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국민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 요금 특별지원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0년 10월 일 제 출 자 : 박찬일, 안소희 의원 외 인

1. 제정이유

○ 파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국민임대아파트 단지의 보안등·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특       별 지원하여 저소득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는 등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은 「임대주택법」제2조의 파주시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 전기 요금으로 함(안 제2조)

나. 파주시장은 전력공급자로 하여금 매월 청구하도록 하고 청구서에 의거 납부함(안 제4조)

3. 제 정 조 례 안 : 붙임

4. 관계법령발췌서

○ 「임대주택법」 제2조

○ 「주택법」 제43조제8항

4. 예산수반사항

○ 단지 당 350,000(원) * 12단지 * 12개월 = 50,400천원

파주시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단지 내        도로 가로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전기요금을 특별 지원하여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는 등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은 「임대주택법」제2조    의 파주시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 전기 요금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제2조에 따라 지원은 매월 보안등 전기요금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납부) 파주 시장은 제3조의 지원비용에 대하여 전력공급자로 하    여금 매월 청구하도록 하고 청구서에 의거 납부한다.

제5조(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관계 법령

○ 임대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25>

1. "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2. "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           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           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

3. "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3의2. "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    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    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    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4.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5. "임대주택조합"이란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6. "분양전환"이란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7. "부도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및 수표를 기한까지 결제하지 못하여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내지 아니한 경우

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부도임대주택등"이란 부도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을 말한다.

○ 주택법

제43조(관리주체 등)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