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모범장애인 등 시상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모범장애인 등 시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5-48		제출연월일 : 2010. 10. 21. 제 출 자 : 이평자의원 외2명

1. 제정이유

○ 장애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립의지를 실천하여 모범적으  로 살아가는 자랑스러운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과 더불어 살아가는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골자

○ 모범장애인상 시상 제정 목적 규정(안 제1조)

○ 수상 인원을 매년 부문별로 선정 표창 내용(안 제4조)

○ 수상후보자를 「파주시 포상 조례」규정에 따른 심의·선정 규정을 마련(안 제6조)

○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상 수여 규정(안 제9조)

○ 모범장애인상 및 장애인 봉사상의 상장 수여 규정(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 첨부

4. 관계규정발췌서 : 첨부

○「파주시 포상 조례」

○「파주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5.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6. 예산수반사항 : 해당 있음

○ 상장 및 부상 지원에 따른 필요경비 소요

7. 사전입법예고 : 해당 없음

8. 부서협의 : 완료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모범장애인 등 시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장애를 극복하고 시민에게 귀감이 되는 파주시 모범장애인 등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모든 장애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더불어 사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 구현을 위하여 그 시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해당하고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이 조례에서 “시민”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수상대상) 수상대상은 모범장애인 등 시상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시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주소를 둔 기관· 단체 및 개인으로 한다. 다만,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시민이 아닌 사람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수상부문 및 인원) 모범장애인 등에 시상하는 상의 수상부문 및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범장애인상 부문 : 10명

2. 장애인 봉사상 부문 : 2명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수상후보자는 제4조 각 호의 부문별로 장애인단체장, 사회단체장, 파주시의회의장, 관계기관장, 학교장 및 읍·면·동장이 시장에게 추천한다.

제6조(수상대상자의 선정 등)① 시장은「파주시포상조례」제11조의    파주시공적심사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부문별 심사기준에 따른 심의를 거쳐 수상대상자를 선정한다.

1. 모범장애인상 부문 :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자활기반을 마련하였거나, 다른 장애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등 사회의 귀감이 되는 장애인

2. 장애인 봉사상 부문 : 장애인들의 자활기반 조성 및 장애인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장애인의 인권향상과 시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선양한 공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한 결과 제4조에 따른 인원보다 수상 적격자가 적거나 없을 경우 그  인원을 축소하거나 수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표창권자) 제4조에 따른 상의 시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8조(시상시기) 모범장애인 등에 대한 시상은 매년 장애인의 날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9조(상장 수여) 수상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의 상장을 수여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모범장애인상(제9조 관련)

제      호

표  창  장

주 소 :

성 명 :

귀하는 평소 굳은 의지와 근면 성실한 노력

으로 온갖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당당하게

재활 자립함으로써 모든 장애인들의 모범이

되었기에 제 000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표창합니다.

20  년   월   일

파 주 시 장 0  0  0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 봉사상(제9조 관련)

제      호

표  창  장

주 소 :

성 명(단체명) :

귀하(귀 단체)는 평소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한 공이

크므로 제 000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표창

합니다.

20  년   월   일

파 주 시 장 0  0  0

【 관련 규정 발췌】

■ 파주시 포상조례 시행규칙

제3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민지원국장·산업경제국장·도시디자인국장·건설교통국장 및 녹색경영국장으로 한다.(개정 2006.12.29, 2007.12.28, 2008.08.01, 2010.2.12)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인사업무담당과장, 서기는 인사업무담당주사으로 한다.(개정 2008.08.01)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4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표창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의 진실성 및 공적의 정도가 표창대상으로서 타당한지의 여부

3. 표창으로 인하여 사회ㆍ조직ㆍ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

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재직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요구 중에 있는 자

2.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자 및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조사중에 있는 자

3.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중에 있는 자

■ 파주시 포상조례

제11조(포상절차) ①제5조와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 과·소장 및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개정 2004.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