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0. 10.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지역보건법」제9조와 「정신보건법」제4조, 제13조, 제48조, 제52조에 따른 시민

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 및 알코올 중독의 예방․조기발견․치료 및

재활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를 설치하

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골자

가.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는 보건소 또는 공공시설 등에 설치를 규정함

(안 제2조)

나.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의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다.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에 대한 전문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정신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라.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둠

(안 제7조)

마. 수탁자는 정신보건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수탁

자산을 사업 운영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함(안 제8조)

바.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협약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운영자 사무전반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9조와 「정신보건법」제4조․제13조․제48조 및     제52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의 관리, 재활, 사회복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인격 장애ㆍ알코올 및 약물중독 그 밖의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갖고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장애인”이란 지속적인 정신질환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일생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위한 기능수행에 제한을 받아 전문적인 정신보건서비스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정신보건센터”란 정신질환자의 정신질환 예방, 정신질환의 조기발견ㆍ상담ㆍ치료ㆍ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4. “알코올상담센터”란 시에 주소를 둔 주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알코올 질환과 알코올 남용 및 의존자,  약물 중독자의 조기발견ㆍ상담ㆍ치료ㆍ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2장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제4조(설치)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파주시 정신보건센터(이하 “정신보건센터”라 한다) 및 파주시 알코올   상담센터(이하 “알코올상담센터”라 한다)를 보건소 또는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다. 다만,   보건소 또는 공공시설 내에 설치 할 수 없거나, 운영상 민간 건물을 임대하여 설치할    때에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제5조(이용)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환자

2. 시설 또는 이용하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센터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6조(비용징수 등) ① 센터는 센터의 재활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중식비, 프로그램운영 실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용⋅입소비용수납한도액고시」를 따르며, 그 징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

제3장 사업 및 운영

제7조(사업) ① 정신보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의 예방ㆍ조기발견·등록 및 의뢰 체계 구축 연계사업

2. 정신질환자의 편견해소를 위한 홍보와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정신보건환경 조성사업

3.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

5. 정신질환예방 및 상담 교육을 통한 정신건강증진사업

6. 정신질환자 및 가족교육과 모임지원

7. 가정방문, 내소 상담, 전화 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8. 지역 내 정신보건사업을 위한 진단ㆍ기획 및 자원조정

9. 자원봉사 관리 및 연결과 정신보건관련 인력교육ㆍ훈련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② 알코올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알코올중독자의 예방ㆍ조기발견․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연계사업

2. 알코올중독자의 회복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3. 알코올중독자 가족의 회복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의 음주문제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5. 가정방문, 내소 상담, 전화 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6. 알코올상담센터 사업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

7.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협력사업

8. 자원봉사자 관리 및 연결

9.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알코올상담 관련사업

제8조(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운영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 목적에 적합한 정신보건시설,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때에는 공모를 통하여 수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되,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선정된 수탁사업자와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③ 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한 수탁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간 사업수행이 적정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법적 분쟁 및 그 밖의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 할 수 없다.

⑤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전문의 및 전문요원 등 다양한 인력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하며, 센터의 장은 정신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한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센터의 위⋅수탁계약의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관계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사항 및 위⋅수탁계약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 운영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 위탁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수탁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그 재산을 망실하거나 파손한 때에는 이를 변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수탁자는 국가 또는 경기도 및 시의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

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위탁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운영비의 보조) ① 수탁자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다음 연도 사업운영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획서를 확인하여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신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요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제12조 (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용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및 「파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되, 그 밖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사업안내」에 따른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결산서 및 수탁사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감독) ① 시장은 정신보건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에 대한 조사 또는 장부 및 서류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 결과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시정·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문서로 해야 하며, 수탁자는 시정 개선에 따르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장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자문위원회

제14조(설치) ① 시장은 정신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행정국장, 시민지원국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1. 정신과 전문의, 대학교수, 정신보건전문요원

2. 정신질환자 가족, 시민단체 대표

3. 파주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보건소 건간증진팀장이 된다.

제16조(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기능) 위원회는 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자문과 지원

2. 적정운영을 위한 협의

3. 제8조에 따른 위탁 운영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장 보  칙

제18조(협조의무) 시장은 시와 읍ㆍ면ㆍ동 복지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파악과 등록 관리 등의 업무에 대하여 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결정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그 위탁기간은 계속된다.

