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37회 파주시의회 제 2 차 도시산업위원회 (2010년 11월 1일)
안 건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010.4.29)됨에 따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거래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과 그 밖에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확대 (안 제17조의2)

당초 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인 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

설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까지 확대하되, 건축물의 용도 · 규모(대지의

규모)를 조례로 규정하고 규모이상의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

회 자문을 득하게 함.

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변경

(안 제18조제2호 · 제3호다목 · 제5호마목)

1) 「건축법」에 따라 설치되는 공작물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나 통신용 철탑은 예외로 하였던 조문 삭제(안 제18조제2호)

2)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토지형질변경 사항 중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대한 대상, 범위를 규정(안 제18조제3호다목)

3)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토지분할사항 중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 된 토지의 분할제한면적에 대한 범위 규정(안 제18조제5호마목)

다. 청문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취소 기간 규정(안 제26조제3항)

- 개발행위허가 취소 대상에 대한 청문결과 후 기간연장 접수 기한과 허

가 기간에 대한 범위 규정

□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결과 : 의견 없음

□ 검토의견

○ 본 조례 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4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변경과 청문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취소 기간 규정 등,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행령의 개정사항에 대한 반영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4월 29일 개정이후, 또 다시 지난 7월 9일 대통령령 제22264호로 “공동구의 설치” 등에 대하여 일부 개정되었음에도, 본 조례안에서 함께 입안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는 매우 아쉬운 일로 생각됨.

○ 신설 조항인 안 제17조의2의 제목 중 “아니한”은 이미 행위가 종료된 것을 의미하므로 “아니하는”으로,

▶ 안 제1항의 “제5항3호”를 “제5항제3호”로 수정하고,

▶ 안 제17조의2의제1항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문장의 배열 순서를 전체의 대상 중에서 해당되는 대상으로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영 제55조제5항제3호에 따라 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현행조례 제11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의 “영 제39조제7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7월 9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삭제된 항으로, “영 제39조의2제6항 및 제39조의3”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또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제정된「파주시 공동구 설 치 및 유지관리 조례」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조속히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8조제5호마목의 “이상으로”는 위의 목과의 통일성 원칙에 따라 “이상으로의”로 수정하고,

○ 안 제26조제3항에 “제2항에 의한 청문결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2항에는 청문에 관련된 규정이 없으므로, 안 제3항에 “③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청문에 대한 조항을 삽입하고, 따라서 안 제3항은 다음 차례의 항인 제4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70조제1항제2호에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로 규정되어 있는데, “심의” 다음에 쉼표인 반점(,)을 넣어야 하며,

○ 안 [별표3] 제1호 말미에 “다만, 4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라고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는데, 이 단서 조항으로 말미암아 현행 조례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한다. …필로티 부분은 층수에서 제외한다.” 등의 내서 안의 규정에 대하여 시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는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시행령에 따라 현행대로 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안 [별표4] 제1호 내서의 말미에 “경우를 말한다.” 다음에 “이하 같다.”를 넣어, 아래 목의 규정 사항에도 적용됨을 명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10. 11. 1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