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5-58 관련		제안연월일 : 2010년 11월 02일 제 안 자 :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찬일

1. 수정이유

○ 자치법규의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       및 경관협정의 범위를 신설하여 수정함.

2. 주요내용

○ 안 제2장제1절은 경관계획에 대한 조항이며, 또한 법 제6조에서 “경관계획의 수      립” 에 대하여 위임하고 있으나, 조례안에는 “경관계획의 수립”에 대한 조항이 없     음. 안제4조에서 제12조까지의 조항은 주격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안      제4조에 경관계획의 수립에 대한 조항을 삽입하고 조례 안의 각조를 수정

제4조(경관계획의 수립 및 정비) ① 시장은「경관법」제6조에 따른 경관계획을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경관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        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 안 제9조제6항의 “소집하고”는 무엇을 소집할 것인지 빠져 있으므로  “협의체를 소 집하고”로 수정하며,

○ 영 제9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중”이라고 경관협정 체결자의 법위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안 제3절 경관협정에 경관협정 체결자의 법위에 대한 조항이 누락되어 있음. 따라서 안 제11조(경관협정의 내용) 앞에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에 대한 조항을 신설

제12조(경관협정의 체결자의 범위) 영 제9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

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파주시 경관위원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안 제4호에 “경관향상”은, 법 제16조에 따라 “쾌적한 환경 및 아름다운 경관형성”으로 수정하며,

○ 안 제15조제3항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의를 거친 기본 계획은”을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를 거친 기본계획은”으로 수정하며,

○ 안 제16조제1항의 “반영한 공공디자인”을, 안 제3항과 같이 “반영한 파주시 공공디자인”으로 수정

○ 안 제18조의 “같은 조”는 불요하므로 삭제하고

○ 제4조, 제12조 등, 신설되는 조의 삽입에 따라 전체 조의 번호 수정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신 설>	제4조(경관계획의 수립 및 정비) ① 파주시장(이하 “시 장”이라 한다)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에 따른 경관 계획을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경관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제4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서의 처리절차)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서의 처리절차)①--------------------------- --------------------------------------------시장 ----------
제5조(경관계획의 내용)	제6조(경관계획의 내용)
제6조(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①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 ④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등은 예산의 범 위 안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7조(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① 법 ------ ④ ----------------------------- -------------------------------- ---------------------------------------- ----------------------- 그러하지 -------.
제7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3. 제22조 ------	제8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3. 제24조 ------
제8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제9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제9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 ⑤ (생 략) ⑥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생 략) ⑧ 위원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현행과 같음) ⑧ 위원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협의체의 기능)	제11조(협의체의 기능)
<신 설>	제12조(경관협정의 체결자의 범위) 영 제9조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 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파주시 경관위원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경관협정의 내용) 1.경관협정 체결과 관련한 개인의 재산 손실 에 따른 보상 및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 2.∼3(생 략) 4. 그 밖에 경관향상에 관한 사항	제13조(경관협정의 내용) 1.경관협정 체결과 관련한 개인의 재산손실 에 따른 보상 및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 2.∼3(생 략) 4. 그 밖에 쾌적한 환경 및 아름다운 경관형 성에 관한 사항
제12조(경관협정서 작성)	제14조(경관협정서 작성)
제13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제15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제14조(공공디자인 기본원칙)	제16조(공공디자인 기본원칙)
제15조(공공디자인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② (생 략) ③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의를 거친 기본계획은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공공디자인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를 거친 기본계획은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목표와 개념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 ③(생 략)	제16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목표와 개념을 반영한 파주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 ③(현행과 같음)
제17조(디자인업무 지원)	제19조(디자인업무 지원)
제18조(디자인업무 협의) ① ---같은조제2항- ② (생략) 1.(생략) 2. 제26조 및 제27조	제20조(디자인업무 협의) ① ---제2항 ---- ② (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 제28조 및 제29조
제19조(디자인협의 요청 시기) 제18조-----	제21조(디자인협의 요청 시기) 제20조-----
제20조(디자인 검토)	제22조(디자인 검토)
제21조(협의결과 조치 등)	제23조(협의결과 조치 등)
제22조(특화거리 조성)	제24조(특화거리 조성)
제23조(공공시설물 경관향상)	제25조(공공시설물 경관향상)
제24조(기존 건축물의 경관)	제26조(기존 건축물의 경관)
제25조(경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7조(경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6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①(생략) 1. 제24조	제28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①(현행과같음) 1. 제26조
제27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제29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제28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등)	제30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등)
제29조(분과위원회)	제31조(분과위원회)
제30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제32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제31조(수당 등)	제33조(수당 등)
제32조(운영세칙)	제34조(운영세칙)
제33조(시행규칙)	제35조(시행규칙)
부칙 제1조~제5조(생략) 제6조 ①--------------「파주시 경관 조례」제25조에-------- ② -----------------「파주시 경관 조례」제25조에--------	부칙 제1조~제5조(현행과 같음) 제6조 ①-------------「파주시 경관 조례」제27조에-------- ② ----------------「파주시 경관 조례」제27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