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9. 2.(목)  10 : 00

제136회 제1차 정례회 예결특위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홍 진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09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Ⅰ. 2009년도 결산개요

1. 세입세출 결산

가. 총괄

○ 2009년도 파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공기업포함) 세입 ․ 세출결산 총

규모는 세입 예산액이 7,508억 9,950만원 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등 예산성립 후 증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8,295억 3,813만원이며,

○ 수납액은 8,450억 209만원, 지출액은 7,029억 8,373만원으로 예산

현액과 대비하여 각각 약 101.9% 와 84.7%임.

연차별 예산집행 실적(총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비 고
예 산 액 예산현액(A)	583,918 699,448	625,586 719,452	685,878 746,025	750,899 829,538
결 산 액 ․세 입 (B) (B/A) ․세 출 (C) (C/A)	700,915 (100%) 541,514 (77%)	734,367 (102.1) 567,340 (78.8%)	764,974 (102.5%) 559,419 (75.0%)	845,002 (101.9%) 702,984 (84.7%)

○ 2009년도 파주시 일반회계의 결산은

세입 예산현액이 5,919억 7,956만원이었으나 142억 5,927만원이 증가된 6,062억 3,883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5,527억 1,981만원이 지출되었음.

따라서 세계잉여금은 535억 1,902만원이 발생하여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

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172억 4,116만원, 사고이월액 8억1,522만원, 계속비 이월액 7억 5,581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51억 7,948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95억 2,735만원임.

연차별 일반회계 예산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비고
세입	예 산 액(A) 결 산 액(B) (B/A)	462,934 538,483 (116%)	487,190 554,990 (113.9%)	557,715 594,744 (106.6%)	551,192 606,239 (110.1%)
세출	예 산 액(C) 예 산 현 액(D) 결 산 액(E) 다음년도 이월액(F) 보조금 사용잔액(G) 불용액(H) (D-E-F) (E/C) (E/D)	462,934 539,188 460,629 41,145 4,953 37,414 (100%) (85%)	487,190 540,867 479,908 27,482 3,192 33,477 (98.5%) (88.7%)	557,715 583,197 501,503 40,787 4,603 40,907 (93.8%) (75.6%)	551,192 591,980 552,720 18,812 5,179 20,448 (100.1%) (73.4%)
세 계 잉 여 금 (I=B-E)		77,854	75,082	93,241	53,519
순 세 계 잉 여 금 (I-F-G)		31,756	44,408	47,851	29,528

○ 2009년도 파주시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은

세입예산현액이 2,375억 5,858만원 이었으나 세입이 12억 468만원 증가한 2,387억 6,326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결산은 1,502억 6,392만원이 지출되었음.

이월액은 85억 2,265만원으로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액 27억 8,719만원, 사고이월이 2억 9,325만원, 계속비이월액이 54억 422만원 발생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3.2%인 787억 7,201만원임.

연차별 특별회계 예산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비고
세입	예 산 액(A) 결 산 액(B) (B/A)	120,984 161,712 (134%)	138,396 179,377 (129.6%)	130,163 166,251 (127.7%)	199,707 238,763 (119.6%)
세출	예 산 액(C) 예 산 현 액(D) 결 산 액(E) 다음년도 이월액(F) 보조금 사용잔액(G) 불용액(H) (D-E-F) (E/C) (E/D)	120,984 160,260 80,885 40,189 68 39,186 (67%) (50%)	138,396 178,585 87,432 32,665 118 58,488 (63.2%) (49.0%)	130,163 162,828 57,916 37,851 136 67,060 (44.5%) (35.6%)	199,707 237,559 150,264 8,523 133 78,772 (75.2%) (63.3%)
세 계 잉 여 금 (I=B-E)		80,827	91,945	108,335	88,499
순 세 계 잉 여 금 (I-F-G)		40,570	59,162	70,347	79,843

나. 일반회계

(1) 세 입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액 5,511억 9,225만원보다 407억 8,731만원

이 증가한, 5,919억 7,956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7.4% 증가하였으며, 징수

결정액은 6,546억 9,023만원에서 수납액은 6,062억 3,883만원으로 징수결정

액 대비 92.6%가 수납되었음.

연차별 세입 결산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비고
예 산 액(A)	462,934	487,190	555,715	551,192
징 수 결 정 액(B)	573,540	594,505	642,110	654,690
수 납 액(C)	538,483	554,990	594,744	606,239
수 납 비 율(C/B)	(94%)	(93.4%)	(92.6%)	(92.6%)
불 납 결 손 액(D)	5,600	8,846	8,760	8,350
미수납액(B-C-D)	29,457	30,669	38,606	40,101

(가) 지방세수입

2009도 지방세수입은 1,843억 5,880만원으로 예산현액 1,826억

원보다 17억 5,880만원(0.9%)이 증가되었음.

