - ------- 100명 ------- ------------------------------------------------------------------- 해당 사업소의 ------------- 100명 - ---------	-------
그 밖의 법인	-------

② 법 제176조의4제2항에 따른 재산분    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③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    는 사업소로서 영 제130조의9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2     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제1절의2 지방소득세

제24조의2(납세의무자) ① 소득분은 파주시내에서 소득세ㆍ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한다.

제24조의3(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 이내에 제    20조의2(주민세 비과세 또는 감면적용    자의 신고사항)에 준하는 관계증빙서류    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    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 할 수 있다.

제24의4(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    의무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    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종업원분에 관한 그 밖의 신고사항은 제20조의3(주민세 신고의무)를 준용한다.

제24조의5(세율) ① 법 제176조의12제2항

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세율
소득세분 법인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② 법 제179조의7제2항에 따른 종업원

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

의 5로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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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목적세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세법

제1절 주민세

제1관 통칙 <개정 2010.1.1>

제172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균등분"이란 제176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4. "사업주"란 시ㆍ군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5.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제173조(납세의무자) ①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시ㆍ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    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시ㆍ군내에 사업소를 둔 법    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시ㆍ군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    인(이하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1979.12.28, 1994.12.22,         1995.12.6, 2000.12.29, 2010.1.1>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    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개정 2010.1.1>

제174조(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주민세를 부    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2. 주한외국정부기관ㆍ주한국제기구ㆍ주한외국원조단체 및 주한외국정부기관ㆍ주한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 다만, 대한민국의 정부기관ㆍ국제기구 또는 이에 근무    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주민세와 동일한 성격의 조세를 부과하는 국가와 그 국적    을 가진 외국인 및 그 국가의 정부 또는 원조단체의 재산에 대해서는 주민세를 부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균등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技藝), 그 밖에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재산      분은 부과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3.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설립된 별정우체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

[전문개정 2010.1.1]

제175조(납세지) ①균등분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주소    지 또는 사업소 소재지마다 각각 부과한다. <개정 1997.8.30, 2010.1.1>

1. 시ㆍ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주소지

2. 시ㆍ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 사업소 소재지

3. 법인 : 사업소 소재지

② 재산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사업소별로 각    각 부과한다. <신설 2010.1.1>

[제목개정 2010.1.1]

제2관 균등분 <개정 2010.1.1>

제176조(세율) ①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1.12.14, 1993.12.27,       1994.12.22, 1995.12.6, 1998.12.31, 2010.1.1>

1. 개인의 세율

가. 시ㆍ군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 시장ㆍ군수가 10,000원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나. 시ㆍ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표준세율 : 50,000원

2. 법인의 표준세율

구 분	세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제176조의8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제176조의2(징수방법 등) ① 균등분의 징수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② 균등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8월 1일로 한다.

③ 균등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관 재산분 <신설 2010.1.1>

제176조의3(과세표준)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    다.[본조신설 2010.1.1]

제176조의4(세율) ①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    다.

② 시장ㆍ군수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분의 세율을 제1항의 세율 이하로 정    할 수 있다.

③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1.1]

제176조의5(면세점) ①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분    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세점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1.1]

제176조의6(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재산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재산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③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ㆍ납부    하여야 한다.

④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     176조의3 및 제176조의4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제3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부족한 경우: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3항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납부하     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    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본조신설 2010.1.1]

제176조의7(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그 위    임을 받은 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1]

제1절의2 지방소득세 <개정 2010.1.1>

제1관 통칙 <신설 2010.1.1>

제176조의8(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2.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3.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징수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4. "법인세분"이란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5.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6.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7. "사업주"란 시ㆍ군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8.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ㆍ임금ㆍ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이나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0.1.1]

제176조의9(납세의무자) ① 소득분은 시ㆍ군에서 소득세ㆍ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한다.

