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5 - 52		제안년월일 : 2010. 10. 21. 제 안 자 : 김양기의원 외 3명

1. 개정이유

○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출산 축하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자       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양육 지원금을 신설

○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지급하고 있는 자녀출산 지원금을 「경기도 출산 축하(장려금) 지급기준 개선 권장안(2008년.10월)」에  따라 지급신청 기간을 연장 및 지원금액을 명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출산장려금을 상향 조정하여 인근 타지역과 균형을 맞추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적극 조성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있어 출산일을 기준으로  파주시에 실제 거주기간을 정하고 신청자가 출생일 전·후 6개월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개정함 (안 제3조)

나. 지원기준을 인상하여 둘째 10만원,셋째 60만원 지원 규정 개정함(안 제4조)

다. 지원금 신청을 신청인은 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도록 개정(안 제6조)

3. 개정조례안 : 첨부

4. 관계규정발췌서 : 첨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 타자치단체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 첨부

5.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6. 예산수반사항 : 해당 있음(예산 산출 내역서 첨부)

○ 3억 7천 9백만원

7. 사전입법예고 : 해당 없음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파주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규정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파주시가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장려금"이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둘째 이후 자녀 출산장려를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 및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신청인 또는 지원대상자"이란 한 가정에 둘째 이후 출생한 신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및 사실상 양육 보호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출생일 전(前)과 후(後)에 각각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산 자녀와 함께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신생아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학업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이하 “양육보호자”라 한다)로 한다.

③제2항의 사유중 직업,학업 등의 사유에 따른 양육보호자인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민등록 분리사유서

2. 재학증명서,등록금 납입증명서 등의 입증서류

3. 재직증명서 등의 입증서류

제4조(지원기준) 출산장려금은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0만원,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는 60만원,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순서별로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양육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②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3년 이내에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장려금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예금통장 사본과 함께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없을 경우에도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제3조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시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3.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제3조의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출산장려금 지원금액을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해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①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수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급관리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해야 한다.

제8조(대장 등 비치) 읍·면·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신청현황을 비치·관리하고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장려금지급 관리대장을 비치·관리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제4조에 따른 출산장려금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출산장려금 지급신청서(제5조제2항 관련)

(접수번호 :        )                      읍·면·동명:

신 청 인 인적사항		성명	부					주민등록번호
			모					주민등록번호
			기타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입일
신 생 아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출생신고일
		출생순위				둘째( ), 셋째( ), 넷째 이상( )
전화번호		자 택									휴대폰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파주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출생장려금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지원대상 여 부 확 인 자	소속						직급					성명
※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파주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환수조치 합니다. ※ 첨부서류 : 통장사본 1부 →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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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출산장려금 지원신청 현황(제8조 관련)

읍·면·동명:

일련 번호	신청 일자	신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					신 생 아			출 생 신고일	시 청 송부일	비고
		관계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연락처)	거주기간 (년,월)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출생 순위

[별지 제3호서식]

출산장려금 지급 관리 대장(제8조 관련)

일련 번호	읍·면·동	신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			신 생 아			접수일	입금내역			환수내역			비고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연락처)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출생 순위		지급일	지원액	입 금 계좌번호	사유	금액	년월일

□ 관 련 법 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

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지원

2.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3. 안정된 주거생활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ㆍ제정 2005-11-24 조례 조례 제614호

제1조(목적)이 조례는 파주시 지역의 출산율 저하와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위하여 출산장려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 부ㆍ모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산부”라 함은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월 미만의 여자를 말한다.

2. “영아”라 함은 출생 후 1년 미만의 자를 말한다.

3. “출산장려금”이라 함은 임산부의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ㆍ영아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출산장려금지원대상자는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모로 한다.

제4조(출산장려금지원액)

① 셋째영아부터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출생아가 쌍 태아인 경우에는 태아 수 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임산부에게는 임신 5개월부터 분만시까지 영양제를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확인)시장ㆍ읍ㆍ면ㆍ동장은 출생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장려금지원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산장려금지원 신청은 별지1호 서식에 의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셋째이상 영아에 한함)

③ 지원대상자는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시장ㆍ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출산장려금지원대상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10일 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③ 보건소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 명부를 송부 받은 달에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대장 등 비치)시장ㆍ읍ㆍ면ㆍ동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출산장려금지원신청현황  별지 제2호 서식을, 보건소장은 출산장려금지원대장  별지 제3호 서식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 용) 제4조의 출산장려금 지급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영아부터 지급할 수 있다.

□ 소요예산

구 분	2011년
출생축하금	둘째아 이상 10만원 셋째아 이상 60만원
금액산출	둘째아 1,390명	출생수당 :13,900만원
	셋째아 400명	출생수당 :24,000만원
	총계 1,790명	37,900만원

타 지자체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

(단위:만원)

지자체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기 타
수 원 시			50
성남시			100	만5세까지 양육비 월 10만원
고양시			50
부천시			50
용인시			100	넷째:200만원,다섯째:300만원
안산시			20	만5세까지 양육비 월 3만원
안양시			50
남양주시		30	100
의정부시			30
평택시		30	50
시흥시		10	20
화성시		50	100
광명시		50	100
파주시			30
군포시		50	100
광주시			100	만1세까지 양육비 월20만9천원
김포시			100	만6세까지 양육비 월10만원
이천시			100	넷째:200만원,다섯째:300만원
구리시		20	50
양주시		20	20	2년간 양육비 월5만원
안성시			50	1년간 양육비 월10만원
포천시		20	40
오산시			50	넷째아 이상 100만원
하남시			50	넷째아 이상 100만원
의왕시			50	넷째아 이상 100만원
여주군			100
동두천시		15	30
양평군		50	100	1년간 양육비 월10만원
과천시		50	100
가평군			100
연천군			30	2년간 양육비 월5만원
서울용산구	10	50	100	넷째아 이상 200만원
서울종로구		50	100
서울서대문구	10	20	50	넷째이상 100
서울중랑구		50	100	넷째아 이상 200만원 셋째이상 만5세까지 월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