(나) 세외수입

2009년도 세외수입은 1,366억 786만원으로 예산현액 1,250억 8,846만원 보다

115억 1,940만원(9.2%)이 증가되었음.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 수납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수납액 (B)	증 감
			금액(B-A)	비율(%)
계	591,979	606,239	14,260	2.4
지 방 세	182,600	184,359	1,759	1.0
세외수입	125,088	136,608	11,520	9.2
지방교부세	46,567	47,975	1,408	3.0
재정보전금	33,504	33,504	0	0
보 조 금	169,820	169,393	△427	△1.0
지 방 채	34,400	34,400	0	0

(2) 세 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5,527억 1,981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을 포함한 예산현액 5,919억 7,956만원 대비 86.0%가 집행되었고,

이월액은 188억 1,219만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7.0%에 해당하는

204억 4,756만원이었음.

일반회계 연차별 세출결산 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비고
예 산 액(A)	462,934	487,190	555,714	551,192
전년도 이월액	76,254	53,677	27,482	40,787
예 산 현 액(B)	539,188	540,867	583,197	591,979
지 출 액(C)	460,629	479,908	501,503	552,720
다음연도 이월액(D)	41,145	75,082	40,787	18,812
불 용 액(E)	37,414	33,477	40,907	20,448
지 출 율(C/B)	(85.4%)	(88.7%)	(86.0%)	(93.3%)
불 용 율(E/B)	(6.9%)	(6.2%)	(7.0%)	(3.4%)
이 월 율(D/B)	(7.6%)	(13.9%)	(7.0%)	(3.2%)

(가) 기능별 집행실적

2009년도 기능별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전년도(86.0%)에 비해 예산현액

대비 93.3%로 지출비중이 다소 높아졌으며 보건․교육는 집행율이 매우

높은 반면 산업․종소기업 분야는 집행율이 다소 저조한 실정임.

일반회계 세출결산 기능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지출액 (C)	다음연도 이월액(D)	불용액 (E)	예산현액대비 비율(%)
						지출률 (C/B)	이월률 (D/B)	불용률 (E/B)
계	551,192	591,979	552,719	18,812	20,447	93.3	3.2	3.5
일반공공행정	103,985	109,847	96,231	11,189	2,428	87.6	10.2	2.2
공공질서및안전	10,550	13,166	12,520	0	646	95.1	-	4.9
교 육	5,107	5,107	5,089	0	18	99.6	-	0.4
문화및관광	23,188	30,691	29,215	706	770	95.2	2.3	2.5
환경보호	34,674	39,714	38,947	142	626	98.1	0.4	1.6
사회복지	124,648	125,632	121,679	85	3,868	96.9	0.1	3.1
보 건	6,090	6,176	6,105	0	71	98.9	-	1.4
농림해양수산	33,625	34,973	33,716	568	688	96.4	1.6	2.0
산업․중소기업	5,128	7,088	5,065	0	2,023	71.5	-	28.5
수송및교통	98,273	110,689	104,215	5,157	1,317	94.2	4.7	1.2
국토및지역개발	38,574	41,900	39,577	965	1,357	94.5	2.3	3.2
예비비	5,822	5,468	0	0	5,467	-	-	100
기 타	61,528	61,528	60,360	0	1,168	98.1	-	5.1
2008년도	555,715	583,197	501,503	40,787	40,907	86.0	7.0	7.0

(나) 세출예산의 불용

2009년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5,919억 7,900만원의 3.5%에 해당하

는 204억 4,800만원으로 2008년보다 204억 5,900만원이 늘어 났으나,

불용율은 3.5% 감소 하였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 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계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 산 절 감	예산집행 잔 액 (낙찰차액등)	보 조 금 집행잔액	예비비
일반회계	20,447	605	24	14,631	5,179	8
2008년도	40,907	4,785	343	31,169	4,604	6

다. 기타특별회계

(1) 세 입

2009년도 파주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11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537억 1,978만원으로 징수 결정액 629억 1,119만원 대비 85.4%의 수납율로 예년에 비해 수납율이 다소 높아졌음.

