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의 안 번 호	5 - 50		제안년월일 : 2010. 10. 21. 제 안 자 : 이근삼의원 외 3명

1. 제정이유

○ 파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체육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 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장애인 체육동호회의 구성요건을 세부적으로 명시함(안 제4조).

다.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5조).

3. 개정조례안 : 첨부

4. 관계규정발췌서 : 첨부

○「국민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5.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6.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경비 지원 사업에 따른 소요

※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에 포함됨

7. 사전입법예고 : 해당 없음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3조,「장애인복지법」제28조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파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되고 파주시       (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활동”이란 장애인이 자신의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해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장애인이 장애인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       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이 장애인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일반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등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4조(장애인체육동호회) ① 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최소인원 7명에 회원 10명 이상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장애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

3. 파주시 체육회에 등록된 경기종목 동호회

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호회와 장애인 체육활동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4. 장애인 체육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

5.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파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파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를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장애인 체육활동 등을 위하여 지원    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 관 련 법 령 발 췌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해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직장에는 종업원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학교와 직장의 체육시설은 학교 교육과 직장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이용되어야 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을 늘리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과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 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 배치

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이나 장애인의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체육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4. 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의 배치

5.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6.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양성

7.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용 기구 생산 장려

8. 장애인 체육활동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② 제1항제1호의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시기는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 시기(제16조제2항 관련)
Ⅰ. 시설의 종류
구분		시설설치 내용
공통필수	편의 시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 따른 매개시설 ·실내복도, 2층 이상일 경우 경사로 또는 승강기 등 내부시설 ·장애인용 화장실(대변기·소변기·세면대), 샤워실·탈의실 등 위생시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시설 등 안내시설 ·관람석, 매표소 등 기타시설
실내 시설	수영장	·입수 편의를 위한 경사로·손잡이 등 입수보조시설 ·수영장과 연계된 탈의실 진입보조시설 ·탈의 및 샤워 보조기구 ·보조 휠체어
	실내체육관	·좌식배구지주, 골볼(Goal ball) 골대
실외 시설	야외경기장	·경기장 진입 시설
	생활체육공원 등	·공원 내 체육시설 접근로 등
Ⅱ. 설치의무 적용 시기
1. 국가 및 인구 50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10년 4월 11일부터 적용 2. 인구 3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12년 4월 11일부터 적용 3. 인구 3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15년 4월 11일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