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37회 파주시의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10년 10월 29일)
안 건	파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

□ 제정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생계형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적용을 받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규정함(안 제3조)

□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결과 : 의견 없음

□ 검토의견

○ 본 조례 안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생계형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 제1조 목적에 법령의 인용에 있어 별표를 인용하였으나, 관련 조문에 의한 별표이므로 “별표 2 제2호나목”은 “제14조제1항”으로, “별표 1의 규정에서”는 “제13조에서”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010. 10. 29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