소관 실․과․소		파주시보건소 ☏ 940-5568
입 안 자	보건소장	김 규 일
	건강증진팀장	이 강 현
	입 안 자	김 미 란

관계법령발췌서

□ 「지역보건법」제9조

제9조(보건소의 업무) 보건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0.1.18, 2010.3.26>

1.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관리사업

2.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3.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4. 노인보건사업

5.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6.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

7.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

8.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9.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보건진료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

10.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12. 가정·사회복지시설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13.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14.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15. 장애인의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16.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등에 관한 사업

□ 「정신보건법」

제4조(국가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및 재활을 위하여 정신보건센터와 정신보건시설을 연계하는 정신보건서비스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제13조(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를 통하여 정신보건시설간 연계체계 구축,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진료·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기획·조정 및 수행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을 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간 연계체계 구축, 응급정신의료서비스 제공 등 광역단위의 사업을 수행하며, 그 밖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소 또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보건소 또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하에 행하여야 한다.

⑤보건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을, 시·도지사는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을 각각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및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직무범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전문개정 2004.1.29]

제48조(단체ㆍ시설의 보호ㆍ육성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촉진 및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을 보호·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0.1.12]

제52조(보조금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 사회복귀시설에 대하여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2004.1.29>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위탁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00.1.12, 2004.1.29>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정신의료기관·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그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0.1.12>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07.10.17>

1. 대 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72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용․입소비용수납한도액고시

정신보건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의 이용․입소비용 수납한도액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09.  9.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용․입소비용 수납한도액고시 전부 개정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용․입소비용 수납한도액 고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비용수납한도액) ① 정신보건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귀시설을 설치․운영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 또는 입소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비용 수납시설은 보조시설과 비보조시설로 구분하고, 월간 비용 수납은 비용수납 한도액(심신수련시설은 1일당 입소비용으로 한다)의 적용방법에 따라 산출하되, 산출된 금액 중 백원단위는 절사한다.

가. 보조시설

(1) 적용방법 및 산출방식

구분	월 비용수납한도액
	입소시설	이용시설	심신수련시설
기준금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2항에 의한 월 최저생계비 중 6인가구 현금급여기준액을 가구원수로 나눈 금액	입소시설 비용수납한도액에 100분의 30 적용	입소시설 비용수납한도액에 100분의 12 적용
산출방식	6인 가구 현금급여기준액/가구원수(6인)	입소시설 비용수납 한도액*30%	입소시설 비용수납 한도액*12%
요금	적용시설 : 아래 시설 유형에 따름		심신수련시설 기준금액의 100%
	A형 : 입소시설 기준금액의 100%	A형 : 이용시설 기준금액의 100%
	B형 : 입소시설 기준금액의 110%	B형 : 이용시설 기준금액의 110%

(2) 적용시설

시설유형		입소시설	이용시설
A형	정신보건법시행('09.3.22)이전 시설	생활훈련시설 주거시설	생활훈련시설
	정신보건법시행('09.3.22)이후 시설	입소생활시설 주거제공시설 공동생활가정
B형	정신보건법시행('09.3.22)이전 시설	작업훈련시설 종합훈련시설	작업훈련시설 종합훈련시설
	정신보건법시행('09.3.22)이후 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재활시설	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종합재활시설
식대가산 여 부		식대포함	식대별도

※ 심신수련시설 : 심신수련시설 기준금액의 100%(식대포함)

나. 비보조시설

(1) 적용방법 및 산출방식

㉮ 입소시설 비용수납한도액은 보조시설의 유형별 요금액의 100분의 160으로 한다.

㉯ 이용시설 비용수납한도액은 ㉮항에서 정한 유형별 요금액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 심신수련시설의 1일당 비용수납한도액은 ㉮항에서 정한 비보조시설 A형시설 요금액의 100분의 12으로 한다.

(2) 적용시설

㉮ 보조시설의 (2) 적용시설을 준용한다.