[본조신설 2010.1.1]

제176조의10(비과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2. 주한외국정부기관ㆍ주한국제기구 및 주한외국원조단체.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      ㆍ국제기구 및 원조단체에 대하여 종업원분과 같은 성격의 조세를 부과하는 외국      의 정부 또는 원조단체에 대해서는 종업원분을 부과한다.

3.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그 밖에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비영리사업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종업원분은       부과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5.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설립된 별정우체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

[본조신설 2010.1.1]

제176조의11(납세지 등) ① 소득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ㆍ    군에서 각각 수시부과한다.

1. 소득세분: 소득세의 납세지

2. 법인세분: 법인세의 납세지. 다만,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ㆍ군에 있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각각 부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79조의3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소득분 중 다음 각 호의 소    득세분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부과한다.

1.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납세의무자의 근무지

2.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그 소득의 지급지

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의 당첨금 중 일정 등위별 당첨금을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의 당첨금 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해당 당첨복권의 판매지

4.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

5.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      세분: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사업장 소재지

③ 종업원분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    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    과한다.

[본조신설 2010.1.1]

제2관 소득분 <개정 2010.1.1>

구분	세율
소득세분 법인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제176조의12(세율) ① 소득분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② 시장ㆍ군수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분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    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1]

제177조(징수방법) 소득분의 징수는 신고납부 및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177조의2(신고 및 납부) ①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    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    업장 소재지 시ㆍ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    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    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내에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    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연    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분에 가감하    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6, 1997.8.30, 2000.12.29, 2003.12.30, 2005.12.31, 2010.1.1>

②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호에서 정    하는 날까지 제17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1997.8.30, 1999.12.28, 2003.12.30, 2005.12.31, 2010.1.1>

1.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2.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3. 삭제 <1999.12.28>

4.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③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    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    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3.12.30, 2010.1.1>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      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      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      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④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제17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     다. <신설 1999.12.28, 2003.12.30, 2010.1.1>

⑤ 법인세분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세분 산   출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항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31, 2010.1.1>

제177조의3(수정신고납부) ①납세의무자는 제177조의2 및 제177조의4의 규정에 의하    여 신고납부한 법인세분ㆍ소득세분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분의 시ㆍ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제17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    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이를 수정신    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5.12.31, 2006.12.30, 2010.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납부를 하는 때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환부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신고와 동시에 환부신청을 하거나 다음 연도분 법    인세분에서 환부받을 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납부로 인하여 추가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177    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46    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77조의4(소득세분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    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ㆍ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    에는 그 소득세분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    장.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2008.2.29,           2010.1.1>

②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ㆍ결정 등에 따라 부과    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제115조 , 「국세기본법」제47조, 제    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    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    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개정 2005.12.31,       2008.2.29, 2008.12.31, 2010.1.1>

③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15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7월말까지) 행    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5.12.31, 2008.2.29, 2010.1.1>

④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분    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당해 소득세분을 환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0.1.1>

⑤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1>

[제목개정 2010.1.1]

제178조(소득분의 계산방법) ① 소득분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신    고하거나 결정ㆍ경정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    다)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의12제1항의 세율을 적    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6조의11에 따라 수시부과된 세액은 공제한다. <개정       2010.1.1>

②「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소득세ㆍ법인세의 결정ㆍ경정 또    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분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5.12.31, 2010.1.1>

[제목개정 2010.1.1]

제179조(소액부징수) 소득분(특별징수분은 제외한다)의 세액이 2,000원미만인 때에는    소득분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9.12.28, 1994.12.22, 1998.12.31, 2010.1.1>

[본조신설 1976.12.31]

제179조의3(특별징수) ①「소득세법」ㆍ「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ㆍ법인    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    천징수할 소득세액ㆍ법인세액에 제176조의12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특별징수세액"이라 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    를 소득분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5.12.31, 2010.1.1>

②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세액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시ㆍ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소    득세법」 제12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는 경    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입할 수 있다. <개정 1995.12.6,       1999.12.28, 2005.12.31>