연차별 기타특별회계 세입 결산 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비 고
예 산 액(A)	61,802	63,458	31,047	51,803
징 수 결 정 액(B)	69,285	75,095	44,827	62,911
수 납 액(C)	64,588	65,129	34,157	53,720
수 납 비 율(C/B)	(93.2%)	(86.7%)	(76.2%)	(85.4%)
불 납 결 손 액(D)	-	-	-	-
미수납액 (B-C-D)	4,698	9,503	10,670	9,191

(2) 세 출

2009년도 파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액은

401억 7,250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 543억 8,330만원 대비 73.9%를

지출하였고, 30억 8,043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가) 기능별 집행잔액

2009년도 파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11개 기타특별회계의 예산집행

실적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의료보호, 주택사업, 대지보상,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는 지출비중이 높은 반면,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불용률이 99.2%로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지출액 (C)	다음연도 이월액(D)	불용액 (E)	예산현액대비 비율(%)
						지출률 (C/B)	이월률 (D/B)	불용률 (E/B)
계	51,802	54,383	40,172	3,080	11,130	73.8	5.7	20.5
주 택 사 업	1,278	1,278	1,278	-	-	100.0	-	-
의 료 보 호	2,006	2,006	1,853	-	153	92.3	-	7.6
농어업소득 사 업	938	938	296	-	642	31.5	-	68.4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166	166	58	-	108	34.9	-	65.0
주차장관리	7,810	8,810	6,248	-	2,562	70.9	-	29.1
공영개발사업	8,825	10,233	7,546	2,083	603	73.7	20.3	5.9
도시개발사업	508	508	3,499	-	504	6.9	-	99.2
대 지 보 상	1,213	1,213	1,213	-	0	100.0	-	-
폐수처리사업	25,516	25,516	21,206	-	4,310	83.1	-	16.9
기반시설부담금	2,543	2,716	471	-	2,245	17.3	-	82.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998	998	0	997	1	0	99.9	0.1
2008년도	31,046	32,145	20,255	2,581	9,310	63.0	8.0	29.0

(나)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불용

2009년도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543억 8,329

만원의 20.5%인111억 3,036만원이며,그 내역을 회계별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음.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 발 생	예 산 절 감	예산집행 잔 액 (낙찰차액등)	보 조 금 집행잔액	예비비
계	11,129	1	0	3,482	133	7,513
주 택 사 업	0	0	0	0	0	0
의 료 보 호	153	0	0	20	133	0
농어업소득사업	642	0	0	59	0	583
저소득주민생활안정	108	0	0	108	0	0
주차장관리	2,562	0	0	2,562	0	0
공영개발사업	603	0	0	603	0	0
도시개발사업	505	0	0	2	0	503
대 지 보 상	0	0	0	0	0	0
폐수처리사업	4,310	0	0	104	0	4,206
기반시설부담금	2,245	0	0	24	0	2,22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	1	0	0	0	0
2008년도	9,310	345	0	1,214	136	7,615

라. 공기업 특별회계(상수도사업)

(1) 세 입

200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324억 2,615만원으로

징수 결정액 1,338억 6,130만원 대비 98.9%의 수납율을 나타내고 있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연차별 세입결산 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비고
예 산 액(A)	59,182	74,938	99,117	97,156
징수결정액(B)	97,533	114,635	132,474	133,861
수 납 액(C)	97,134	114,248	132,093	133,440
수납비율(C/B)	99.6%	99.7%	99.7%	98.9%
불납결손액(D)	0	0	0	0
미수납액(B-C-D)	399	387	381	422

(2) 세 출

200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액은 596억 4,174만원으로

세출 예산현액 1,324억 2,615만원 대비 45.0%를 지출하였고, 54억

4,221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673억 4,219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지출액 (C)	다음연도 이월액(D)	불용액 (E)	예산현액대비 비율(%)
						지출액 (C/B)	이월액 (D/B)	불용액 (E/B)
2009년도	97,155	132,426	59,642	5,442	67,342	45.0	4.1	50.8
2008년도	99,117	130,682	37,662	35,271	57,750	28.8	27.0	44.2

(가) 세출예산의 불용

2009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1,324억 2,600

만원의 50.8%인 673억 4,200만원이며, 그 내역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 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예비비
2009년도	67,342	0	0	5,028	0	62,314
2008년도	57,750	0	0	1,770	0	55,980

마. 공기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1) 세 입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507억 4,913만원으로

징수 결정액 523억 3,046만원 대비 97.0%의 수납율을 나타내고 있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연차별 세입결산 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도	비고
예 산 액(A)	50,749
징수결정액(B)	52,330
수 납 액(C)	51,604
수납비율(C/B)	98.6%
불납결손액(D)	0
미수납액(B-C-D)	726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9년부터 시행됨.

