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0. 10.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장수노인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

보장의 금전적 보전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장수노인에 대한 정의 및 장수수당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장수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신청, 지급방법을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장수수당의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사항을 정함(안 제6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 장수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상 만 9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수당”이라 함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자의 범위)  ① 장수수당은 파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청자에 해당한다.

②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차상위 계층을 조사할 때 부양의무자는    조사하지 않으며, 본인과 배우자 소득ㆍ재산만을 조사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정하는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의 차상위 계층

제4조(지급기준)  장수수당의 지급액은 월 3만원으로 한다.

제5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① 장수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수수당을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소지한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거주 및 수급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매월 시장에게 장수수당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지급요청을 접수한 시장은 매 월 20일 지급대상자의 명의의 개인별 금융계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대리인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④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중지 사유 발생 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수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전출, 미거주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

2. 지급대상자가 제3조제2항의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4.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② 제1항 제5호의 경우 읍·면·동장은 부당 지급한 전액을 지체없이 적절한 방법으로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  읍·면·동장은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사회복지과 ☏ 940-4405
입안자	사회복지과장	최 영 우
	노 인 팀 장	한 성 희
	담 당 자	조 은 희

[별지 제1호 서식]

장수수당지급신청서
①지급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②지급계좌		예 금 주		은행명		계좌번호
파주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읍․면․동장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서 2. 신청인 명의의 금융계좌 사본 3. 대리인 관련서류 가. 위임장 나. 신청인 신분증 다.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 대리인의 신분증
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에 대한 사항과 소득ㆍ재산 확인을 위하여 행복e음(사회복지통합망)을 이용한 개인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별지 제2호 서식]

위 임 장
위 임 한 사 람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
위임받은 사 람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
년 월 일 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 서식]

장수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         읍․면․동)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급결정일	비고

관계법령발췌서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2010.1.25, 법률 제9964호)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타 시군 장수수당 지급 현황
	지역	근거	장수노인	지급대상자	장수수당	대상자수(명)	예산 (천원)	비고
1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만80세	주민등록상 1년이상 거주	년 10만원	400	40,00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만지급
2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만80세	주민등록상 1년이상 거주	분기 3만원	4,300	516,000
3	인천광역시	장수수당지급에 관한조례	만90세	주민등록상 3년이상거주	30만원	1,600	593,300	5년마다 지급
			만95세		50만원
			만100세		100만원
4	경기도 부천시	장수수당지급조례	만85세	주민등록상 1년이상거주	월 2만원	3,687	884,800
5	경기도 성남시	장수수당지급조례	만90세	주민등록상 1년이상거주	월 3만원	1,340	482,400
6	경기도 안양시	장수수당지급에 관한조례	만85세	주민등록상 1년이상거주	만85세 월 2만원	2,555	650,000
					만90세 월 3만원
7	경기도 안산시	노인장수수당지급조례	만85세	주민등록상 1년이상거주	월 3만원	210	75,600	기초노령수급자는제외 만100세되는날50만원
8	경기도 화성시	장수수당지급조례	만80세	주민등록상 2년이상거주	월 3만원	612	220,000	기초노령수급자는제외
9	경기도 오산시	노인장수수당지급조례	만80세	주민등록상 1년이상거주	월 2만원	300	72,000	기초노령수급자는제외
10	경기도 동두천시	장수수당지급에관한조례	만80세	주민등록상 1년이상거주	월 2만원
11	경기도 이천시	장수수당지급조례	만85세	주민등록상거주	월 3만원
12	경기도 여주군	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	만90세	여주군 주민등록거주	월 2만원
13	경기도 양평군	장수수당지급조례	만90세	주민등록상거주 1년이상	월 3만원
14	강원도	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	만85세	주민등록상거주	월 2만원
15	충북 청주시	장수수당지급조례	만83세	주민등록상 1년이상거주	월 3만원
16	충북 제천시	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	만85세	주민등록상 1년이상거주	월 3만원
17	충북 옥천군	장수수당지급조례	만90세	주민등록상 6개월이상거주	월 3만원
18	충북 영동군	장수수당지급조례	만82세	주민등록상 1년이상거주	월 3만원
19	충북 괴산군	장수수당지급조례	만85세	주민등록상 1년이상거주	월 5만원
20	충북 단양군	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	만83세	주민등록상 거주	월 3만원
21	충남 공주시	장수수당지급조례	만85세	주민등록상 거주	월 2만원
22	충남 보령시	장수수당지급에관한조례	만80세	주민등록상 거주	월 2만원
23	충남 아산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만85세	주민등록상 6개월이상거주	월 2만원
24	충남 서산시	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	만85세	주민등록상 1년이상거주	월 5만원
25	충남 금산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만85세	주민등록상 1년이상거주	월 3만원
	지역	근거	장수노인	지급대상자	장수수당	대상자수(명)	예산 (천원)	비고
26	충남 부여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만85세	주민등록상 거주	월 3만원
					100세이상 월 10만원
27	충남 서천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만85세	주민등록상 1년이상거주	월 2만원
28	충남 홍성군	장수어르신및장제비지원조례	만83세	주민등록상 거주	분기 6만원			장제비 50만원
29	전북 군산시	장수어르신우대지원조례	만90세	주민등록상 1년거주	월 3만원
30	전북 남원시	장수수당지급조례	만85세	주민등록상 거주	월 3만원
31	전북 완주군	장수노인우대조례	만85세	주민등록상 1년거주	월 5만원
32	전북 진안군	장수수당지급조례		1922.12.31이전 출생자	월 3만원
33	전북 장수군	장수수당지급조례		1922.12.31이전 출생자주민등록상	월 3만원
34	전북 순창군	장수노인우대및건강백세인 축제에관한조례	만85세	주민등록상 거주	월 3만원
35	전북 부안군	장수수당지급조례	만90세	주민등록상 1년거주	월 3만원
36	전남 여수시	장수수당지급조례	만85세	주민등록상 1년거주	월 3만원
37	전남 순천시	장수수당지급조례	만90세	주민등록상 1년거주	월 3만원			백세수당 만100세해당되는달100만원 지급
38	전남 고흥군	장수수당등지급조례	만90세	주민등록상 1년거주	월 3만원
39	전남 보성군	장수수당지급조례	만90세	주민등록상 3개월	월 5만원
40	전남 화순군	장수수당지급조례	만85세	주민등록상 1년거주	월 3만원
41	전남 장흥군	장수수당지급조례	만90세	주민등록상 5개월	월 3만원
42	전남 강진군	장수수당지급조례	만90세	주민등록상 3개월	월 5만원
43	전남 영암군	장수수당지급조례	만75세	주민등록상 1년이상거주	월 3만원			기초노령수급자는제외
44	전남 무안군	장수수당지급조례	만85세	주민등록상 6개월	월 3만원
45	전남 영광군	장수수당지급조례	만87세	주민등록상 1년	월 5만원
46	전남 진도군	장수수당지급조례	만75세	주민등록상 6개월	월 3만원
47	경북 영주시	장수수당지급조례	만90세	주민등록상 1년거주	월 3만원
48	경남 창원시	장수수당지급조례	만85세	주민등록상	월 3만5천원
49	경남 사천시	장수수당지급조례	만85세	주민등록상	월 3만원
50	경남 창녕군	장수수당지급조례	만85세	주민등록상	월 2만원
51	경남 거창군	장수수당지급조례	만85세	주민등록상	월 3만원
52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	만80세	주민등록상	월 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