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5-55 관련		제안연월일 : 2010년 11월 02일 제 안 자 :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찬일

1. 수정이유

○ 자치법규의 입법내용의 적합법성에 따라 수정함.

2. 주요내용

○ 현행조례 제11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의 “영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7월 9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삭제된 항으로, “영 제39조의2제6항 및 제39조의3에 따라”로 수정함.

○ 안 [별표4] 제1호 내서의 말미에 “경우를 말한다.”를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추가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행제11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 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별도의 조례에 의한다.	제11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의2제6항 및 제39조의3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별도의 조례에 의한다.
[별표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의 제1호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다만, 18층 이하(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 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구단위계획 등 별도의 계획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계획 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별표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의 제1호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다만, 18층 이하(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 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구단위계획 등 별도의 계획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계획 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