(2) 세 출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액은 504억 4,968만원으로

세출 예산현액 507억 4,913만원 대비 99.4%를 지출하였고,

2억 9,945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지출액 (C)	다음연도 이월액(D)	불용액 (E)	예산현액대비 비율(%)
						지출액 (C/B)	이월액 (D/B)	불용액 (E/B)
2009년도	50,749	50,749	50,450	0	299	99.4	0	0.6

(가) 세출예산의 불용

2009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507억 4,913

만원의 0.6%인 2억 9,900만원이며, 그 내역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 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예비비
2009년도	299	0	0	278	0	21

2. 예비비 지출

200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실적은 소송사건위임 및 수행 등 13건에 3억        4,600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예 비 비   지 출 내 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 출 액	비 고
계	346
소송사건위임 및 수행	153
도로수해복구	31
재난피해지원	13
유료예방접종관리	86
농수산수해복구	63

3. 이월비 결산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이월액은 총 188억 1,219만원이며, 내역별

로는 명시이월사업으로 문산행복센터 건립 등 23건 172억 4,116만원, 사고이월사업으로 파평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 등 3건 8억 1,522만원,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문산 ~ 연풍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2건에 7억 5,581만원임.

기타 특별회계 이월비로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장애인체육관 기능보강지원 등 5건 29억 8,343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9억 9,7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음.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이월액은 총 54억 4,221만원으로 문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설치사업 등 2건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이월액은 없음.

이 월 비  결 산 내 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
합 계		829,538	27,344	20,028	1,108	6,198
일 반 회 계		591,979	18,812	17,241	815	756
특 별 회 계	계	194,406	8,522	2,787	293	5,442
	상수도사업	132,426	5,442	0	0	5,442
	하수도사업	50,749	0	0	0	0
	공영개발사업	10,233	2,083	1,790	293	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998	997	997	0	0

※ 이월액이 없는 특별회계 는 미작성

4. 기금결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총 10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126억

5,537만원이고, 올해 수납액은 28억 7,722만원이며, 지출액은 18억 3,554

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잔액은 136억 9,705만원임.

기금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도말 현 재 액	수 납 액	지 출 액	2009년도말 현 재 액
계	12,655	2,877	1,836	13,697
남북교류협력기금	643	133	0	776
사 회 복 지 기 금	1,225	270	46	1,449
여성발전기금	1,024	39	33	1,030
노인복지기금	1,787	104	100	1,791
체 육 진 흥 기 금	2,079	324	94	2,310
식품진흥기금	669	276	277	668
환경관리센터주변 영향지역지원기금	362	345	270	437
재난관리기금	3,305	1,024	1,016	3,313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1,561	100	0	1,661
옥외광고정비기금	0	82	0	82

5. 채권결산

2009년도말 현재 채권현재액은 55억 3,54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51억 1,232만원보다 4억 2,30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살펴

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3억 4,894만원이 증가한 41억 3,982만원

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7,414만원이 증가한 13억 9,558만원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회계별 채권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도말 현 재 액	발 생 액	소 멸 액	2009년도말 현 재 액
계	5,148	1,289	865	5,535
일 반 회 계	3,791	917	568	4,140
기타 특별회계	1,357	372	297	1,395

6. 채무결산

○ 2009년도말 현재 채무현재액은 1,343억 2,57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103억 6,440만원보다 239억 6,13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회계

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328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말 1,076억 4,000만원 보다

251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5억 1,570만원으로 전년도말 27억

2,440만원보다 12억 87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회계별 채무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도말 현재액(A+B-C)	2009년도 증감액			2009년도말 현재액(A+B-C)	비고
		계	발생액 (B)	소멸액 (C)
합 계	110,364	23,961	34,400	10,439	134,326
일반회계	107,640	25,170	34,400	9,230	132,810
공기업 특별회계	2,724	△1,209	0	1,209	1,516

7. 공유재산 결산

2009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4조 3,753억 1,076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4조 2,116억 9,901만원보다 1,636억 1,175만원이 증가한 것이며, 이를

용도별로 보면 행정재산은 4조 3,638억 3,518만원, 일반재산은 114억 7,557만원임.

공유재산 현재액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도말 현 재 액	2009년도 증감액		2009년도말 현 재 액
			증 가	감 소
합 계		4,211,699	242,684	79,072	4,375,311
행정 재산	소 계	3,728,787	242,479	5,420	4,363,835
	공공용재산	3,477,616	77,939	970	3,554,585
	공 용 재 산	251,171	89,181	4,377	335,976
	기업용 재 산	0	0	0	0
	보 존 재 산	397,988	75,359	73	473,274
일 반 재 산		84,924	204	73,652	11,476

8. 물품결산

2009년도말 물품현재액은 41억 2,299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36억 2,032

만원보다 5억 267만원이 증가 되었음.

