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무한돌봄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무한돌봄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0. 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규정에 의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파주시 무한돌봄희망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 안에 파주시 무한돌봄희망센터와 권역별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나. 무한돌봄희망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운영방법과 조직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6조까지)

다. 자원봉사자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사회복지사업」제34조

□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10. 1. 8 ～ 2010. 1. 17(10일간)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기타참고사항 : 별첨

○ 시․군 무한돌봄센터 및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무한돌봄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파주시 무한돌봄희망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에게 적용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정 등을 다른 주민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설치) ① 시장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 안에 파주시 무한돌봄희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권역별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이하 “네트워크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안에 설치할 수 없거나, 센터의 운영상 다른 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 안에 설치할 수 있다.

③ 네트워크팀은 권역별로 설치하되 권역․위치 및 명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저소득층 등 위기가정 DB 구축 및 관리

2. 솔루션위원회 운영, 네트워크팀 모니터링 및 평가

3. 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연계

4. 복지자원의 조사, 발굴 및 연계

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네트워크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사례 발굴, 접수 및 관리

2. 통합사례회의(네트워크팀, 협력기관 공동) 운영

3. 센터 솔루션위원회 참여

4. 사례관리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등

제5조(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되,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기준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및「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한다.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와 솔루션위원회는「파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따른 파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무한돌봄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솔루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네트워크팀에서 의뢰한 통합사례에 대한 사례평가․자원연계 자문․현장개입․문제해결 논의

2. 응급사례로써 지역으로부터 의뢰된 위기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조직 등) ① 센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능을 원활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권역별 네트워크팀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운영요원을 두며 구체적인 배치인원․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1. 센터장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

회복지 경력 7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사람, 또는 6급 이상 공무원

2. 사례관리전문가“가급”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경력 5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사람, 또는 7급 이상 사회복지직 공무원

3. 사례관리전문가“나급”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사람, 또는 8급 이상 사회복지직

공무원

4. 사례관리전문가“다급”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9급 이상 공무원

5. 그 밖에 센터 및 권역별 네트워크팀 운영에 필요한 인력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요원은 상근으로 한다.

제7조(자원봉사자)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파주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실․과․소		주민생활과 ☏ 940-4551
입안자	주민생활과장	윤 병 관
	서비스연계팀장	이 재 면
	담 당 자	한 경 희

관계법령 발췌서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개정 1999.4.30, 2008.2.29>

③삭제<1999.4.30>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입·퇴소의 기준·절차 및 직업보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4.30, 2003.7.30, 2008.2.29>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3.7.30>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03.7.30,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