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5 - 49		제출연월일 : 2010. 10. 21. 제 출 자 : 권대현의원외 3명

1. 제정이유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 을운동정신의 계승ㆍ발전 및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새마을운동정신의 계승ㆍ발전 및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하도록 제정목적 규정(안 제1조)

○ 조직, 회원, 사업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새마을운동의 목표와 방향 제시(안 제2조)

○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3조)

○ 지원된 예산은 관련규정에 따라 시장에게 정산ㆍ보고토록 함(안 제4조)

3. 제정조례안 : 첨부

4. 관계법령발췌서 : 첨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경기도 새마을조직 지원 조례」

5.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6. 예산수반사항 : 해당 있음

○ 각종 사업 지원에 따른 필요경비 소요

7. 사전입법예고 : 해당 없음

8. 부서협의 : 완료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파주시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파주시 새마을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읍·면·동 및 리·통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        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 활동

3.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교류 사업

4.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 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또는 사업비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대표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한 새마을운동조직의 대표자는 사업완료 즉시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와 보조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나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시장은 새마을회원이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절차·관리 및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보조  금 관리 조례」와 「파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하여 지원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 관련 규정 내용】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제정) 2009-10-30 조례 제 395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시행에 있어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에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도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경기도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시·군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라 함은 새마을 운동조직에 소속된 자 및 단체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 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도지사는 새마을 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 사업 경비

2. 경기도 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 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

5.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가입) 도지사는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시행 2008. 2.29] [법률 제8852호, 2008. 2.29,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민간협력과), 02-2100-3882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중앙본부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직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공장새마을운동추진본부·직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기타 새마을운동관련조직 및 그 계통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 (출연금의 교부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②개인·법인 및 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운영재원으로 금전 기타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③새마을운동조직에는 출연금 또는 특정목적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의 다른 회계와 구분계리하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 <개정 1999.12.31>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보조금·기부금의 사용·관리 및 적립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12.31>

제4조 (국·공유재산의 대부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조세감면등) ① 정부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②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마을운동조직에 출연 또는 기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한다.

제6조 (새마을운동요원의 파견요청등) ① 새마을운동중앙본부는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각급행정기관과 새마을운동에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새마을운동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자는 그 기간중 원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며,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7조 (자료의 제공요청) 새마을운동조직은 국가·공공단체·교육기관 및 연구단체에 대하여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연구논문·조사서·보고서등 간행물과 기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홍보지의 발간) 새마을운동조직은 새마을운동의 이념과 성공사례등을 전파하고 국민을 계도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홍보지를 발간할 수 있다.

제9조 (예산서등의 제출) 새마을운동조직은 매 회계연도개시 전에 차년도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조 (결산보고등) 새마을운동조직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익년도 3월말까지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3269호, 1980.12.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설립을 위하여 지급한 금전 기타 재산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6101호, 1999.12.31>  (기금관리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생략

③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기금조성과 운영"을 "운영"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새마을운동기금과 운영재원"을 "운영재원"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새마을운동조직에는 출연금 또는 특정목적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의 다른 회계와 구분계리하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보조금·기부금의 사용·관리 및 적립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내지 <22>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8>까지 생략

<209>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10>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