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발전기획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발전기획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0. 10.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파주시 발전방향과 지역 균형발전 등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역활동 경험이 풍부한 시민을 위원으로 하는 시정자문기구인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파주시 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에 힘쓰고자 함.

□ 주요골자

가.「파주시 발전기획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

나. 위원회는 파주시 발전방향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하도록 함(안 제2조)

다. 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 1인과 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함(안 제3조)

라. 위원의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 관련부서의 자료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등 협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마. 위원회의 건의사항을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정함(안 제10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발전기획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발전기획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한다.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발전방향과 지역 균형발전 등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파주시 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시정자문기구인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조언ㆍ권고ㆍ건의(이하 “건의”라 한다)한다.

1. 파주시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관행과 제도의 개선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구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 1인과 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각계 각층의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또는 지역활동 경험이 풍부한 자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해촉위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인해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6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소집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유지하고 위원회 운영의 실무를 관장한다.

제9조(업무 협조 등) ① 위원회는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의 관련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진행의 필요 시 담당 국장 등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관련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건의 등의 처리) ① 시장은 위원회에서 건의된 사항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정기회의에서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추진상황을 보고토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기획예산과 ☏ 940-4053
입 안 자	기획예산과장	이 대 용
	기획평가팀장	손 용 철
	담 당 자	김 영 록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의2(자문기관의 구성)

①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0조의3(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 파주시 발전기획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 2000-06-12  조례 제328호

개정 2002-09-17  조례 제458호(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2005-02-01  조례 제559호(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2006-12-29  조례 제688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의사와 창안사항을 효율적으로 시정에 접목시킴으로써 파주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시장자문기구로 파주발전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창의적인 의견을 연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조언ㆍ권고ㆍ건의(이하 “건의”라 한다)한다.

1.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관행과 제도의 개선

2. 재정의 효율적 운영방안

3. 사무능률의 개선방안

4. 자주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발굴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구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상 3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각계 각층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는 전체 회의에서 호선하고 시장이 임명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해촉위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들의 창안과 다양한 의견을 조정ㆍ통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유지하고 위원회 운영의 실무를 관장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소집한다.

제7조(창안팀 설치) 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창안팀을 설치한다.

② 창안팀은 전문성을 가진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③ 팀장은 창안팀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창안사항의 검토) ① 창안팀은 위원들의 다양한 창안사항을 심도있게 연구ㆍ검토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② 작성된 보고서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토론을 거쳐 시장에게 건의한다.

제9조(자료의 제출등) ① 위원회는 심도있는 연구, 검토를 위하여 관련기관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조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련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건의등의 처리) ① 시장은 위원회에서 건의된 사항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정기회의에서 기획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추진상황을 보고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2.09.17, 2005.02.01, 2006.12.29)

③ 건의된 사항이 재정적 부담을 수반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수당등) 위원회 의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및 연구비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및 창안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9.17 조례 제45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파주시발전기획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중 “기획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⑤내지⑬ 생략]

부칙(2005.02.01 조례 제55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파주시 발전기획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2006.12.29 조례 제6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③「파주시 발전기획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행정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