③제1항에 따른 소득분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입한 경우에는 그 납입하지 아    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가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에는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가산세는    이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④「소득세법」 제149조 내지 제1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    터 소득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세액에 제176조의12제    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조합원으로부터 소득분으로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시장ㆍ군수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조합이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기한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또는 미달하    게 납입한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1997.12.13,     2005.12.31, 2010.1.1>

⑤제1항에 따른 소득분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76조의11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납입한 시ㆍ군별 특별징수세액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그 과부족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ㆍ군에 납입하여야 할 특별징수세액에서 가    감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2010.1.1>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감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납입하는 특별징수세액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12.30>

제179조의4(세액통보) 세무서장이 원천징수할 소득세액ㆍ법인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을 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를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1월이내에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    장ㆍ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31,       1994.12.22, 1999.12.28, 2002.12.30>

제179조의5(징수교부금) 시ㆍ군은 제179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분을 특별징    수하여 납입한 납세조합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1>

제3관 종업원분 <신설 2010.1.1>

제179조의6(과세표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해당 월급여의 총액    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1.1]

제179조의7(세율)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제1항의 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1]

제179조의8(면세점) ①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세점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1.1]

제179조의9(징수방법과 납기) ① 종업원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    는 시장ㆍ군수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    179조의6 및 제179조의7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제2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부족한 경우: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2항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그 납    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율과 납부지연일    수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본조신설 2010.1.1]

제179조의10(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그 위    임을 받은 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사업소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1]

□ 경기도 도세 조례

제26조(취득신고 및 납부 등) ① 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30    일〔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이내에 다음 사항과 관계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취득당시    의 가액 등 법 제112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취득연월일과 취득의 사유

3. 취득물건의 소재지

4. 토지에 있어서는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5. 입목에 있어서는 수종(품종), 수령, 주수 및 축적량(재적)

6. 건축물에 있어서는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7. 차량·기계장비에 있어서는 종류, 연식 및 용도

8. 선박에 있어서는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9. 광업권에 있어서는 광물의 종류, 광구의 면적, 광업권등록의 연월일과 등록번호

10. 어업권에 있어서는 어업의 종류와 명칭, 어장의 면적, 어업의 면허연월일과 면허      번호

11. 항공기에 있어서는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및 용도

12. 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 및 콘도미니엄 회원권과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있어      서는 골프장·승마장 및 콘도미니엄과 종합체육시설의 명칭, 소재지, 소유자, 이용기      간 및 연간이용일수

13. 취득물건의 가격 및 필요경비

14. 취득물건의 전소유자 또는 권리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      는 명칭

② 제1항의 경우 광구 또는 어장이 다른 시·도에 걸치는 때에는 시·도별로 면적을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2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때에는 광구 또는 어장의 면적    이 더 많은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개수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해당 공    사시행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부동산의 취득이 법 제108조와 법 제10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멸실 또는 철거의 연월일, 그 사유와 건축물의 소재지·구조·종별 및 용도와 면적을     명기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공사로 취득하    는 경우에는 그 도급계약서 원본을 과세관청에 제시하여야 한다.

⑤ 선박·차량·기계장비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해당 시공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을 명시하여 그 종류를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설계서 및 시공비 명세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영 제76조에 따른 시설물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부대설비의 종류, 시설, 가액,    취득 및 설치 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지목,     면적, 지가, 토지 소재지, 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성명 또는 명칭과 지목의 사실상 변    경연월일을 기재하고 지목을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 및 시공비 명세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⑧ 법 제105조제6항에 따라 취득자로 보는 과점주주는 해당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과 관계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

2. 주주 또는 사원명부(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

3. 취득연월일과 취득원인

4. 재산목록

5. 제1항 각호의 해당 사항

6. 과세표준액과 그 산정근거

7. 그 밖의 참고사항

⑨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과세물건이 법 제112조제2항 또는 제3    항에 따른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영 제86조의3에서 규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에 법 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    한 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