제2조(시설의 분류 기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시설은 정신보건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는 시설을 말하며, 비보조시설은 당해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지 않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비용의 수납)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제1조에서 정한 비용수납한도액 범위안에서 이용 또는 입소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제4조(사회취약계층의 우선 입소) 보조시설은 입소정원 또는 1일 이용인원의 3분의 1이상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입소 또는 이용토록 하여야 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나.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제5조(비용수납의 적용예외) 제4조의 각목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소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이용 또는 입소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 및 입소비용 적용을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이용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용비용의 비용수납한도액이 종전 비용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비용이 같을 때까지 종전비용으로 수납할 수 있다.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02-04-18  조례 제712호]

[개정  2008-12-12  조례 제1151호(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관리, 재활, 사회복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신보건법」 제4조·제13조 및 「지역보건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양시정신보건센터(이하 "정신보건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정신보건센터는 덕양구 보건소 내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 포함)·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2. "정신장애인"라 함은 지속적인 정신질환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전문적인 정신보건서비스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제4조 (업무)  정신보건센터는 정신분열병 및 조울병등 만성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을 우선관리대상으로 하고 위험인구(정신건강 관련 위험요인 보유인구), 일반인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정신질환자의 발견, 등록, 전문의료기관으로 의뢰

3.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사례관리, 주간재활프로그램,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

4. 주민대상 정신건강 상담, 교육을 통한 정신건강 증진사업

5. 편견해소를 위한 홍보와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정신보건 환경 조성사업

6. 지역사회 정신보건 자문

7. 정신보건관련 인력의 교육·훈련 및 조사 연구사업

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제5조 (운영) ①정신보건센터의 위·수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시 2년 단위로 연장할 수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한다.

③정신보건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 할 수 없다.

제6조 (인력) ①정신보건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기타 정신보건관련인력 등 다양한 인력으로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정신보건센터의 장은 정신과 전문의 또는 정신 보건전문요원으로 한다.

제7조 (자문위원회의 설치)  정신보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①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정신보건관련 전문가(정신과전문의, 대학교수, 정신보건전문요원등) 및 주민대표, 관계공무원, 정신질환자 가족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9조 (자문위원회의 기능)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정신보건센터 사업의 자문과 지원

2. 정신보건센터 적정 운영을 위한 협의

제10조 (자문위원회의 임기 등) ①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필요시 2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개최한다.

제11조 (수당 등 지급)

자문위원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규정 및 위·수탁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수탁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망실하거나 파손할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제14조 (운영비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여야한다.

제15조 (회계 및 결산)

①수탁자는 당해 회계연도 개시30일전까지 다음연도 정신보건센터 운영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보조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수탁자가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센터운영지침의 회계관리규정에 의하여 이를 집행하되, 이에 해당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과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수탁자는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16조 (감독)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탁자에게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시정개선에 응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17조 (이용제한)  정신보건센터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에 대하여 정신보건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 기타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제18조 (비용의 징수등) ①정신보건센터의 재활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중식비, 지역사회적응훈련, 자치회운영 비용을 본인에게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용·입소비용수납한도액고시"내에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거 징수한 비용은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9조 (협조사항)  시·구·동 사회복지담당자는 정신장애인의 파악 및 등록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이전에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 2007.04.13 조례 제 78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정신보건법 제4조, 제13조제48조,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정신보건센터(이하 “정신보건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신보건센터”라 함은 알코올상담센터 등을 포함하여 정신질환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 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정신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한다.

제4조(사업) 정신보건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 발견·등록 및 의뢰 체계 구축 연계사업

2.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홍보 사업

3.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

5. 정신질환예방 및 상담 교육을 통한 정신건강증진사업

6. 정신질환자 및 가족교육

7. 사례관리(가정방문, 내소 상담, 전화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8. 지역 내 정신보건사업 기획 및 자원조정

9. 자원봉사관리 및 연결

10.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제5조(위탁업체의 선정) 정신보건센터 위탁기관은 공모를 통하여 전자공개입찰을 실시하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후 우수업체를 선정토록 하고,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신보건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이하 “수탁운영자”라고 한다)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및 민간에 이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기타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운영자의 의무)  ① 수탁운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 재산에 대하여는 제4조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운영자는 정신보건센터의 운영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③ 수탁운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진다.

제8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운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 할 경우

2. 수탁운영자가 위탁운영을 수행 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탁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운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제9조(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운영을 수탁한 위탁운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운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정신보건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 기타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제11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정신보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운영자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② 수탁운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변상책임) 시설의 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변상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7. 4. 13 조례 제7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