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0. 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2010년도「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일부개정안 통보에 따라 변경된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례 표       준안에 의거 관련조항을 신설하여 현행 지방세 감면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폐합되어 폐지된 사업소세에

대한 관련규정을 정비함(안 제7조, 제21조∼제23조)

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임대주택용 부동산 감면에 대해 지방세법과 중복적       용되는 감면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15조)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       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제        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로 적용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8조의2)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1조･제22조 및 제23조 중 “사업소세를”을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

업원분을”으로 각각 한다.

제15조제1항 중 “임대사업자가”를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로 하고, 같은 항제1호

및 같은 조제2항제1호 중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로 하며, 같은 조제2항 중 “임대사업자가”를  “임대사업자 및「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로 각각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한하며,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③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적용특례)  제18조의2   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로 보아 일할계산을 적용한다.

④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   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 실․과․소		세 정 과 ☏ 940-4211
입안자	세 정 과 장	백 철 현
	주민세팀장	권 상 원
	담 당 자	나 병 옥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15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 3. (생 략) ②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 3. (생 략) 〈신 설〉 제21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3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 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 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7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 ---------------------------- ---------------------------- ---------------------------- ---------------------------- ---------------------------- --------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 제15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 3. (현행과 같음) ②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 3.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한하며,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제21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 ---------------------------- ---------------------------- ---------------------------- ---------------------------- ---------------------------- ---------------------------- ---------------------------- ----------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 소득세 종업원분을 --------------- ------------------------------ ------------------------------ ------------. 제22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 ---------------------------- ---------------------------- ---------------------------- ---------------------------- ---------------------------- ----------------------------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 제23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 ---------------------------- ---------------------------- ---------------------------- ---------------------------- ---------------------------- ---------------------------- -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세법

제196조의5 (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개      정 1990.12.31, 1991.12.14, 1994.12.22, 1995.12.6, 1998.12.31, 2000.12.29, 2005.1.5>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      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이하 1,600시시이하 2,000시시이하 2,500시시이하 2,500시시초과	18원 18원 19원 19원 24원	800시시이하 1,000시시이하 1,600시시이하 2,000시시이하 2,000시시초과	80원 100원 140원 200원 220원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령(이하       이 호에서 "차령"이라 한다)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      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      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그 자      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

A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세액

n : 차령 ( 2 ≤ n ≤ 12 )

2. 기타 승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3. 승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대형전세버스 소형전세버스 대형일반버스 소형일반버스	100,000원 70,000원 50,000원 42,000원 25,000원	- - - 115,000원 65,000원

4. 화물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이하의 세액에 10,000킬로그램초과시마      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      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적재정량	영업용	비영업용
1,000 킬로그램이하 2,000 킬로그램이하 3,000 킬로그램이하 4,000 킬로그램이하 5,000 킬로그램이하 8,000 킬로그램이하 10,000 킬로그램이하	6,600원 9,600원 13,500원 18,000원 22,500원 36,000원 45,000원	28,500원 34,500원 48,000원 63,000원 79,500원 130,500원 157,500원

5. 특수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소형특수자동차	36,000원 13,500원	157,500원 58,500원

6. 3륜이하 소형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3,300원	18,000원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증식사업 및 공무원후생복지사업) ①법 제16조 및 제74조제2항제6호에     따른 기금증식사업과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은 다음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1987.6.27,    1989.3.18, 1991.4.2, 2000.12.30, 2002.1.14, 2005.6.30, 2007.12.31, 2008.7.29, 2010.1.1>

1. 기금증식사업

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매각하거나 보유부동산의 가치증식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취득 및 대여사업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내파          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거래

라. 그 밖에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평균한 금리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

2. 후생복지사업

가. 공무원을 위한 주택의 건설ㆍ취득ㆍ분양 및 임대사업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

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유원시설업

라.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병원ㆍ휴양시설ㆍ요양시설의 운영 및 장사 관련 사          업, 매점과 그 밖의 후생복지사업

2의2. 삭제 <2010.1.1>

3. 삭제 <2010.1.1>

4. 삭제 <2010.1.1>

5. 삭제 <2010.1.1>

6. 삭제 <2010.1.1>

□ 임대주택법

제16조 (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 ①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임대의      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개정 2009.3.25>

1.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      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

2.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      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

□ 자동차관리법

제3조 (자동차의 종류) ①자동차는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등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자동차의 종별구분) ①「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2.5.24, 2003.1.2,          2003.11.22, 2004.12.6, 2005.9.16, 2007.6.7>

1. 승용자동차 : 10인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 11인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목      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이하로 된 자동차

나.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3.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특수      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      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      의 승객의 무게(1인당 65킬로그램으로 한다)보다 많은 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화물적재공간의 윗부분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 유류ㆍ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을 설치한 자동차,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적재함이 설치           된 자동차(구조ㆍ장치의 변경을 통하여 화물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자동           차를 포함한다) 등 승차공간과 분리된 화물적재공간이 있는 자동차

나. 화물적재공간과 승차공간이 동일 차실내에 있으면서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           기 위해 격벽을 설치한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이 승차공간의            바닥면적(운전석이 있는 열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보다 넓은 자동차

다.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자체적하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           를 함께 갖춘 자동차

4. 특수자동차 :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      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      차(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배기량이 50시      시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킬로와트미      만인 것을 말한다)을 제외한다.

가.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나.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식 등이 이륜의 자동           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