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5-56 관련		제안연월일 : 2010년 11월 2일 제 안 자 :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찬일

1. 수정이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조례입법 내용의 통일성과 조화성

입법표현의 명료성 원칙에 따라 자구수정하며,제7조 분과위원회 규정을

추가 신설하여 수정함.

2. 주요내용

▶ 안 제2조는 기능에 대한 규정이므로, 안 제2조제5호의 단서 규정은 안 제7조에 규정하고,

▶ 다른 호와의 통일성을 위하여 말미의 “심의”를 “관한 사항”으로 수정함.

▶ 따라서 안 제2조제5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 등의 안전관리계획(이하 「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 는 “파주시에서 주관하는 지역 축제 등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함.

○ 안 제3조제1항의 “각 호의” 앞에 다음을 넣어 “다음 각 호의”로 수정함.

○ 호의 신설에 따라 안 제7조제1항의 “제5호”를 “제6호”로 수정함.

○ 안 제7조제1항이 “심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와 같이 문장이 서로 상충되고, 분과위원회 소집에 대한 규정도 없으며, 안 제7조제4항 말미에 “이 조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심의절차와 방법 등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행 조례에 위원회 심의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불요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안 제7조를 아래와 같이 수정함.

제7조(분과위원회) ①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관분야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분과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자문 분과위원회

2. 사전재해 분과위원회

3. 재난관리기금 분과위원회

4. 안전관리계획 심의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각 분과위원회별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하되, 제2조제5호에 따른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심의를 요청한 경우에 소집한다. 심의는 관련 분과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기능)(생략) 1. ～ 4. (생략) 5.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 등의 안전관리계획(이하 「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 다만, 지역축제 등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안전관리계획 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심의 는 관련 분과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2조(기능)(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 ---------------각 호의---------- -------- 이하 생략 ∼	제3조(구성)① --------------------- ---------------다음 각 호의------ -------------- 이하 생략 ∼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2조제2호부터 제5 호까지에 대한 심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은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안전관리계획 심의 분과위원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제2조제2호부터 제6 호까지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 며, 소관분야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원 장이 분과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자문 분과위원회 2. 사전재해 분과위원회 3. 재난관리기금 분과위원회 4. 안전관리계획 심의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각 분과위원회별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하되, 제2조제5호에 따른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심의를 요청한 경우에 소집한다. 심의는 관련 분과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