물품 현재액 총괄표

(단위 :개,백만원)

구분	2008년도말 현재액		2009년도 증감액				2009년도말 현재액
	수 량	금 액	증 가		감 소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합계	402	3,620	37	597	25	94	414	4,123
구 매	402	3,620	37	597	20	79	419	4,138
관리전환
양여
기타					5	15	△5	△15

□ 결산승인 안에 대한 검토의견

동 결산승인 안은 집행부 결산검사 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을 제외

하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다만, 일반회계 실제수납액 6,062억 3,883만원 중 지방교부세 479억      7,472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35억 426만원, 국․도비 보조금     1,693억 9,319만원 등  2,508억 7,217만원을 제외한 자주재원은 3,553     억 6,666만원(58.6%)에 불과한 실정이며, 도시화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전년도보다 195억 2,399만원이 감소되어 재정운영에 지장이 예상되므     로 자주재원확보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일반 및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의 13.2%인 1,093억         7,082만원으로 과다발생 하였음에도 지역개발 사업 및 부채상환등에      투자하지 못하고 사장시킨 부분은 시정이 요구됨.

특히 일반회계 295억 2,735만원, 공기업특별회계 695억 984만원의 예     산에 대하여 효과적인 배분이 될 수 있는 예산운영이 필요함.

세입예산 초과징수액은 세입전망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전년도 이월액     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8,295억 3,813만원의 1.8%인 154억 6,395만원     이 발생하여 재정운영에 지장을 가져오게 하였음.

당해연도 수납하지 못하여 이월되는 세입이 501억 3,569만원으로 전년     도 미수납액 이월액 496억 5,599만원보다 4억 7,970만원이 이월되어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체납액 징수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액     일소에 적극 노력이 필요함.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현재 진행중인 계속사업에 대하여 연차별 투자      계획에 의한 집행계획을 현장 여건과 주민의 수혜도 등을 충분히 고려     하여 예산편성 후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집행잔     액이 992억 1,956만원이 발생, 신중한 예산운영이 요구됨.

또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이 36건에 273억 3,484만원의 사업비가     이월되는 등 향후 이월사업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        이며, 예산편성요구시 사업의 타당성, 지역의 균형발전, 주민의 수해      도 등을 고루 반영되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공기업 특별회계에 있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009년도부터 일반회      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되었는바,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지속적      으로 추진하고 하수도 요금을 점차 현실화하여 수익자 부담 원리에       따른 독립재산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사료됨.

2009년 12월 고도정수처리 시설이 준공되어 고품질의 수돗물이 시민      에게 제공하게 되었으나 수돗물 생산원가 상승으로 수도요금 인상요      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홍보와 경영합리화 노력을 한층 강화      하여 조기에 정상 가동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2009년도 7월부터 상수도시설의 개선과 운영 관리요금 및 수질관리       등에 관한 업무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관리되고 있는 바, 상수도      공급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상수도 중장기 계획에 의거      정수시설 등에 신기술 도입과 노후관 교체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시민      에게 보다 고품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행정 예      산의 지원과 위탁관리 사항의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감독      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기타 특별회계에 있어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 징수결정액 12억      7,799만원이며 실제 수납액 12억 7,799만원으로 미 수납액이 발생하      지 않았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21억 5,036만원, 실제수납      액 20억 3,435만원으로 1억 1,601만원의 미 수납액이 발생하였음.

미수납자 대부분이 국민기초수급자로 납부능력이 불명확한자로 납부      불능자 세대에 대하여 원인발생 요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농어업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9억 7,007만원      에 실제 수납액 8억 5,032만원으로 87.6%의 징수실적을 거두고 있으      며, 미상환 수납액 1억 1,974만원에 대하여는 농어민의 소득수준 향      상을 위하여 특단의 행정지도와 원인분석을 철저히하여 소득사업농가      에 부채발생이 가중되지 않도록 사업지도와 융자금회수에 철저를 기      해야 한단고 판단됨.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따른 세입금 징수부진에 대해서는 징수결정액      144억 4,557만원에 실제수납액 97억 5,752만원에 대한 미수납액 46억      8,805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차량압류를       신속히 조치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체납액 일소에 특단의 조치      가 요구됨.

결산검사는 이미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잘못

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되며,

과다 발생되고 있는 이월액 및 불용액에 대하여도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2010.  9.  2.

운영전문위원  김 홍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